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2009년판) 발표

- 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진기술, 중요설비, 중점업종 등 수입 장려 -

- 중국이 수입장려하는 기술 및 설비분야 협력 모색 필요 -

□ 발표 배경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지난 7월 22일,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2009년판)(이하 신목록)'을 발표

  - 중국은 2007년 9월 27일, 처음으로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의 수요에 따라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신목록은 2007년 발표 이후 처음으로 수정된 것임.

  - 신목록은 수입을 장려하는 선진기술, 중요설비, 중점 발전 육성업종, 자원성 제품. 원자재 4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음.

   · 신목록은 상무부, 재정부에서 제정한 ‘수입 어음 할인 자금 관리방법(2007.9.22)’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됨.

수입장려 분야별 정의 및 지원분야

자료원 :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ㅇ 기술 발전, 경제구조 조정에 따라 수입장려 내용 변경

  - 중국 대부분의 업종이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으며, 금융위기를 산업고도화 기회로 삼고 있음.

  - 산업 고도화를 위해 선진기술 및 설비 등의 수입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2007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에도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분석

   · 가령 ‘2㎿ 이상의 대형터빈장치의 생산기술’은 신목록에서 삭제됐음. 이는 2007년 대비 현재 풍력터빈장치 생산기업이 이미 이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임.

   · ‘다결정규소 제조기술’ 및 중점원자재의 '다결정규소(폴리실리콘)' 내용이 삭제됐음. 이는 최근 중국 내 폴리실리콘의 생산과잉에 따라 조정된 것임.

□ 주요 내용

 ㅇ 이번에 발표된 신목록은 선진기술 178항, 중요설비 147항, 중점 육성 장려업종 46항, 자원성 제품 및 원자재 12항으로 구성됨.

  - 2007년 목록과 비교 시, 신목록에서는 중국정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발표한 ‘10대 산업 조정 및 진흥책’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업종별 필요한 기술과 설비가 다수 포함돼 있음.

  - 이번 선진기술 수입장려목록은 2007년의 44항에서 178항으로 4배 늘어남.

2009년 신목록 주요 내용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자료 기초로 KOTRA 상하이KBC 정리

□ 시사점

 ㅇ 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기술과 설비 적극 도입 의지

  - 이번에 발표된 신목록은 중국의 수입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복잡하고 정밀한 선진기술을 수입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임.

 ㅇ 환경분야, 자동차, 통신, 항공 등 중국의 향후 중점 육성업종을 파악해 상호협력분야 발굴 필요

  - 신목록에서는 중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자, CDM, 자동차, 환경보호, 통신, 항공 등 업종이 대거 포함돼 있음.

  - 특히 신에너지분야에서 수입을 장려하는 부분은 중국 신에너지 발전에 장애가 되는 CDM 기술, 초고압기술 등임.

  - 따라서 우리 관련 기업들은 중국이 아직 미보유한 선진기술 등 중국의 수요를 세밀히 분석해 기술개발 및 교류 등 상호협력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1세기경제보도, KOTRA 상하이KBC 등

첨부 : 수입장려 기술·제품 목록(2009) 중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