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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탄소배출권 시장 어디까지 왔나?
  • 경제·무역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신재훈
  • 2022-08-08
  • 출처 : KOTRA

교토의정서·파리협약 이후 브라질 내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제도 운영 중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임시법안 상정되고 대통령령 발표

규제거래제도 정식 도입은 수년 소요될듯

수풀림 조성, 신재생 발전소 건설·운영, 탄소배출절감 스타트업 협력 등 검토 필요

브라질 탄소배출 감축시장 동향


세계 탄소배출 거래시장은 1997년 '교토의정서-탄소배출 절감 협약'에 180개국이 서명하면서 시작다. 주요 국가들은 2012년까지 가스배출량의 5.2%를 감축하기로 합의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감축해야 하는 탄소량은 증가고 기업들이 자율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파리협정에서는 195개국이 '탄소배출 절감·기후정책'에 서명했으며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확정다. 브라질도 2015년 탄소배출 절감 협정에 서명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37%, 2030년까지 43% 감축해야 한다. 2021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0% 상향 조정다.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데 'Refinitiv Financial Solutions'에 따르면 2020년 세계적으로 2290억 유로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다. 현재 유럽은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2017 5 . 1~137달러  10달러에 . WayCarbon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30년까지 농업, 수목, 친환경 에너지 산업 1000 ( 10 )   .  1만4500  세계 탄소배출권    5~37.5%,  거래 2~22% 공급 . 규제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REDD(산림전용 및 산림 황페화 방지), CDM(청정개발체제) 인증을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이나 독립된 전문기관이 인증해줄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 '자발적 탄소표준(VCS : Verified/Voluntary Carbon Standard)' 인증도 통용된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규제거래시장과  질에서     . 요국 장 규모는 2021 탄소  (2310만 ), (1440만 ), (1020만 ), (460만 ).   7 . 브라질 언론사 'Casa JOTA'에 따르면 2021년 세계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규모는 8000억 달러였고 자유거래시장 규모는 10억 달러였다. 아직 자유거래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규제거래시장이 없는 국가 위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유거래시장은 2030년까지 300억~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브라질 기업들은 산림복구 '·, ,  ' 매하고 있다. 많은 기업은 아직 자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없어도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ESG 연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자율거래시장에 참여한다. 신재생에너지 회사, 수풀림을 조성하는 회사들은 기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인증받기도 한다. 많은 브라질 회사들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전문기관에서 탄소배출 절감량을 인증받고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을 자문받는다. 


브라질 정부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을 위해 법적·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이다. 참고로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연료산업에 한정된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7년 법률(Lei 13.576) 제정을 통해 RenovaBio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바이오연료 생산회사와 연료 유통회사는 'CBio'를 브라질 증권거래서(B3)에서 거래한다. 연방정부는 바이오연료 사용 증진을 위해 RenovaBio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바이오연료 생산회사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Cbio 크레딧을 생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연료 유통회사들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부여받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CBio를 구매해야 한다. 2021년 2980만 개의 CBIO가 거래고 거래액은 11억7000만 헤알이었다. 정부는 2022년 CBIO 목표를 3600만 개로 설정했다. 2022년 중순까지 CBIO 평균가격은 90.45헤알에 형성으며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말까지 30억 헤알의 CBIO가 거래될 것이다. 


<브라질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vs 자유거래시장 비교>

[자료: 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탄소배출권 거래 법률 제정 움직임


임시 법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 브라질 국회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 준비를 위한 임시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국회는 2009년 교토 의정서 서명 이후 탄소거래권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법률(Lei 12.187)을 제정다. 2022년 국회는 임시법안(PL 528/2021)을 상정고 하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PL 528/2021 임시법안'은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부여받을 산업군 선정을 목표로 한다. 


시법안은 탄소배출권 등록, 인증, 거래방식, 감독 등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도 다룬다. 규제거래시장은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 산하 '국가 기후정보 등록기관(INRDC)'이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는 유거래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다. 임시법안에는 탄소배출권이 자유거래시장에서 거래될 때 사회기여세(PIS/Cofins), 연간이윤세(CSLL)를 감면·면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에 포함될 유력한 산업군은 전력 생산·배전, 교통(운송, 승객), 제조업(소비재 포함), 화학, 종이·셀룰로스, 광물, 건설·엔지니어링, 보건, 농업이다.


대통령령


연방정부는 2022년 5월 20일 대통령령(Decreto Federal nº 11.075)을 발표는데 브라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9년 '국가 기후변화정책(Política Nacional sobre Mudanças de Políticas Climáticas)'을 수립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령(nº 11.075)은 기후변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한다. 대통령령 제정에는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 환경부(Ministério do Meio Ambiente)가 참여다. 각 산업군들이 달성해야 하는 탄소배출 절감분을 확정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은 브라질 주요 9개 산업군이 대통령령 발표 후 180일 이내에(180일 연장 가능)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산업군은 전력, 교통, 제지·셀룰로스, 광산업 등이다. '배출권 등록', 인증방법, '탄소 배출권 인증기관', '감축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기재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탄소배출권 제거래시장 도입을 위해 '국가 가스배출 절감 시스템(SINARE)'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탄소배출권 관련 모든 정부는 이 시스템에 기록될 . 


※ '국가 가스배출 절감 시스템(SINARE)'에 등록되는 정보

① 탄소발자국(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 기업 프로세스·활동

② 산림탄소 흡수량 ③ 토양의 탄소 저감 ④ 블루카본 측정 ⑤ 탄소저장소 정보


대통령령은 기업들이 메탄 배출 감축분도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기재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유럽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절감 프로그램 운영 시 메탄도 다른 온실가스와 합쳐서 관리한다. 기업들은 브라질 정부가 메탄을 분리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령(Decreto Federal nº 11.075)은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뿐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연방정부가 차츰 발전시킬 예정이다. 경제부와 환경부가 탄소배출권 제도 관련 발전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제부·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관련 발전시킬 내용

① 탄소배출권 등록

② '국가 가스배출 절감 시스템(SINARE)'에 등록되는 인증기준

③ 탄소배출권 인증자 정보 검증

④ SINARE 시스템 운영방식

⑤ 탄소배출권을 공공정보로 등록, 디지털 환경을 통해 접속 가능성

⑥ 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호환가능성 등


대통령령은 뒷받침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nº 11.075)이 제정다고 해서 탄소 규제거래시장이 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산업계가 동의하고 임시법안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브라질에서 정식 탄소거래시장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이나 임시법률은 명확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캡앤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이 유력하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연방정부는 '각 산업계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한도'를 만들고 기준 배출량 이하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거래소에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다. 생활이나 여행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하고 모인 돈으로 이산화배출 저감사업에 투자하는 '오프셋(Offset)' 제도도 제시다. 


기업 동향


브라질 탄소배출권 측정·거래지원 회사인 Carbonext는 자유거래시장에서 2022년 중순까지 245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했다. 금액으로는 3000만 달러에 달한다. Carbonext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TIM, 우버(Uber), 하이젠(Raízen)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2년 창립 후 처음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했다. BNDES는 2022년 3월 1,000만 헤알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수년 내 구매액을 1억~3억 헤알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브라질 탄소 마켓플레이스' 설립에 관심이 있어 'AirCarbon Exchange(ACX)'라는 탄소배출권 거래회사와 탄소 자유거래시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는 '나스닥 마켓 테크놀로지(Nasdaq Market Technology)' 및 '글로벌 환경자산 플랫폼(Global Environment Asset Platform)'과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들도 탄소배출권을 자유거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여러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알루미늄 제조회사 CBA는 '대서양 수풀림(Mata Atlântica)', 세하두(Cerrado)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이 개시되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오메가 에네르지아(Omega Energia)는 유엔에서 CDM(청정개발체제) 허가권을 받았으며 2021년 353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했다. 탄소배출권 매출은 2200만 헤알이었다. 오메가 에네르지아는 브라질 8개 주에 신재생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1.869GW다. 2022년에는 이미 획득한 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세계 자유거래시장에도 진출하고자 한다. 


오리존 VR(Orizon VR)은 2021년 기준 브라질에 고형폐기물 발전소 및 5개의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2년 7개 신재생 발전소를 추가로 매입 탄소배출권 41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르카(Urca Comercializadora de Energia)는 네오에네르지아가 운영하던 '텔레스 피레스 수력발전소(Hidrelétrica Teles)' 인수를 통해 23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고 협력사가 운영하는 가스화력발전소(UTE Prosperidade III)가 배출하는 탄소와 상쇄했다. 'EDF신재생에너지(EDF Renewables)'는 파라이바주에 2023년까지 '세하지세리두(Serra de Seridó)'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 건설을 통해 20만8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될 것이다.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대관 담당 임원 하파엘 샤베스(Rafael Chaves)는 페트로브라스도 수년 내 탄소배출권 매입, 판매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트로브라스는 1억2,000만 헤알을 수풀림 조성에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아직 브라질 내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자유거래시장에서라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풀림 조성에 필요한 투자금 50%는 제사회개발은행(BNDES) 대출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ENGIE)는 브라질 내 CDM(청정개발체제)에 인증을 받은 13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재생 발전소 운영을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을 브라질 및 글로벌 회사에 판매한다.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라우 수력발전소(Hidrelétrica de Jirau)만 연간 6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생성한다. 펄프·제지회사 수자누(Suzano)는 75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인증받고 있으며 자유거래시장에 유통할 계획이다. 왈터 솰카(Walter Schalka) 대표는 "펄프·제지 산업은 연방정부가 탄소배출절감 계획안을 요청한 9개 산업에 포함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브라질에서도 규제거래시장이 확립야 수자누 등 대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 생성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농업, 수풀림 조성, 신재생 에너지가 향후 브라질에서 탄소배출권을 생성하는데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농기업은 수풀림을 조성하고 에탄올·설탕회사는 사탕수수를 가공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기업은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절감하면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브라질이 배출하는 탄소 중 절반 정도가 아마존 등 수풀 파괴에서 발생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수풀림 조성 프로젝트에도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 연간 거래규모>

[자료 : FGV]


시사점


브라질은 탄소배출권 제도는 아직 태동단계로 강제력이 생기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규제계약시장'이 정립돼야 한다. 정부는 임시법안(PL 528/2021), 대통령령(Decreto Federal nº 11.075)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을 공론화시켰지만 제도가 자리잡히고 국회에서 정식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브라질 주요 산업계에 속한 많은 회사들은 아직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브라질 중소·중견 기업들도 영세한 곳이 많아 탄소배출권 제도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탄소배출 절감량을 측정하고 거래하는 기술·플랫폼 도입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 내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이 탄생한 지 오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수풀림 조성', '에탄올 공정기술 개선' 등 많은 친환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기술이나 솔루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수년 안에 브라질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기업도 탄소배출 감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은 브라질 탄소배출권 제도·법률을 모니터링하고 스타트업 협력, 친환경 발전소 기자재 공급 등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 기업의 경험이 부족한 '수풀림 조성', '신재생 발전소 건설' 등 분야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지 기업과 파트너링 등을 통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료: Alem da Energia, O Globo, Brazil Journal, CNN Brasil, TradeMap, G1, Capital Reset 등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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