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조세포탈과의 전쟁중?

모스크바 KBC 주한일

 joohanil@kotra.or.kr

□ 러시아 최대 호화 요트 수입상 긴급체포

ㅇ 9월 2일, 러시아 최대 호화 요트 수입기업 부레베스트니크(Burevestnik)社 대표인 안드레이 로마킨(Andrei Lomakin)이 러 특수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음

-  로마킨은 2007~2009년 사이에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고가의 호화 요트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번 사건에는 부레베스트니크社 간부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세청 공무원들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ㅇ 부레베스트니크社는 1996년 설립된 러시아 최초 요트클럽으로서, 1999년부터는 요트 수입업을 하던 무역회사인 AG Marine의 지원하에 요트 수입업을 시작했음

-  부레베스트니크는 Riva(이태리), SeaRay(미국), Suneeeker(영국) 등 유명 요트를 주로 수입하였음. 총 14개 요트 브랜드의 러시아 배급망으로서 업계에서 탄탄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던 기업임

-  2006년에는 Aston Martin 러시아 판매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등 소위 초호화 명품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올리가르흐(러시아어, 재벌)’임
 

□ 기업인의 조세포탈에 대한 러 정부의 엄중경고

ㅇ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9일 러시아 당국에 의해 폐쇄조치가 내려진 체르키좁스키 (Cherkizovsky) 시장의 밀수사건 이후 최대 밀수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이번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러시아 조세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일종의 ‘본보기’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임

ㅇ 밀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최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경찰이 체르키좁스키 시장에 20억 달러 규모의 밀수품을 압수하고, 시장을 폐쇄하였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체르키좁스키 시장에서 밀수품이 거래되고 있어, 러시아내 의류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당국에 시장폐쇄를 명하였음

-  체르키좁스키 시장폐쇄 과정에서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중국상인들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7월 31일에는 모스크바 남부 세바스토폴 시장에 대한 밀수품 거래단속이 이루어졌고, 경찰은 3천만 달러 상담의 밀수품을 압수했다고 전했음

ㅇ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던 시장에 대한 폐쇄조치와 압수수색이 잇따라 이어진 것은 푸틴 총리의 암시장 규제에 대한 주문과 세수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의한 것임

ㅇ 이번 부레베스트니크社에 대한 밀수혐의 체포와 조사는 올리가르흐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조세행정 집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짐

□ 러시아내 한국 투자진출 기업 회계관리 철저 대비 필요

ㅇ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작년 말부터 이어져온 경기침체로 러 정부와 세관 당국은 수입품에 대한 철저한 통관과 과세를 추진하고 있음

-  일선 세관과의 유착을 통한 그레이통관/블랙통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 우리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통관과 수출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그레이통관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는 사례도 벌어지기도 하였음

ㅇ 최근 러시아 현지에 투자진출하여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우리기업은 원부자재를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통관업무와 회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Moscow Times, 우리기업 인터뷰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