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료 인상

현지 방송사 India TV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에 거주하는 전기 소비자들은 각종 SNS를 통해 주정부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델리에 이어 타밀나두 주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하며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8일, 타밀나두 주정부는 601~700 구간의 전기 사용자에 대해 인도루피 275(약 3.5달러), 501~600 구간의 전기 사용자에 대해 인도루피 155(약 2달러)를 전력세로 부과하는 등 ‘타밀나두 전력 생산 및 배전 공사(TANGEDCO ; The Tamil Nadu Generation and Distribution Corporation Limited)’에 대한 전기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주에서 전기요금이 개정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며 타밀나두의 경우 8년 만에 벌어진 상황으로 해당 주 전력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틸 발라이지 타밀나두 주 전력부 장관은 국가 전력 유틸리티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이번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으나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약 58%의 가구가 타격이 있을 예정이다.

타밀나두주의 전력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인도 중앙정부의 전력 요금 구조 변경에 대한 28차례의 압박 및 요금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시 대출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에 따른 비자발적 인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타밀나두 전력 생산 및 배전 공사(TANGEDCO)에 누적된 1조2600억 루피 가량의 부채와 지속되는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중앙정부측의 입장 표명으로 추정된다. 델리주는 또한 6월 중순부터 전력 구매 계약 비용(Power Purchase Agreement Cost; PPAC)이 4% 인상됨에 따라 약 6%의 전기료 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1편에서 다루었던 석탄의 재고량 부족, 전력 수요 급증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 ‘인도 전력자원 및 발전 인프라 분석 - ①’ 바로가기

<주요국 전력 보급률 순위 및 수입 대비 전기료 비율>

(단위: %,일)

[자료: 월드뱅크(Doing business)]

월드뱅크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의 근로자 월평균 수입('21년 428.49달러) 대비 전기료는 28.6%로 한국 근로자 월평균 급여(2021년 2615.5달러) 대비 전기료 비율인 34.3%보다는 낮으나, 미국의 수입 대비 전기료의 비율이 21.7%인 것에 반해 생활 물가 측면에서는 그리 저렴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인상은 인도 소비자들의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

▶ (참고) 인도 주별 전기료 확인

참고로 인도는 주별 전력 규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기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마다 전기료가 다르며 통상 유류 할증료, 고정요금, 정부 보조금, 전력 구매액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전력산업: 중앙, 주, 민간 3원화 체제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의 경우 국영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배전, 판매 전 부분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와는 다르게 인도의 전력의 수급과 공급 관련, 중앙정부, 주정부, 민간이 3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부문의 참여 또한 장려되고 있다. 중앙정부, 주정부, 민간 부문은 발전, 송배전, 판매 전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인도 중앙정부는 전원개발계획·전력정책·규제·직영발전·송전회사 등을, 주정부는 주 규제위원회·주 전력국·주 발전·송배전 회사 운영·배전사업을, 민간은 민간 라이센스 사업자와 IPP(순수 민간자본 발전회사·주정부 출자 민간 합작회사) 등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다.

<기관별 발전 설비 설치 현황>

(단위: MW, %)

[자료: 인도 중앙전력청(CEA), 2022.5. 기준]

부문별 발전설비 설치 현황을 보자면 2022년 5월 기준 인도 총 발전 설비 합산 용량 402.817.4MW 중 중앙정부는 104,863.2MW로 26.0%를, 주정부는 198,949.3MW로 49.4%를, 민간은 99,004.9MW로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관련 정부 기관 구조

중앙정부 내 전력 및 에너지 담당부처는 크게 인도 전력부(Minister of Power)와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와 나뉘어져 있다. 전력부(MoP)는 전력 분야의 계획, 정책의 공식화, 투자결정을 위한 프로젝트의 시행, 전력 프로젝트 수행 시 모니터링, 화력 및 원자력 부문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과 그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부는 화력과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기구(IREDA), 국가 풍력에너지연구소(NIWE), 국가 태양에너지 연구소(NISE) 등을 두고 있다. 

참고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경우 석유천연가스부(Minister of Petroleum and Natural Gas)에서, 석탄의 경우 석탄부(Ministry of Coal) 등에서 별도의 각 부처에서 공급, 수입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발전부, 기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각 산하에 별도 위원회 또는 국영기업 등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 전력 관련 조직도>

[자료: IEA 리포트]

전력부(Ministry of Power)의 산하 기관에는 중앙전력청(CEA), 농촌전력조달공사(REC), 에너지효율국(BEF), 국가화력발전공사(NTPC), 국가수력발전공사(NHPC), 전력금융공사(PFC), 전력망공사(PCIL),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RC)와 인도 전력무역공사(PTCI)가 있다.

<전력 부문 인도 주요 국영기업>

[자료: 전력부, 기업별 홈페이지('22.3.24).]

1948년 개설된 중앙전력청(CEA)은 발전·송배전 등의 전력 기술 자문 제공, 데이터 취합 및 전력 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간 전력망 송배전 통합 운영 및 전력 거래 등을 통해 국가 전력망 발전을 촉진한다. 농촌전력조달공사(REC)는 미개발 지역사회 전력 개발을 관장하며 농업 및 가로등 전력공급, 송배전, 풍력 등을 주관한다. 국가화력발전공사(NTPC)는 국가 전력 통합 개발 부문을 담당하며 송배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석탄 채굴, 전력거래, 석탄재 사업, 장비 제조, 재생에너지, 배전을 담당한다. 국가수력발전공사(NHPC)는 태양열, 지열, 풍력도 다루나 조류 에너지 등의 수력발전을 주력으로 한다. 전력금융공사(PFC)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력발전 관련 자금 차용을 종용한다. 전력망공사(PCIL)는 송배전등의 국가 전력망 구축에 매진하며 인도전력무역공사는(PTCI) 민관 전력 협업을 위해 1999년 4월 설립돼 민관의 전력 거래를 관장하고 있다.

<전력 관련 기타 기관>

[자료: 전력부, 각 기업 홈페이지('22.3.24.)]

주 정부 운영 국영기업 외에도 국영 발전소, 주 정부 운영 기업 등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동북부의 지역 전력 개발을 책임지는 동북전력공사(NEEPCO), 인도 전력부와 태양광 발전, 송배전을 책임지는 히마찰프라데시주정부 합작회사(SJVN), 전력 구매 및 송배전 책임지는 인도 전력부 직속 국영기업(NTPC)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 합작회사(THDC), 국가 전력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전력운영공사(POSOCO), 갈탄 생산 및 화력 발전을 하는 네벨리 인디아(NLC), 인도 원자력 발전소(NPCIL) 등을 대표적인 기업들로 꼽을 수 있다.

인도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장려

앞서 언급했듯 인도는 민간 부문 또한 중앙정부 및 주정부와 같이 발전, 송배전, 판매 전 부문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련 인도의 주요 민간기업으로는 전력 및 석탄·가스를 생산하는 '아다니 파워', 송배전을 책임지는 '아다니 송전', 발전과 배전·천연가스 생산 등 전 범위를 책임지는 '릴라이언스 파워', EPC 수주·전력 생산 송배전·광업·무역 부문의 'JSW 에너지', 화력발전·송배전 등의 '씨이에스씨', 전력 생산 및 배전·천연가스 생산을 하는 '타타 파워 컴퍼니', 판매 유통·에너지 거래·풍력 발전을 지향하는 '토렌트 파워' 등이 있다.

< 전력 부문 인도 주요 민간 기업 >

[자료: 머니컨트롤, 각 기업 홈페이지('22.3.24.)]

2022년 인도의 송배전 포함 전력 부문 민간점유율은 48.4%로, ’05년 민간점유율(11.4%) 대비 37%p가 증가했다. 인도 정부는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전력 부문을 다시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배전 민영화를 할 목적으로 전기(개정) 법안(Electricity (Amendment) Bill) 등의 입법을 장려하면서 전력 부문 민영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전력청의 국가 전력 정책 관보의 5조 4.5항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앙전력청(CEA) 국가 전력 정책 관보 5조 4.5항>

[자료: ’05년 2월 12일(토) 중앙전력청(CEA), 무역관 임의번역]

이외에도 인도의 소비자 이권 보호 지향, 전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민영화 관련 주요 법규로는 민간 면허 사업자의 발전을 허용하는 1948 전력공급법(Electricity Supply Act 1948)과 대규모 민간발전(IPP)을 허용하고 SEB 판매와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1991 전력법(Electricity (licensing) Act 1991) 등이 있다.

<FDI 유입 및 주요 거래>

(단위: US$ 백만)

[자료: IBEF]

이와 같은 인도 정부의 민영화 촉진에 따라 FDI 유입 또한 상기와 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부문의 점유비율이 더욱 높아질 경우 인도 정부의 주요 이점으로는 인도의 전력 수급 및 공급 속도(현재 전력 배급에 평균 53일 소요) 개선,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 경쟁력 있는 전력 산업 확보 등을 들 수 있겠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인도는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골드만 공공정책학의 니킷 아비얀카르(Nikit Abhyankar) 선임 과학자는 한 인터뷰에서 "인도에 근래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100GW를 넘어섰으며, 지난 10년간 매년 15%의 속도로 성장했고 이와 더불어 인도는 2010~2020년 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을 ‘20년 전체 국가 기준 최저이자 석탄화력발전소 설치 비용의 50% 가량으로 낮추었다."라고 밝혔다.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COP26에 따른 국가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실제로 인도 에너지 시장은 정부의 전력생산 확대와 미완비된 인프라 설비에 따라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쉐브론, 대본 에너지, 베이커 휴, 할리버튼, 에너지 트렌스퍼, 발레로 에너지, 넥스트에라 에너지, 숄즈테크놀로지스, 선런, 하논 암스트롱 등의 미국 기업들은 이미 화석에너지·신재생·스마트 그리드·태양력 부문에 진출한 상태이다.

탄소 중립 외에도 현 인도 정부는 사회 원자력 개발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증설에도 주목하고 있다. 2006년 3월 2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조지부시 미 대통력과 123 협정 이래 미국의 양자 간의 원자력 협력을 약속 받아 원전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의 경우 핵사고보상체제가 외국기업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더불어 여러 분야의 에너지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민간기업들의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도 내 전력시장에 침투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EPC 방식 수조 성공 혹은 지분 인수 등을 통한 케이스가 많아 정보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첨부한다.

[공공 입찰 정보 사이트]

인도 조달청 (Central procurement Potal) :

▶ 프로젝트 확인

▶ 상세 정보 검색

공공 입찰 정보는 주로 조달청에 프로젝트 정보가 올라오는데 주정부의 프로젝트 등재는 의무가 아니기에 Tender Tiger, Tenders Info, Tender 247, Tendermines, Classic Tenders, The Tenders와 같은 민간 입찰정보 사이트 또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전력 사업 관련 주요 연락처>

[자료: IBEF 보고서]

마지막으로 전력 사업관련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인도의 전력 유틸리티위원회, 에너지효율국(BEE), 수력협회, 풍력에너지 협회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기업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자료: IBEF, 인도 조달청, 인도 중앙전력청, 머니콘트롤, 인도 전력부, 월드뱅크, IEA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