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유통 조정에 나선 미얀마 중앙은행

- 미얀마 중앙은행, 달러 이용률 낮추기 위해 허가증 회수 -

- 치솟는 환율로 고민 중인 미얀마 정부 -

☐ 미얀마 중앙은행, 외화 결제 저지 움직임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 회수 발표문

자료원: 미얀마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Myanmar

 ○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은 2015년 10월 13일에 미얀마 내 달러 사용과 관련해 Letter No. FE -10/365를 발표함.

  - 이 발표에 의해 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및 기업은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외화 인수 및 보유 허가증)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반납해야 함.

  - 해당 허가증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효력을 잃었으며, 관련 사업체는 아래와 같음

 ○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세 가지 외환 업무 관련 허가증 중 하나로, 주로 외화로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에게 발급됐음.

  - 이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만이 외화 인수, 교환, 매매 및 결제 등을 할 수 있음.

  - 허가증 없이 외화 인수, 교환 매매 및 결제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함.

 ○ 이번 발표에 따라, 관련 사업체는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미얀마 중앙은행에 반납해야 하며, 2015년 10월 19일부터 미얀마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모두 짜트(미얀마 현지화)로만 결제해야 함.

☐ 치솟는 달러 가치에 고민하는 미얀마 정부

 ○ 이번 발표 전에도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 이용 저지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음.

 ○ 2015년 5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2차례의 발표를 통해 정부기관의 달러 이용을 저지하고 기업들의 달러 출금 한도 및 횟수를 제한했음.

  - 5월 27일에는 달러 출금 최대 한도를 1만 달러에서 5000달러로 줄이고, 일주일에 두 번만 출금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함.

   · 단, 정부기관, 대사관, UN 관련 기관 및 NGO 등 공공기관은 건건별로 타당한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면 일주일에 1만 달러 이상 출금이 가능함.

  - 5월 28일에는 정부기관에게 모든 결제를 차트로만 할 것을 지시했음.

 ○ 이러한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 이용 저지 정책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달러 가치 상승이 주원인

  - 2015년 6월까지 1달러에 1100차트 미만이었던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 9월에는 1300차트까지 치솟음.

  -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불안과 수출보다 높은 수입 등의 이유로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은 몇 달간 환율 불안정의 위험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음.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환율 변화

자료원: www.fxexchangerate.com

 ○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짜트와 달러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던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등의 Foreign Exchange Acceptor & Holder License를 반납하게 하고, 차트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임.

☐ 시사점

 ○ 달러 이용 저지와 관련된 시행령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사업가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KOTRA 양곤 무역관과의 통화에서 미얀마 중앙은행은 "법적으로는 이번 발표로 외화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은행과 환전소가 일찍 문을 닫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엄격한 단속은 없을 것"이라 밝힘.

  - 때문에 2015년 11월 30일까지는 달러 이용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기간으로 보이며, 이번 시행령이 단기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이번 발표는 향후 외화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이며, 미얀마 중앙은행의 달러 유통 제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언론 Daily Eleven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본 시행령과 관련해 "기간이 명시된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며, 허가증 회수는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경고"라고 보도함.

 ○ 현지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외화 사용 저지는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으로 생각되나, 최근 환율 상승으로 서둘러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이 달러 사용에 대한 저지를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 만큼, 달러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미얀마 중앙은행, Daily Eleven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