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도, 2030년까지 예상 탄소배출량 50% 저감 가능

- 재생에너지사업에 가능성 주목, 적극적인 정책 추진계획 -

-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도국의 의무감축은 반대 -

 

 

 

□ 인도, 탄소배출량 저감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가능

 

 ○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킨지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도정부가 2030년까지 예상 탄소배출량의 50%까지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발전, 교통, 농업 분야에 에너지효율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해외 원유의존도를 줄이고, 그린기술의 선도적인 입지 구축 가능

     

 ○ 많은 투자액수가 인도 정부의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고려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시의적절한 투자가 중요

  -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및 실제 적용에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약 8690억~1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소요비용이 해당기간 GDP의 1.8~2.3%를 차지하는 수준의 고비용으로, 이는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인도 정부가 2006~30년 인프라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 1조3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임.

  - 인도정부가 열악한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다하는 지금, 건설 초기단계부터 에너지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

  - 인프라는 한 번 구축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이를 재투자를 통해 에너지효율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은 더욱 많은 투자가 요구돼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

 

 ○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 추진가능분야로는 핵발전과 태양광·태양열 발전, 수력·소수력 발전, 시멘트, 철강 산업의 폐에너지 회수 등 에너지효율화 기술 등이 있으며, 차량의 배출저감분야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트럭,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 등 각종 이동수단은 2005년, 5100만 대에서 2030년까지 3억7700만 대로 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이 인도경제의 총 배출량 저감의 핵심이 됨.

     

 ○ 고도의 투자가 요구되는 그린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비용을 축내는 산업이 아니라 인도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신규 사업영역임.

  - 오바마 미 대통령이 'Green is Green'이라고 언급하며 녹색기술의 경제성에 대해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이는 인도와 같이 의무감축의 대상에서 제외된 나라의 경우, 초기 투자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더욱 큰 경제적 이윤을 가져옴.

  - 인도는 에너지효율 기술에 투자를 통해 12만㎿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며, 6500만 톤에 달하는 원유수입을 절감할 수 있고 석탄 수요량 44% 감축과 에너지 안보수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 확보가 가능

  -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접목하는 분야에 있어 향후 약 20년의 경험을 축적, 관련 기술의 리더로 부상 가능

 

□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그린산업 육성

 

 ○ 인도 정부는 올해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있을 기후변화총회에서 향후 경제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의무감축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고수할 것이나 자체적으로는 태양열 에너지를 포함,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발전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인도 그린에너지산업은 태동단계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그린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로 시장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2008년 인도의 그린에너지분야 연간 투자액은 37억 달러에 달함.

 

 ○ 6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15%의 속도로 성장하며, 인도정부는 2030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해 200GW 발전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도는 재생에너지로 2008년 말 기준, 1만3242.41㎿ 발전용량을 확보하며, 이는 전체 발전용량 중 8.9%에 해당함.

 

2008년 에너지원별 발전

            (단위 : ㎿, %)

에너지원	발전용량	비중
화력	93,392.64	63.36
석탄	77,458.88	52.55
가스	14,734.01	10.00
석유	1,199.75	0.81
수력	36,647.76	24.86
원자력	4,120.00	2.80
재생에너지	13,242.41	8.98
총계	147,402.81	100.0

자료원 :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 재생에너지산업은 그린에너지산업 중 인도정부가 가장 중점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풍력에너지가 주축임.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단위 : ㎿)

구분	발전 방식	발전량
계통연계형 (Grid-Interactive)	바이오에너지(농업 잔여물)	683.30
	풍력	9,755.85
	소수력(<25㎿)	2,344.67
	버거스열병합에너지(Cogeneration-bagasse)	1,033.73
	폐기물에너지	58.91
	태양에너지	2.12
분산형 (Distributed)	바이오매스열병합에너지(非버거스)	150.92
	바이오매스가스화복합에너지(Biomass Gasifier)	160.31 상당량
	폐기물에너지	31.06 상당량
	계통 연계형 및 분산형 총계	14,222.76

자료원 : 신재생에너지부(mnre.nic.in) 2009년 1월 31일 발표자료

     

 ○ 인도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 현재의 부족한 에너지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으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배제한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인도정부의 관심은 매우 높음.

  - 2006-07 회계연도 기준, 평시 전력부족률은 9.6%, 피크타임 전력부족률은 13.8%로 전력 공급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보급률도 55.8% 수준에 불과하고 농촌지역은 44% 수준임.

  - 유가상승으로 인한 발전비용 상승, 다른 개도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기에 대두되는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

  -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현황에서도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

     

인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별 투자현황

            (단위 : 달러)

에너지 원천별	2007-08	2008-09
풍력에너지	22억	26억
태양광 에너지	1,800만	34,700만
소수력 에너지	13,500만	54,300만
바이오연료	25,100만	4,900만
총 투자액	33억	37억

자료원 : Times of India, Financial Express 등 각종 언론 및 UNEP

     

 ○ 인도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투자목표를 통해 향후 성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인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현황 및 목표

구분	2007 용량	2008 용량	2012 공식목표
대형 수력발전(GW)	34.2	36.7	50.2
소수력발전(GW)	2.0	2.3	3.4
풍력 발전(GW)	7.8	9.8	17.5
태양광 발전(㎿)	2.1	2.1	52.1
바이오매스 발전(GW)	1.4	1.8	3.5

자료원 : UNEP, 인도총리실 산하 계획위원회

     

 ○ 이 밖에도 특별경제구역(SEZ)을 설립함에 있어서 에너지효율화를 의무화하는 그린정책 초안을 마련하며, 모든 산업정책에 그린정책을 녹여내는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함.

 

□ 전망 및 시사점

 

 ○ 인도정부는 대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해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론을 들어 의무감축지위 부여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올해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있을 UN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할 것임.

 

 ○ 대외적인 입장과는 관계없이 인도정부는 그린산업이 인도경제에 가져올 경제적인 이득과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기회가 풍부함.

 

 ○ 우리나라가 이번 기후변화총회에서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될 경우, 해외에서 CDM 프로젝트를 추진해 탄소크레딧(CER)을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린산업에 참여해야 하는 바,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그린사업에서 우리기업의 사업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UNEP, 인도신재생에너지부, Recharge News, 맥킨지 컨설팅사, World Watch Institute, 프로젝트 투데이, 및 기타 KOTRA 뉴델리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