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모스크바市, 2010년에는 노동쿼터 더 줄인다

모스크바KBC 주한일

joohanil@kotra.or.kr

ㅇ 9. 18(화) 모스크바 시의회와의 회의에서, 유리 루쉬코프(Yury Luzhkov) 모스크바 시장은 2010년 모스크바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쿼터를 금년도 대비 20% 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2009년도 모스크바市 외국인 노동쿼터는 25만명이었음

 - 루쉬코프 시장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모스크바시 노동쿼터는 5만명이 줄어든 20만명이 될 것으로 보임

ㅇ 2008년 모스크바市 외국인 근로자 노동쿼터가 60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도에는 대폭 축소되어 외국기업에 큰 혼란을 초래했었음

 - 노동쿼터가 줄어듦에 따라, 기존에 상주했던 주재원의 노동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자국으로 귀국하는 등 2009년 들어 외국인 주재원의 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해졌음

 - 2008년 연말 러 정부는 외국인 노동쿼터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줄이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실제로 2009년도에 개별기업에 대한 노동쿼터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음

 - 중앙아시아 등 CIS 인근국에서 유입되던 노무자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 주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쿼터축소를 적용함에 따라 우리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활동중인 외국기업들이 노무관리에 있어 골치를 앓았음

ㅇ 모스크바市는 이민국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직 확실히 결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대부분 모스크바市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기업들로서는 금년도와 같은 혼란을 또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모스크바市는 노동쿼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市로 유입되는 외국인 방문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법 체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모스크바 시정부의 의도가, CIS 인근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 노동자 관리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금년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민국 일선에서는 상부의 지침을 융통성 없게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 노무자와 글로벌 기업 주재원과의 차별성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최근 들어, 노동쿼터 문제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민간기업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이민청 당국 및 지방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