[정책] 대만, 2010년부터 탄소라벨링제도 실시

- 빠르면 2010년 3월부터 실시 -

- 장려성 제도에서 강제성 의무화 제도로 강화할 방침 -

 

 

 

□ 대만 탄소배출량, 세계 18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아

 

 ○ IEA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대만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0.95% 비중을 차지하며,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은 12.08톤에 달하는 세계 18대 탄소배출국가로 평가됐음.

  -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의 탄소배출량은 9.53%를 차지함.

  - 우리나라 대비 대만의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은 1.99톤/명 높음.

 

대만 및 주요 주변국의 탄소배출량 비교

국가명	총 탄소배출량 (백만 톤)	비중 (%)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톤/명)	인구 (백만 명)	인구 비중 (%)
대만	276.18	0.95	12.08	22.86	0.35
한국	488.71	1.69	10.09	48.46	0.73
중국	6,071	20.96	4.58	1,327	20.08
홍콩	43.38	0.15	6.26	6.93	0.10
일본	1,236.34	4.27	9.68	127.76	1.93
싱가포르	44.97	0.16	9.80	4.59	0.07
미국	5,769.31	19.92	19.10	302.09	4.57
아시아	2,898	10.01	1.35	2,148	32.50
세계	28,962	100.00	4.38	6,609	100.00

주 : ▶ 세계 랭킹 :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기준 ▶ 비중 : 전 세계 탄소배출량 대비 해당국가의 탄소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 ▶ 인구 비중은 전 세계 인구 대비 해당국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9’

 

□ 대만정부, 2010년 3월부터 탄소라벨링제도 실시 예정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빠르면 2010년 3월부터 탄소라벨링제도를 실시할 예정

 

 ○ 시행 초기에는 장려성 제도로 실시하며,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대만정부의 ‘온실기체감량법(溫室氣體減量法)’의 입법이 완성되는대로 상품 분류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제성 의무화 제도로 강화할 방침임.

 

 ○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음료, 식품, 비스킷, 세정용품 등 식품 및 생활용품류에 우선으로 탄소라벨 부착을 장려할 예정으로 휴대폰과 가전제품 등의 경우 해외 탄소라벨링제도 선진국가의 방법을 표방해 실시할 계획임.

 

대만 탄소라벨링제도 로드맵

	1단계(2009~10년)		2단계(2011~12년)
기간	1차 :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ISO/TC 207 규격표준 제정 전	2차 :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제정 후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공고 및 심의위원회 조성 후
정부	1. 공권력 미개입 2.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연구검토	1. 우선 실시대상 품목별 탄소발자국 계산준칙 공고 2. 심의위원회 조성 3. Carbon Credit 인증 규범 구축 4. 탄소라벨 로고 선정	1. 장려제도 마련 2. 선도 강화 3. 심의 실시
업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탄소 라벨 로고 디자인 및 탄소배출 량 산출해 실시	정부규정에 의거해 실시	민간 인증기관 조성으로 심의 실시
소비자	자율적 구입	자율적 구입	탄소라벨 부착 제품 구입 시 혜택 부여

자료원 : 碳足跡標示及碳標章建置規劃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에 따르면 현재 이미 LCD모니터, CD, 차 음료, 캔디, 비스킷 등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탄소라벨 부착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2010년 초에는 대만 시중에서 탄소라벨 부착제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함.

 

 ○ 현지 탄소라벨 부착 솔선수범 업체 및 품목

  - BenQ(明基電通) : LCD모니터

  - Adahesong Taiwan salico(邱氏鼎食品) : 밀크 캐러멜 캔디

  - AUO(友達光電) : LCD TV Set

  - Uni-President(統一企業) : 차 음료

  - RiTEK(錸德科技) : CD

  - I-Mei Foods(義美食品) : 웨하스

 

 ○ 대만의 공식 탄소라벨 로고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탄소라벨링제도 실시를 위해 2009년 9~10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탄소라벨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 최우수작을 대만 공식 탄소라벨로 지정해 사용하기로 함.

  - 2009년 12월 15일, 탄소라벨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공식 탄소라벨로 사용될 대만 탄소라벨은 아래와 같음.

 

대만 탄소라벨 로고

자료원 : 행정원 환경보호서

 

□ 대만 소비자, 탄소라벨링제도에 긍정적 반응

 

 ○ 2009년 8월 24일~9월 11일,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가 탄소라벨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탄소라벨링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한 93%는 탄소라벨을 부착한 상품은 녹색상품으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따라서 대만의 탄소라벨링제도 실시 후 강제적 부착 의무는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탄소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상품에 대한 친환경 가치를 한층 부각시키는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2010년부터 대만도 탄소라벨링 국가 반열에 참여하게 됨.

자료원 : Radio Taiwan International

 

 

자료원 : 행정원 환경보호서 제공자료, IEA, 공상시보, 중국시보, 국립타이베이과학기술대학, 행정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