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IMF 4차 지원금 언제 받나

-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불이행으로 협력관계 이상 징후 -

- 최저임금 및 연금을 인상하는 사회복지향상법 입법이 가장 큰 걸림돌 -

□ 미진한 개혁프로그램 이행문제로 4차 지원금 지원여부 불투명

 ㅇ IMF의 재정적자 축소 요구에도 불구,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재정 확장정책 추진

  - 2010년 예산안 편성 : 재정적자 GDP의 7% 수준

  - 사회복지향상법의 입법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돼 IMF에서 크게 우려

 ㅇ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조치 이행 등은 지연

  - 국내 가스가격의 동결(NAFTOGAZ의 손실규모 확대)

  - 기타 냉·난방, 냉·온수, 전기 등 유틸리티 가격 인상 지연

 ㅇ IMF 프로그램에 대한 통일된 의지 부재

  - IMF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2010년 1월 17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선거에서의 득표율만을 의식해 인기영합적인 것만 추진하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IMF는 정부 당국과 2010년에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이럴 경우 새로운 사회복지향상법이 아니더라도 임금인상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하지만 사회복지향상법에 따라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인상되면 인플레 또는 실업 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사회복지향상법의 주요 내용

 ㅇ 입법경과

  - 우크라이나 의회는 2009년 10월 20일 Law on Establishing of the Subsistence Minimum and Minimum Wage를 승인함.

  -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티모센코 총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시스템 붕괴, 인플레, 그리브나 환율 약세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음.

  - 하지만 유센코 대통령은 2009년 10월 30일 Law #1646-VI 'On Establishing of the Subsistence Minimum and Minimum Wage'에 공식 서명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법의 시행으로 2009년에만 연금지급에 10억 그리브나, 임금지급에 3억~3억5000만 그리브나, 총 13억~13억5000만 그리브나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ㅇ 1인당 월 최저생계비 인상(Article 1)

  - 2009년 11월 1일 이후 - UAH 701

  - 2010년 1월 1일 이후 - UAH 825

  - 2010년 4월 1일 이후 - UAH 839

  - 2010년 7월 1일 이후 - UAH 843

  - 2010년 10월 1일 이후 - UAH 861

  - 2010년 12월 1일 이후 - UAH 875

 ㅇ 최저임금 인상(Article 2)

  - 2009년 11월 1일 이후 - UAH 744

  - 2010년 1월 1일 이후 -  UAH 869

  - 2010년 4월 1일 이후 -  UAH 884

  - 2010년 7월 1일 이후 -  UAH 888

  - 2010년 10월 1일 이후 - UAH 907

  - 2010년 12월 1일 이후 - UAH 922

□ 시사점

 ㅇ 근본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미흡 때문

  - IMF는 2009년 7월, 제2차 구제금융 검토 시 경제사정 악화를 반영해 GDP의 4% 수준이던 재정적자 허용한도를 GDP의 6%까지 확대하는 한편, NAFTOGAZ의 재정적자를 별도로 2.6%까지 허용하기로 한도를 완화했음.

  - IMF는 2008년 10월 구제금융 지원을 시작할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국영가스공사(NAFTOGAZ)의 만성적인 적자운영 해결을 위한 가스요금의 현실화, 원가를 고려한 각종 유틸리티 요금 책정 등을 요구해 왔음.

  -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2010년 1월 1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늘리거나 금전적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복지혜택 확대를 도입하려 함.

 ㅇ 우크라이나의 개선노력에 따라 4차 지원금 지원시기 결정

  - 최악의 경우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지난 9월 IMF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함. 11월 초에는 정부기관 간 위기 극복에 대한 의견 합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음.

  -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할 경우 IMF도 구제금융 지원 실패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지원시기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추는 것도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부에서는 티모센코 총리가 친서방 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IMF의 4차 지원금 지원은 시간은 다소 지연되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총 164억 달러의 구제금융 가운데 이미 105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이제 남은 지원금은 60억 달러이며, 이 중 38억 달러는 2009년 11월 중순경 지원될 예정이었음.

자료원 : Business Ukraine 편집장 인터뷰,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