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中, 한국산 클로로포름 반덤핑조사 착수

- 2009.11.30부터 EU와 미국산도 조사 대상 -

 

 

 

□ 배경

 

 ○ 상무부는 2009년 9월 27일, 반덤핑조사 신청 접수

  - 상무부는 2009년 9월 27일 저쟝거화주식제회사(浙江巨化股份有限公司), 산둥진링화공주식제유한회사(山東金岭股份有限公司) 등 중국 내 클로로포름산업에서 제출한 반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함.

  - 신청 측은 상기 3개 지역에서 생산한 클로로포름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중지되면 그에 따른 중국 클로로포름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것임.

 

 ○ 2009년 11월 30일부터 반덤핑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상무부는 관련 상황 심사 후 2009년 11월 29일 발표한 상무부 공고 2009년 제105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48조에 근거, 2009년 11월 30일부터 한국, EU, 미국산 수입 클로로포름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이번 조사기간에 상기 3개 지역의 클로로포름은 2004년 제81호 공고에 따라 반덤핑조치를 시행

  - 이번 조사에서 인도산 클로로포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2009년 11월 30일 인도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해제함.

 

□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 : 클로로포름(Chloromethane),

  - 해당 HS Code : 29031300

 

 ○ 조사시작일 : 2009.11.30

 

 ○ 재심조사기간

  - 덤핑조사 : 2008.7.1~2009.6.30

  - 산업피해조사 : 2005.1.1~2009.6.30

 

 ○ 조사내용

  - 한국, 미국, EU산 클로로포름에 대한 반덤핑조치 실시를 중지할 경우 덤핑 및 손해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 응소 등록

 

 ○ 덤핑조사

  - 조사 공포일(2009.11.29)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에 응소 등록하고, 조사대상국과 지역의 수출상, 생산자는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중국에 수출한 해당 품목의 수량과 금액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양식은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홈페이지(http://gpj.mofcom.gov.cn)에서 다운로드

 

 ○ 산업피해조사

  - 조사 공포일(2009.11.29)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에 응소 등록하고 산업피해조사대상 기간 내의 생산능력, 생산량, 재고, 건설 중 또는 확장 계획 및 중국에 수출한 해당제품의 수량과 금액 등 명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 양식은 중국 무역구제정보망 홈페이지(http://www.cacs.gov.cn)에서 다운로드

 

□ 이해 관계자의 권리

 

 ○ 이해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제품범위, 신청인 자격, 조사대상 국가 및 기타 관련문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공포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음.

 

 ○ 이해 관계자는 상술 기한 내 상무부 반덤핑 공개정보열람실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 비 기밀성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 조사 방식 및 일정

 

 ○ 설문, 표본, 공청회, 현장 실사 등의 조사방식을 사용함.

 

 ○ 2009년 11월 30일부로 조사를 개시해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 조사를 완료함.

 

□ 상무부 연락처

 

 ○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 주소 : 北京市東長安街2號

  - 전화 : (86-10)65198196, 65198852

  - 팩스 : (86-10)65198164

 

 ○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

  - 전화 : (86-10)65198083, 65198062

  - 팩스 : (86-10)65197578

 

□ 중국 대외 클로로포름 수입 감소추세

 

 ○ 중국에서 2004년 11월 30일 클로로포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행한 이래 큰 효과를 봐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2009년 1~10월 중국의 클로로프롬 총 수입액은 23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3% 감소

  - 또한 중국의 클로로포름 주요 수입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서 수입이 모두 40% 이상으로 대폭 감소했음. 그 중 미국이 88.8% 감소로 가장 많이 줆.

  - 2009년 들어 한국에서 수입도 47.3% 줄었지만 기타 주요 수입국에 비하면 감소폭이 적은 편이며, 2009년 한국에서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13%를 차지해 전해에 비해 약 5% 높음.

 

중국 주요국별 클로로포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년 1~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총액	83	12.3	23	-69.3
1	프랑스	13	-62.8	5	-62.8
2	스페인	8	81.9	5	-44.0
3	미국	45	0.2	4	-88.8
4	한국	7	8.8	3	-47.3

주 :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원 : KITA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