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린에너지산업 지원정책

- R &D 지원책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 -

□ 그린에너지산업 관련 법규

 ㅇ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8월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함.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소비량이 에너지소비총량의 10%, 2020년에는 15%에 달해야 한다는 발전목표를 제시함.

2010년, 2020년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목표

자료원 : 2007년 발표된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

  - 최근 중국 풍력발전과 태양광에너지 발전은 목표치를 크게 초월, 2009년 매체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발전목표를 높일 것이라고 함. 그 중 풍력발전은 2020년의 목표치인 3000만㎾시에서 1억㎾시로, 태양광에너지 발전규모는 180만㎾시에서 천 만㎾ 이상으로 확대예정임.

  - 그 외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04년 '원자력발전 중장기발전계획(2005~20년)'을 발표함. 계획에서는 2020년에 이르러 원자력 발전능력이 4000만㎾시에 도달할 것이라고 함.

 ㅇ 2005년 5월 28일 중국정부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발표했으며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 실시함.

  - 이 법규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중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하고 일련의 제도와 조치를 확립한 바, 중장기 총량 목표와 발전계획,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고무하고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인수합병을 장려, 전기생산업체의 전기요금과 사회 전기비용을 인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재정자금 설립 등이 포함됨.

  - 이 법규는 국가재생가능에너지산업 발전 지도목록에 들어갔고 대출조건에 부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프로젝트에 대해 금융기구는 대출이자형식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는 세금상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함.

 ㅇ 새로 수정한 '중국에너지절약법규', 2008년 4월 1일부터 실시됨.

  - 이 법규에서는 법률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확정함. 이 법규에서 국무원표준화주관부처는 기타 부처과 함께 강제적인 에너지소모제품, 설비의 에너지효율표준과 생산과정에서 에너지소모가 높은 제품의 단위에너지 소모량의 제한표준을 제정한다고 규정함.

  - 이 법규는 또 공업, 건축, 교통운수, 공공기구, 에너지사용중점기관 등 5개 방면의 에너지절약관리에 대해 규정함. 처음으로 '공공기구에너지절약'의 법규를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제품과 설비를 구매할 때 에너지절약원칙에 부합돼야 한다고 요구함. 동시에 에너지낭비가 많은 제품, 설비와 생산공업기술을 도태시키며 가전제품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에너지소모가 큰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표지관리 실행을 요구함.

  - 국가는 세제정책으로 공업에너지 절감·친환경 산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건축에너지 절약표준을 제정하고 에너지절약표준을 위반한 건설기관 및 유관 주요부문에 대해 처벌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함.

  - 또 에너지절약 목표 완성현황을 지방정부 및 책임자에 대한 심사평가 내용으로 삼아 지방정부가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장려함.

□ 주요 지원정책

 ㅇ R &D 지원정책

  - 2008년 중앙재정부에서는 400억 위앤의 자금을 10대 중점 에너지절약공정과 환경보호설비 등 프로젝트건설에 배정함. 그 중에는 건축에너지절감, LED, 정부기구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절약검사와 기술서비스계열 건설공정 등이 포함됨.

  - 2008년 말 중국정부는 4조 위앤 투자계획에서 에너지 기초시설 프로젝트건설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풍력발전 주요기술의 국산화도 포함됨.

  - 국가에너지국에 의하면 2009년 국가는 에너지전력개발에 5800억 위앤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중점은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등 신에너지일 것이라고 밝힘.

 ㅇ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정책

  - 재정부는 2008년 8월 '풍력발전설비산업화 전문자금관리법'을 발표실시함. 조건에 부합되는 50대의 ㎿급 풍력발전소에 순위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힘.

  - 2009년 재정부와 도시농촌건설부에서 공동발표한 'solar loof 프로젝트'에 의하면 태양광에너지 건설에 대해 원칙상 20위앤/Wp 보조금을 지급함.

   ·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금태양시범프로젝트'개시를 공포해 시스템 연계형 태양광발전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딴 지역의 독립 태양광발전 등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고로 70%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 그 외 2009년 2월 1일부터 태양광온수기 등 제품은 가전하향정책 보조혜택을 받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태양광에너지산업을 지원하는 것임.

  - 국가에서 원자력에너지발전 및 건설프로젝트 대출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며, 원자력발전 수입제품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원자력발전은 전기 가격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자세 지출에 투자효과율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원자력 전기생산업체 가격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윤을 유지하도록 함.

  - 2009년 1월 중국은 '에너지절감과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시범업무'를 발표한 바 베이징, 상하이, 충칭, 창춘, 다롄, 항저우, 지난, 우한, 선전, 합비, 창사, 쿤밍, 난징 등 13개 도시에서 그 시범업무를 진행할 예정

   · 이어 국무원에서는 '자동차산업 조절과 진흥계획'을 발표해 대·중도시에서 에너지절감과 신에너지자동차 시범을 보이는 것을 지지하며 버스, 택시, 환경위생 등 공공서비스분야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격려. 중앙재정국에서는 구체적 정황에 근거해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자에게 최고 60만 위앤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10m 이상 도시 버스, 객차 보조금 표준

                                                                                                   (단위 : 만 위앤/대)

주 : 최대 전력비율이 50% 이상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조혜택표준에는 plug-in이 포함됨.

공공서비스용 승용차와 가벼운 상용차 시범 보조금 표준

                                                                                                             (단위 : 만 위앤/대)

주 : 최대 전력비율이 30%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혜택표준에는 plug-in이 포함됨.

 ㅇ 기타

  - 2009년 과학기술부와 재정부에서 공동으로 '10개 도시에 천 대의 차량(十城千辆)' 시범공정을 가동했으며 향후 3년간 10개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에서 천 대 이상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동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를 발전시키고 에너지공급 기초시설의 대규모 시범실시계획임. 2010년 신에너지 자동차의 수량은 1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산업 진흥계획세칙'에 따르면 2009년 12월 신규에너지 자동차 기초시설 건설계획이 발표될 것이며, 전동자동차 쾌속충전망이 건립될 것이라고 함.

□ 외국기업과의 그린에너지산업 기술협력 관련 정책 및 제한사항

 ㅇ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07년에 발표한 '외국상인 투자 산업지도목록'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외국상인이 신형 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의 개발생산, 신에너지 자동차 엔진 및 엔진 연구개발기구 설립, 태양에너지 배터리 전용설비 제조 등 신에너지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함.

  - 단 액체바이오연료 생산은 제한사항이 있어, 합자기업만 설립할 수 있으며 중국 측에서 다수지분을 확보해야 함.

 ㅇ AIR BLOWER산업에서 외국기업 상인에 대한 제한정책은 풍력발전특허권 입찰에서 풍력발전설비 제조상의 입찰과 국산화율에 대한 요구임.

  - 2006년 풍력발전특허권 입찰원칙에는 매개 입찰자는 반드시 하나의 풍력발전설비 제조상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풍력발전설비 제조상은 입찰자에게 국산화율이 75%에 달하는 풍력발전기의 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입찰자는 낙찰 후 반드시 입찰서에 제시한 제조상의 풍력발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

□ 그린에너지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ㅇ 정부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 중국 풍력에너지협회

  - 중국 신에너지과학기술협회

  - 중국 원자력에너지산업협회

  - 중국 재생에너지산업 사이트

자료원 : 현지언론 보도 및 각 정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