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연 중원(中原)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 중국정부, 정저우 중심 중원도시군 상세발전계획 논의 중 -

- 전통적인 경제발전 취약지역인 중원지역 효과적 발전가능 미지수 -

□ 중국정부, 중부 개발계획 주목해

 ㅇ 9월 23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서 중부 개발계획 관련 토론

  - 중부지방 개발을 목표로 하는 '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중부지역개발계획)' 추진방법에 대해 세계경제위기 영향 하에 전체 경제성장 안정성 증대를 위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됨.

  -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의 6개 성을 포함하는 중부지역을 ‘타깃발전지역’으로 해 본격적으로 상무회의에서 논의가 오간 것

 ㅇ 허난성, 2003년부터 집중 개발계획 논의해

  - 허난성의 경우 이미 2003년 7월부터 허난성위원회, 허난성정부 주도로 ‘중원도시군’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음.

  - ‘중원도시군’이란 허난성의 정저우를 중심도시, 뤄양을 부중심도시로 해 카이펑, 신샹 등 근접지역에 소재한 9개 지방도시로 구성된 도시권역으로 이 지역의 인구밀집도는 665명/㎡으로 중국 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

  - 미개발지역에 속하는 중원도시군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경제벨트를 구축, 권역소재 도시산업과 각 도시기능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 시너지 발전효과를 누리려고 함.

  - 이러한 지방정부의 관심에 힘입어 2008년 중원도시군에 속하는 각 도시의 GDP는 정저우시 3004억 위앤, 뤄양시 1919억 위앤, 카이펑시 695억 위앤 등으로 총합은 1조412억 위앤에 달함.

  - 이는 중부지역에 구축된 우한시 경제권, 장주담(长沙+株洲+湘潭) 경제권 등 6개 경제권 중 최대 GDP 생산량임.

  - 그러나 정저우, 뤄양을 포함한 주요 3개 도시의 평균 GDP 3322억 위앤은 장각삼각주 지역 소재 도시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애초에 의도한 경제권 전체로의 경제성장 파급효과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돼 문제점으로 지적됨.

정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원도시군 개발계획

□ 중부개발계획 지원책(1) : 교통문제 우선해결

 ㅇ 교통체계 발전을 통한 지리적 불리함 해결이 우선

  - 허난성의 경우 2003년부터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상주인구 9360만 명으로 대량인구 보유에 비해 미비한 교통체제와 보유자원 부족으로 개발계획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으며, 장강·주강 삼각주 소재 도시들의 서북쪽 경제통로로서의 역할수행을 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허난성은 2007년에 '中原城市群城轨道交通线网规划'를 발표하고 2007년과 2008년에 거쳐 계획을 수정, 완성했음. 현재 관련 500억 위앤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미 국가개발위원회에 상정했으며, 비준을 기다리는 상태

  - 특히 중앙정부 철도부와 50 대 50으로 출자해 철도체제 정비 및 신규건설을 통해 정저우를 중심으로 지난 등 각 지방 주요 도시와 소규모 도시들을 묶을 수 있는 ‘반일교통권’ 혹은 ‘일일교통권’ 형성을 목표로 2009~10년에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예정

  - 허난성개발위원회 장웨이닝 주임에 따르면, 고속화, 도로망 구축, 시스템화를 통해 여객운송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통수단 종합발달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함.

□ 중부개발계획 지원책(2) : 주요 도시-소도시 연계해 집중투자

 ㅇ 정저우-카이펑 도시를 묶는 경제벨트 구상

  - 2008년 정저우의 GDP는 허난성 전체 GDP의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는 우한-후베이성 30.8%, 창사-후난성 20%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1개성의 경제발전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정저우 인접 소도시인 카이펑시와 ‘一体化(일체화)’ 발전을 구상 중으로 2009년에 들어 ‘郑汴新区建设总体方案(정저우-카이펑 신개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 안에 정저우-카이펑 지역을 중서부 지역의 서비스 중심 및 산업발전 밀집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경제벨트’계획을 수립

  - 관련해 총 12개, 200억 위앤 규모의 공업프로젝트가 국가비준을 기다리는 중이며 허난성 지방정부는 본 경제벨트 개발을 통해 정저우지역과 주변도시로의 대대적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함.

□ 중원 시스템화 투자, 순탄치만은 않을 듯

 ㅇ ‘윤곽만’ 있고 시행되지 않은 전력, 실질적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

  - 2003년 이후 중원지역 개발 논의는 종종 있었으나 지금까지 윤곽만 제시했을 뿐 1) 실제 도시 간 격차조정 실패, 2) 정저우의 중심도시로서 기반취약 등의 이유로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 중국도시개발연구소 천시우샨 교수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가 내수시장 개발에 눈을 돌리면서 다시 한 번 미개발지역인 중부와 2, 3선 도시까지 주목을 받으나 향후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중국정부의 지원은 물론 기업, 시장, 자원분배가 일정 시스템 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끌어나갈 원동력이 필요하다고 전언

자료원 : 经济观察报, 人民日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