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어려워지나

- 금융위기 이후 재생에너지산업 대한 투자 감소 -

- EU 경제성장세로 반전, 향후 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증가 전망 -

□ 개요

 ○ EU 에너지의 20%를 청정에너지원(바이오매스, 하이드로, 풍력 및 태양열 등)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악화로 실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전망함.

 ○ 또한 다음달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국제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환경보호에 대한 제도 확정 또한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재생에너지 투자현황

 ○ 오는 2020년까지 EU 에너지 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하려면 약 33%의 전력을 풍력, 태양열, 수력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이는 현 수준인 17%보다 16% 높은 수치임.

 ○ 또한 유럽 각국 정부 및 에너지기업의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EU 내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투자 가운데 오직 8%만이 재생에너지산업이며, 나머지 74%는 환경오염에 가장 피해를 주는 가스(50%)와 석탄(24%)인 것으로 확인됨.

 ○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는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이 같은 투자 감소가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며, 실제로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줄임.

 ○ 이 같은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규모 감소 원인은 EU 및 각국 정부가 경기진작 프로젝트에공공자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친환경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하지만 2009년 2분기 -0.3%에서 3분기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EU 경제가 성장세로 반전되는 상황에서 스위스와 같은 일부 국가가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EU의 정책에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 태양광

  - 유럽 태양광 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80%가 유럽에 소재함. 2008년 EU 내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생산능력은 4592.3㎿로 2007년의 1825.6㎿ 대비 151.6% 증가라는 높은 성장세를 시현. 그러나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와 함께 주요시장 중 하나인 스페인시장의 둔화가 EU 전체시장 성장을 막는 주요 제약요인이 됨.

 ○ 풍력

  - 유럽 풍력산업은 아직 EU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6%만을 차지하지만 빠르게 성장 중임. 2003~07년 EU시장에 새로 설치된 풍력 생산능력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으며, 2007년 한 해에만 EU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의 40%가 풍력이었음.

  - 1997년 4753㎿였던 EU의 풍력 발전량이 2008년 6만5000㎿로 크게 증가함.

  - 이는 연평균 100억 유로 규모였던 투자규모가 이제는 160억 유로 규모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하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유럽 풍력시장은 2010년까지 연간 9GW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풍력산업협회(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의 Arthouros Zervos 회장은 경제위기가 신규 풍력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근본적인 장애가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바이오연료

  - 바이오연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대안으로 칭송받음. 그러나 일부 바이오연료가 오히려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의견이 나왔고, 많은 곡물이 식량이 아닌 연료 목적으로 재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 정치적인 지지가 다소 수그러진 상태

  - 유럽에서 바이오연료는 운송분야의 액체연료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나 시장점유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 중임. 증가의 주요원인은 EU, 미국 및 캐나다에서 막대한 정부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OECD에 따르면, 2006년 이들의 정부보조 규모는 약 80억 유로 상당으로 2015년까지 180억 유로로 늘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FT 및 KOTRA 런던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