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랑스, 전기차 개발에 20억 유로 예산 투입

- 전기차 보유대수 2020년 200만 대, 2025년 400만 대 목표

- 440만 개 충전시설 건설에 총 40억 유로 투자 -

□ 프랑스 정부, 전기차 유럽 선점위해 2020년까지 20억 유로 예산투입 발표

 ○ 장-루이 보를로 프랑스 환경보호부 장관은 10월 1일 전기차 개발프로젝트 발주식에서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일반소비자에게 보급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함.

 ○ 여기에서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업체들보다 현저히 앞 설' 기회를 봄.

 ○ 프랑스 정부 목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대수 2020년 200만 대 및 2025년 400만 대임.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참여자들 누구도 “혼자서 위험한 짓을 감행할 수 없으나 모두가 동시에 그 것을 할 때에는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환경보호부 장관은 강조함.

□ 정부의 목표달성계획 및 지원정책

 ○ 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용 자동차시장에 기대를 걺. 특히 우체국, 전력회사 또는 베올리아 등 여러 공영 또는 민간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5년 동안 5만 대를 구매토록 조정할 것이며, 이 입찰공고를 통한 공공구매는 2010년에 10만 대에 달할 것임.

 ○ 또한 프랑스 정부는 약 10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환경보너스 5000유로 보조원칙을 계획함.

 ○ 이 지원조치의 목적은 전기 배터리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임.

 ○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판매하는 데 필수적인 충전시설을 2015년까지 100만 개 설치할 계획임. 이 인프라의 90%는 가정 또는 직장에, 7만5000개는 도로 및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임. 프랑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440만 개(40만 개는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목표로 함.

 ○ 인프라설비 투자액은 2020년까지 40억 유로에 달할 것임. 공공 충전시설 투자비 15억 유로 중 9억 유로는 대규모 국채를 통해 충당될 것임. 프랑스 정부는 나머지 자금(6억 유로)을 충당하기 위해 주유소, 체인호텔 등 주차장이 있는 지자체 및 민간 주체에 기대를 걺.

 ○ 이와 병행해 가정 및 직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25억 유로는 민간기업들이 지출할 것임. 이 총투자액에 전기공급망 강화용 7억5000만 유로가 추가될 것임.

 ○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자회사 ErDF가 인프라 전담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할 것임.

 ○ 전기차 및 배터리가 프랑스 내에서 생산되기를 희망하는 프랑스 정부는 전략적 투자기금(FSI)을 통해 플랭(FLINS) 르노공장의 배터리공장 프로젝트에 총 6억2500만 유로의 예산 중 1억2500만 유로를 투자할 것임.

 ○ 이 배터리공장은 자동차 제조업계 전체에 공급하는 소명을 지님. 프랑스 정부는 또한 플랭(FLINS) 르노공장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1억50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 이 자금은 전기차 산업화 장려용 저리융자 예산 2억5000만 유로에서 끌어당길 것임.

□ 전망 및 평가

 ○ 프랑스 정부 및 자동차 제조업계는 세계 경제위기를 호기로 전환하기 위해 자국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간주해 전략투자기금(FSI)까지 활용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개발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돼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던 관련 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목표달성 시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전기차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임.

 ○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부진으로 가동률이 낮은 공장들을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교체하는 한편 전기차용 배터리 단가를 낮추기 위해 플랭 르노공장에서 일괄 조달받을 의향을 보이는 등 상호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이르면 2011년부터 전기차 대량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임.

 ○ 푸조그룹(PSA)은 최근 플랭 르노공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조달하는 선택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음.

 ○ 또한 전기차 보급에 따른 관련 부품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부품업체 간 개발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최근 PwC(PricewaterhouseCo) 조사결과가 전망한 것처럼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부가가치비중이 2008년 75%에서 2020년 90%로 크게 증가할 것이나 이들의 위험분담비중도 동반 증가할 전망임.

 ○ 프랑스 르노그룹은 전기차에 미래산업을 걸고 있으며, 푸조그룹은 하이브리드 디젤차에 걸고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룸.

자료원 : 프랑스 환경보호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