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대통령, 건강보험개혁 위해 적극적 행보

- 9월 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건강보험 개혁추진 의사 밝혀 -

- 국민의 찬반여론이 첨예한 가운데 공화당의 반대가 걸림돌 -

     

     

     

□ 美 건강보험 실태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 대수술이 절실한 美 건강보험체계

  -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체계를 취하는 미국에서 현재 46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2500만 명의 미국인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많은 회사들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있음.

  - 건강보험정책 관련 전문저널인 Health Affairs에 따르면, 2007년 미국의 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2조4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개인당 평균 7900달러를 소비한 것임.

  - 비영리 민간재단인 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개인당 건강보험 지출면에서 미국은 2위인 노르웨이보다 52%가 높아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수가가 높은 국가임.

 

 ○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원칙

  - 올해 2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의 8개 기본원칙을 천명함.

 

1. 민간과 정부 부문의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줄인다. 2. 건강보험 관련 지출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는 가족이 없도록 한다. 3. 의사와 건강보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4.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투자한다. 5.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6. 모든 미국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질 높은 건강보험을 보장한다. 7. 실직이나 직업 변경 시에도 건강보험혜택을 유지한다. 8. 질병이 있는 국민이 건강보험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자료원 : Kaiser Family Foundation

     

 ○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 Health Insurance Exchange(보험거래소) 프로그램 :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 개념을 도입해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소기업이 각각의 건강보험료와 혜택을 비교, 저렴한 가격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13년부터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됨.

  - 개인 세금공제혜택 :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해 소득 중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방지함.

  - 소기업 세금공제혜택 : 직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해 건강보험 관련 과다지출을 방지함.

  - 공공 건강보험프로그램 :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경제적 빈곤층을 위해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함. 공공건강보험과 기존 민간건강보험의 경쟁을 유발해 건강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계획임.

  - 질병 보유자 가입장벽 제거 : 현재 질병 보유자는 민간건강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현실을 타개하는 동시에 질병 보유자가 추가비용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13년부터 시행될 종합적인 프로그램 전에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 질병 보유자 차별 제거 : 지난 3년간 1200만 명의 미국인이 질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대상자의 가입을 거부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 건강보험개혁안에 따르면 질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됨.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수가를 부과했던 건강보험업계의 관행을 금지시킴.

  - 보험 취소 관행 금지 : 현재 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건강보험이 필요할 때 건강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병에 관련된 사실을 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취소했던 관행을 금지시킴.

  - 보험 외 지출한도 설정 : 현재 미국인은 소득의 50%를 의료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건강보험개혁안은 보험 외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보험회사가 건강보험혜택에 한도를 설정하는 관행을 금지시킴.

  - 질병예방 관련 비용의 추가징수 금지 : 당뇨병 검사, 독감주사 등 질병예방을 위한 진단과 관련한 추가비용을 제거함.

  - 메디케어시스템 향상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시스템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는 낮춤.

  - 처방전 비용한도 제거 :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처방전을 살 때 할인혜택을 제공함. 현재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처방전의 비용한도가 설정돼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관행을 금지시킴.

 

 ○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관련 내용

  - 의료개혁안 관련 비용이 10년 동안 9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발표함.

  - 현재는 부유층이 누리는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혜택(평균 2만5000달러 이상)이 회사차원에서 제공될 경우, 건강보험혜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부유층이 자비를 들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도 병원을 찾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럭셔리 건강보험혜택에 관해 세금을 부과할 의지를 천명함.

  - 개인은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수익이 적고 규모가 작은 소기업을 제외한 미국 내 기업은 직원들에게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함.

  - 현재 의료사고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운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처방해 의료수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고소송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함.

  -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시스템을 유지하고 메디케어 관련 예산(Medicare funds)이 건강보험개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민간건강보험의 대안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public option)은 기존 건강보험 미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건강보험회사 간 경쟁을 유발시킴.

  -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은 추가세금이 아닌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충당될 것이며,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외의 대안에도 귀를 기울일 것임을 밝힘.

  -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지출이 과다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함.

     

미국 일반 가정의 평균 건강보험료(직장 보조 포함)

      

미가입자 수, 건강보험 총지출, 파산 중 의료비 관련 파산비중 변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자료원 : Kaiser Family Foundation, 노동부, 인구센서스

     

□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 중

     

 ○ 건강보험개혁안을 둘러싼 여론의 향방

  - 조사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안의 통과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37%, 반대하는 미국인이 39%로 첨예하게 대립 중임.

  - CNN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가 찬성, 51%가 반대입장을 표명했음.

     

 ○ 건강보험개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

  - 현재 비효율적인 건강보험을 개혁하고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허용하며, 의료수가를 낮춰야한다는 점에는 찬성함.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건강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시장에서 민간 건강보험회사가 사라지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반대함.

  - 또한 관련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공공건강보험과 경쟁하기 위해 민간 건강보험회사가 수가를 내리면서 건강보험혜택을 축소해 건강보험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함.

  - 민간건강보험이 각 주를 초월해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격비교와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건강보험의 경쟁을 유도해 의료수가의 저하를 유도함.

  -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 정부 주도의 공공건강보험 실시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

  - 현재의 비효율적인 값비싼 건강보험을 개혁해 저렴한 건강보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없음.

  -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융통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안 부재 시 기존의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

  - 공화당은 이에 대해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이 실시되면 세금이 늘어나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함.

  - 여론도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료개혁안 통과의지가 향후 공화당과의 힘겨루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美 백악관 홈페이지, Kaiser family foundation 보고서, healthreform.gov, LA Times, CNN, NY Times, Washington Post, USA Today, Good Morning America 등 현지 언론속보,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