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 신재생에너지정책, 모든 산업 변화시킬 전망

- 전 산업 걸쳐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초점 -

- 친환경,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키워드 중심으로 시장 재편성 가능성 높아 -

 

 

 

미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현재는 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의 모든 산업(제조업뿐 아니라 소매업 등 서비스업까지)에 걸쳐 변화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5대 정책

 

 ○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싼 에너지 공급 확대

 

 ○ 클린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

 

 ○ 원유 의존도 경감

 

 ○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대

 

 ○ 세계 기후변화에 선도적 대응 및 리더역할 강화

 

□ 오바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부양 : '그린뉴딜'정책으로 불림.

 

 ○ 세금감면 포함 총 약 567억 달러(68조 원) 투자 : 세출+세금감면 부양자금의 9.6%

  -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접지출 예산 : 367억 달러(44조 원) : 세출액의 11.9%

  - 세금감면액 : 199억6000만 달러(23조9500억 원) : 세금감면액의 7.1%
참고 : HSBC은행은 주정부 지원을 포함해 그린산업에 투자될 총금액을 941억 달러로 추산, 전체 부양자금의 12.0%로 분석)

 

 ○ 주요 예산 배정항목(세출 기준)

  - '에너지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45.7%(168억 달러, 20조 원)

  - '신재생에너지개발 자금 대출보장금' 10.8%(40억 달러, 4조8000억 원)

  - 상기 2개 항목 신재생에너지 관련 합계 : 56.5%(108억 달러, 약 25조 원)

  - 스마트그리드 12.3%(약 45억 달러, 5조4000억 원)

 

미국 에너지부의 경기부양자금 내역

주요 예산 배정항목	금액(US$ 백만)	점유율(%)
합계	36,710	100.0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16,772	45.7
Environmental Management (Clean Up of Cold War Nuclear Sites)(핵처리시설 정화)	6,000	16.4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Smart Grid and Efficient Electrical Transmission) (전력공급-스마트그리드)	4,496	12.3
Loan Guarantee for Renewable Energy Program (신재생에너지개발 자금 대출보장금)	3,970	10.8
Fossil Energy(Carbon Capture and Storage) (화석연료-탄소 억제 및 저장)	3,399	9.3
Scientific Research(과학연구)	1,633	4.5
Advance Research Projects Agency ? Energy (첨단기술 연구개발)	389	1.1
Departmental Administration (에너지부 관리비용)	42	0.1
Western Area Power Administration (서부지역 전력 관리)	10	0.03

자료원 : 미국 에너지부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입장

 

 ○ 신재생에너지 정책 핵심초점

  - 그린뉴딜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및 에너지 안보 확보

  -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2025년까지 전체 전력사용량의 25% 공급(2012년 10%)

 

 ○ 세계 경기부진 타개를 위해 그린산업 인프라 확대

  - 향후 10년간 그린에너지에 1500억 달러 투자 통한 500만 개 일자리 창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력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강제 실시, 그린차량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제시

  - 정책적 입지 변화로 녹색산업 성장 모멘텀이 확보돼 관련 산업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급속히 성장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를 통해 중동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안보도 확보할 계획

 

 ○ 환경부문 규제 강화

  -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수반하는 자발적 탄소감축을 표방하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환경이슈를 정책의 중심으로 부각시킴.

  - 온실가스 절감 중기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장기목표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

  - 국제적으로도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등 다자 간 환경협정에서 미국의 역할 강화 전망

 

□ 주력분야 진행사항

 

 ○ 태양에너지 개발 확대

  - 경기부양예산 중 태양에너지 개발분야 1억1760만 달러 규모임.

  - 향후 대량 발전 상용화분야로 각광받는 고집광(Concentrating Solar Power, CSP) 태양광에너지부문 지원에 약 2600만 달러가 배정돼 업계 관심 고조

  - 2008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설투자, 전년 대비 58% 증가

  - 2008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용 설비 생산량, 전년 대비 60% 증가

  - 2008년 말 종료예정인 태양에너지 시설사업에 대한 Investment Tax Credit 연장, 향후 8년간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지속 가능

  -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의 급격한 붕괴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에 설치된 태양열 온수설비 설치가 전년 대비 40% 증가. 주거용 건물에 태양열설비 설치 시 약 2000달러 세제혜택이 크게 영향을 미침.

  - 2008년, 태양열발전 설비투자가 많았던 주는 California, Hawaii, Maryland, North Carolina, Ohio, Oregon, Pennsylvania 등임.

 

 ○ 풍력에너지 개발 확대

  - 2030년까지 전체 전력수요의 20%를 풍력으로 대체 계획

  - 2008년, 미국은 단일국가 중 세계 최대 풍력시장으로 등극

  - 2008년, 미국에서 신규 증설한 발전설비 중 풍력이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42% 차지,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내륙, 연안 및 근해 풍력농장(Wind Farm) 설치 촉진

  - 미국 풍력발전산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풍력발전 규모의 대형화 지속하지만 소형 풍력발전(가정, 농장)도 높은 성장 전망

 

 ○ 전기자동차 개발 추진

  - 목표 :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100만 대 보급

  - 24억 달러 규모의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제공 발표

     (인센티브 내용)

   · 미국 소재 배터리 및 부품 제조업체 : 15억 달러 보조금 지급

   · 미국 소재 전기모터 등 기타 부품 제조업체 : 5억 달러 보조금 지급

   · 기술자 훈련 및 충전소 등 인프라 설치 비용 : 4억 달러 지원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 48건 이미 승인

  - Ford사, 개발 전기차량에 스마트그리드 연계시스템 탑재 추진 중

   · 2011년 생산될 ‘포커스’의 전기자동차 모델과 2012년까지 콘센트 충전형 하이브리드(Plug-in Hybrid)형 전기자동차 생산계획 동시 발표함.

   · 이 연계시스템은 전기차량의 효율적인 충전을 위해 전기차량과 지능형 전력망이 상호연동하도록 지속적인 통신을 구현하도록 함. 전력망은 전기차량에 전기 가격, 유휴 전력량 정도를 체크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

 

참고사항 : GM은 LG화학(미국 자회사인 Compact Power Inc.)과 연합해서 전기자동차 Chevrolet Volt에 장착할 배터리 팩을 조립하는 공장에 연방정부 지원금 4,300만 달러를 받아 투자할 계획임.

 

 ○ 스마트그리드 구축

  - 경기부양자금 45억 달러 배정

  - 미국에서는 이미 콜로라도 등에서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를 운영 중

  - 2008년, 지능형 검침시스템(스마트미터기) 27억 달러 시장 형성(전체 전기미터기의 4.7%), 2013년에는 47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미국 스마트미터기, 2007~10년에 약 4000만 대 설치 전망. 캘리포니아주의 Southern California Edison사는 약 480만 대 설치할 예정임.

  - 스마트미터기 선두주자는 Itron사임.

   · GE, Landis+Gry, Elster, Sensus 등도 시장확대 노력 중

 

 ○ 연방, 주, 지방정부 소유건물 및 시설물(예 : 가로등 등)의 에너지효율화

  -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주요도시 가로등, LED로 교체프로젝트 추진

  - 2009년 3월까지 30여 개 도시, 가로등 교체작업 위해 1억4000만 달러 신청

  - 2009년 이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시사점

 

 ○ 미국의 산업이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임. 이런 경향은 단지 에너지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소매업의 경우도 월마트의 친환경인덱스 부여 추진으로 모든 대형소매업체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동조를 하고 있어 미국시장은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있는 제품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제품도 이러한 미국시장의 큰 변화에 미리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미국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 지금부터 이러한 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 미국 에너지부, Green Business, Renewable Energy 뉴스 서치, KOTRA 뉴욕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