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기로에 내몰린 호주 최대의 통신기업

- 호주정부, Telstra에 유선통신망 포기 최후 통첩해 -

- Telstra, 유선통신망 포기하지 않으면 모바일서비스시장 기회 놓칠 수도 –

□ 호주정부, Telstra의 통신인프라부문 분사 추진

 ○ 호주 연방정부는 9월 중순 호주 통신신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호주 최대의 통신기업인 Telstra가 유선 통신망 인프라부문을 분사하고 이 회사가 소유한 Pay TV기업인 Foxtel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 호주에서 정부가 특정 민간기업의 비지니스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호주정부는 Telstra가 호주의 통신인프라망을 장악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통신서비스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호주의 통신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Telstra의 인프라망 부문을 분사시키려 하는 것임.

 ○ 호주 통신부가 9월 15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통신법 개정안에는 Telstra가 유선통신망 인프라부문을 분사하지 않거나 이 회사 소유인 호주 최대의 Pay TV기업인 Foxtel의 지분 50%를 매각하지 않으면 향후 광대역 무선주파수 입찰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에 따라 Telstra가 그동안 유선, 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근간인 통신인프라망을 포기하고 또한 자체 통신인프라망을 활용한 Pay TV시장에서도 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만약 정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Telstra가 4세대 모바일서비스에 필수적인 주파수 입찰에서 제외돼, 현재 회사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급성장한 모바일서비스부문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Telstra의 통신망부문 분사 압력 배경

 ○ Telstra는 과거 호주 국영기업으로 통신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1997년부터 호주정부가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1999년에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재탄생했음.

 ○ Telstra의 민영화 이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현재 Optus 등 20여 개 통신서비스기업들이 모바일, 인터넷, 유선통신 등 통신서비스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벌임.

 ○ 그러나 Telstra가 민영화 이후에도 호주 유선 인프라망의 70%를 점유하는 등 사실상 통신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어 이들 경쟁업체들은 Telstra와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경쟁업체들은 Telstra가 유선망 사용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현지 대부분 소비자들도 Telstra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서비스 개선에는 소극적인데 반해 통신요금은 경쟁사 대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인프라망 개선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 참고로 호주의 인터넷 평균속도는 현재 1Mbps로 매우 느린 편임.

 ○ Telstra는 경쟁기업, 소비자뿐만아니라 호주정부와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음. 호주정부는 2009년 초, 호주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인 A$ 430억(US$ 370억) 규모의 전국 광대역통신망 구축(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는데, Telstra는 이 프로젝트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임.

 ○ NBN프로젝트의 핵심은 호주 전역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해 인터넷속도를 현재의 100배인 100Mbps 속도로 향상시킨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Telstra 소유의 배선망을 활용해야 하는데, Telstra사가 자사의 배선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광케이블망 구축사업은 천문학적인 비용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 전망

 ○ 이번 통신법 개정안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Telstra는 호주정부가 추진하는 NBN프로젝트의 비전에는 동의하나 회사의 통신인프라부문의 분사와 Foxtel 지분 매각이 호주의 통신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호주 제 1야당인 자유당도 정부의 Telstra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며 정부가 Telstra에 더 협력적으로 접근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가 제출한 통신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침. 또한 A$ 430억의 NBN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하고 현재 인터넷속도에 큰 불편을 겪지 않는 호주 소비자가 고속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인터넷 사용요금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를 정부 측에 추궁하는 등 NBN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러나 Telstra의 경쟁기업들은 Telstra가 통신인프라를 분사하지 않고서는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공정경쟁이 불가하며, 결국 궁극적으로 호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호주 업계전문가 다수는 호주정부의 NBN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Telstra의 통신인프라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호주 통신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통신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호주 정보통신부, 현지 언론보도, KOTRA 멜버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