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총선, 일정대로 치러질지 불투명

- 부통령의 선거법 거부권 행사로 전체 일정에 차질 예상 -

- 의석수 배분에 불만품은 쿠르드 정부도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위협중 -

□ 정보 내용

 ㅇ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이 어제(11월 18일) 이라크 부통령의 선거법 거부권 행사 발표로 그렇지 않아도 준비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선거일정이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음.

 ㅇ 그저께(1월 17일)는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늘어난 의석수 배분에 불만을 품고 총선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중앙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부통령의 발표가 추가됨으로써 내년도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ㅇ 대통령위원회의 일원이면서 수니계를 대변하는 타리크 알-하쉐미 이라크 부통령은 해외 거주 이라크인과 국내 기독교인 등 소수파에 배정된 의석수 5%가 너무 적다며 이를 15%로 확대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11월 8일 가까스로 국회 통과된 선거법안을 또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냈음.

  - 대통령위원회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총 확정 처리하는 기관으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위원은 1명의 대통령과 2명의 부통령으로 구성돼 있음.

  - 수니파 이라크인들은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벌어진 국내 분규 과정에서 대거 해외로 도피했는데, 유엔은 요르단과 시리아로 도피해 거주하는 이라크인들의 수가 지난 1월 기준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음.

 ㅇ 이에 대해 시아파인 누리 말리키 총리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맹비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총선준비를 재개하라고 요청했음.

 ㅇ 쿠르드의 경우, 당초 선거법 통과에 찬성했지만 법안 통과 이후 인구비례에 의해 늘어난 의석수 배정에 있어 아랍지역에 비해 너무 적게 배정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나선 것임.

 ㅇ 이번에 늘어난 의석수는 48석으로(275석□323석), 이중 아르빌, 슐레마니아, 도후크 등 3개 주가 위치한 쿠르드 지역에는 3석만이 추가돼 총 38석이 된 반면 쿠르드와 이웃한 아랍인 거주 니네베주의 경우에는 12석이 추가돼 31석으로, 남부 바스라주는 8석이 추가돼 24석이 됐음.

 ㅇ 이번에 최소 17석 정도가 추가 배정되리라 예상했던 쿠르드로서는 이같은 불공정한 의석배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쿠르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있음.

 ㅇ 총선일정이 또다시 휘청거리자 이에 맞물린 미군철수 일정 역시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  현재 약 11만5000명의 미군은 총선후 60일 이후부터 철수를 시작해 2010년 8월까지 5만 명의 전투병력을, 나머지는 2011년말까지 철수키로 계획돼 있음.

□ 정보분석 및 평가

 ㅇ 총선을 앞두고 1000여 명의 인명을 앗아간 지난 8월 19일 및 10월 25일의 대형 폭탄 테러사건 이후 또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러에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정치일정 마저 정파·종파 간 이해대립으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를 거듭함.

 ㅇ 2005년 총선을 보이콧한 수니계로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고, 쿠르드 역시 인구수 만큼 의석수 배정을 희망하고 있어 상호간의 양보 및 타협 없이는 현 정국의 해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 전체인구의 17%를 차지한 쿠르드는 예산도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받고 있어 의석수도 이와 유사한 비율을 원하고 있음. 즉, 전체의석 323석의 17%는 55석이나 이번에 할당받은 의석수가 불과 38석밖에 되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것임.

 ㅇ 미군철수 역시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레이 오디어노 이라크 주재 미군사령관이 밝히고 있음.

자료원 : Nooz 등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