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주의 개혁 촉진을 위한 미국 제재 일부 완화 조치

- 미국, 유럽 對미얀마 투자 본격화, 외국인 투자금액은 406억달러로 기록 -

-  전력, 가스, 광물개발 분야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88%차지 -

 

 

2012-05-26

양곤무역관

김근향( kkh21c@kotra.or.kr )

 

1 미. 미얀마 관계 개선과 향후 협력 방향 분석

 

〇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17일 데릭미첼 미얀마 특사를 주 미얀마 대사로 공식 지명하였으며, 미국 기업의 투자금지 및 수출입 등 일부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등 미얀마 개혁 촉진을 위한 유화 정책을 발표하였음.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22년 동안 양국은 대사급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음.

 

〇  미얀마 정부는 U Than Swe를 주 미국 미얀마 대사로 공식 지명하였음. U Than Swe는 유엔 미얀마 대사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조치 중 하나인 미국기업의 미얀마 투자 금지조항을 해제하였음. 단, 무기 및 군사관련 투자는 제외이며 미얀마산 제품의 수출 금지 조항은 여전히 효력이 있음.

 

미. 국무장관과 미얀마 대통령 회담,      수지여사와 기자회담,      미얀마 외교부장관과 기자회담

 

 

〇  미얀마 군사정부 출범 이후 단절상태이던 미국-미얀마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물밑 대화 움직임을 거쳐 미얀마 정부의 개혁·민주화 조치에 이은 지난해12월 클린턴 장관의 전격적인 방문을 계기로 해빙 무드로 가고 있음.

 

〇  미얀마 민간정부는 중국은 물론 서방세계와의 외교 관계 개선하여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민주주의 상징인 수지여사가 미얀마 국회에 입성한 후 미얀마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〇  수지여사는 다음 달 중순에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서방사회와 긴밀히 관계를 유지를 통하여 우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〇  미국의 경제제재 일부 해제로 General Electric, Caterpillar Inc, Ford사에서 미얀마 진출을 위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미얀마의 중요성

 

〇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 자원 및 국토, 전통적으로 양질의 노동력 및 교육 수준 등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크며, 중국․인도 여타 아세안 국가와 인접하여 전략적 요충지 위치하고 있음. 또한 미얀마는 5개국인 중국(1347백만명), 인도(1220백만명), 방글라데시(158백만명), 태국(70백만명), 라오스(6백만명)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40%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과 접하고 있음.   

 

 

1 투자 동향

 

〇  미얀마 투자위원회(2012년 4월말) 기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누적 승인 금액으로 406억 9천만 달러로 작년 12월에 비해 2천 8백만 달러 증가하였음. 그 중 중국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및 가스 개발 투자로 인해 139억 4천만 달러로 제 1위의 투자국이며, 전체 투자금액의 약 34.27%로 차지하고 있음.

 

〇  국가별로는 2012년 4월 말 누계기준, △1위, 중국 US$ 139억 달러, △ 2위, 태국 US$ 96억 7천만 달러, △3위, 홍콩US$ 63억 1천만 천만 달러, △4,위 한국 29억 4천만 천만 달러, △5위, 영국 2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〇  분야별로는 2006년 3월 말 태국이 6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투자를 신고한 건이 최근 5년 동안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임. 2010년 1~6월까지 중국은 수력발전소 건설에 51억 달러, 홍콩이 석유가스개발에 44억 달러, 광산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신고 하여, 2010년의 중국계 자본의 미얀마 투자가 105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연도별 외국인 투자현황

자료원: 국가기획경제개발부 발표자료

 

〇  최근 5년 동안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석유가스, 전력, 광산 개발 부문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등 기타 분야의 투자는 미진한 실정임. 2012년 3월말 기준 전력분야 188억 7천만 달러, 석유가스 140억 6천만 달러, 광업이 28억 1천만 달러이며 동 3개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〇 태국이 96억 달러로2위 투자국이나 현재 진행 중인 드웨이(Dawei) 심해항구 프로젝트 투자금액을 포함할 경우 미얀마에 약 160억 달러 투자로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서게 됨.

 

〇 동 지역은 수출자유화 지역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물론 수출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전망이어서 향후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어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임.

 

〇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해상 천연가스 개발 성공으로 투자 유망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미래 투자 지역으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〇 지난 4.1일 민주화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던 보궐선거가 성공리에 끝난 후 캐나다 정부는 무기 금수조치를 제외한 미얀마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하였음.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4.23일 미얀마의 개혁 조치들을 높게 평가하며 미얀마 제재를 1년간 유예키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서방사회에서 대 미얀마 투자. 교역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4말 기준 미얀마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은 아래와 같음.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US백만)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중국	13,949	34.27%	전력	18,874	46.37%
태국	9,568	23.51%	석유와 가스	14,063	34.55%
홍콩	6,308	15.50%	광업	2,814	6.92%
한국	2,941	7.23%	제조업	1,761	4.33%
영국	2,760	6.78%	호텔/관광업	1,065	2.62%
싱가포르	1,804	4.43%	부동산	1,056	2.60%
말레이시아	1027	2.52%	축산/어업	324	0.80%
프랑스	469	1.15%	교통/통신	314	0.77%
미국	244	0.60%	공업단지건설	193	0.47%
인도네시아	241	0.59%	농 업	173	0.43%
네달렌트	239	0.59%	건 설	38	0.09%
기타	1,149	2.83%	기타 서비스	24	0.06%
총계	40,699	100.00%	총 계	40,699	100.00%

 

주: 투자허가기준(2012.4말 기준) 누적치

자료원: 미얀마투자위원회(MIC)

 

 

□ 시사점

 

〇 미얀마 정부는 4.1일부터 공식환율을 시장환율로 통합하였으며, 현재 개정 중이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에는 개인이 소유한 땅·건물에도 임대가 가능해지며, 5년간 법인세 면제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국회 양원의 승인은 받았으며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미얀마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정책, 규제 사항 등을 삭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임.

 

〇 현재, 가스, 광물자원개발에 많은 투자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한 제조업의 투자가 전무한 편임.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제조업, 식품가공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도 최근의 미얀마 변화의 경향을 숙지하면서 제조업을 위시한, 건설, 금융, 무역. 물류 분야의 투자 진출에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Weekly Eleven, DICA 발표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