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미얀마 정책 전환

- 대미얀마 적극외교로 정책 선회 –

- 경제제재 실효성 확보실패,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양곤 KBC

노인호( rohih@kotra.or.kr )

□ 미국, 대미얀마 적극외교로 선회

○ 미국은 종전 인권 및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대미얀마 외교정책을 다방면의 적극 외교(Engagement Policy)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 국무부의 아태지역 책임자인 Mr. Kurt Campbell은 지난 9.28일 미 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정책전환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주미얀마 대사관에서는 10.2일, 양곤에서 현지 주요 언론을 초청하여 이를 상세히 브리핑하였음.

○ Mr. Dinger 주미얀마 미국대사는 향후 인도적 차원의 대미얀마 지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 적극 외교 정책이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이 될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음. 이는 오바마 정부 출범후 약속한 대미얀마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의 결과물로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의회 차원의 재검토와는 별개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대미얀마 정책선회의 배경

○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하여 민주화 이행 및 아웅산수지 여사 가택 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미얀마에 요구하고 압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2003.6.11일 대미얀마 경제제재조치 법안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을 통과시켜 미얀마에 대한 수출입 및 투자 금지, 미얀마 정부기관, 고위관료, 국영기업 등 미국내 미얀마 정부자산 동결, 미얀마 고위층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 중지를 포함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 및 아세안은 물론, 일부 EU조차 동제재조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거부하여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미국의 대미얀마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미국내에서 고조된 바 있음. 오바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2009년 8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짐 웹(Jim Webb) 상원의원이 미얀마 최고 지도자인 Than Shwe 장군 및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여사와 면담함으로써 미국-미얀마간 정책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웹 상원의원은 향후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발전을 시사하면서 대미얀마 경제제재도 재검토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음. 미 의회는 행정부와는 별도로 대미얀마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Webb 상원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대미얀마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뒤에는 최근 인도양시대의 부상, 경제제재를 틈탄 중국의 대대적인 미얀마 진출, 북한과의 접근 등 국제여건의 변화로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가는 측면이 있음. 중국은 인도양 진출 및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미얀마와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하에서 위협을 느끼는 미얀마에 대하여는 UN 등 국제무대에서 외교안보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 왔음. 미얀마는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핵협력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임.

□ 전망과 시사점

○ 미얀마는 지난 9월, 이례적으로 Thein Sein 총리를 대표단으로 한 대규모 사절단을 UN총회에 파견하였으며 Webb상원의원 및 Mr.Kurt Campbell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하였음. 아울러, 맨하탄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관광하는 등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미국-미얀마와의 관계개선의 조짐을 보였음.

○ 미얀마는 현재까지 중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펴 왔으나 한편, 중국에 대한 경계심 또한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내정치적으로도 2010년 총선거를 통한 국회와 신정부 수립계획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으로서도 민주화를 이유로 한 제재조치를 지속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아 미-미얀마 관계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임.

○ 다만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는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미얀마 상황 전개에 따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일반적 평가임.

○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은 미얀마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문화, 경제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미얀마는 중국에 대한 의존과 동시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 대하여는 과거 미얀마 침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정서적 우호감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모델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미국 경제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각국의 교역 및 투자진출이 크게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시장개방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우리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절실히 상황임.

자료원 : The New Light of Myanmar(2009.10.3), The Myanmar Times(2009.10.12), 양곤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