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방세법 개정, 우리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듯

□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

 ㅇ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자동차, 담배, 각종 서비스업에 부과되는 지방세율과 관련된 것임.

  - 신규 지방세법은 자동차 관련 세금, 담배, 유흥 관련 업종에 대한 세금을 2010년부터 강화

  - 개인이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시 첫번째 차량은 1~2%, 그리고 추가차량에 대해선 2~10% 세금을 부과

   · 현재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은 전체 차량소유주의 20%인 1000만 명

  - 중고차량을 타인에게 이전 시 첫 번째 거래에는 20%의 세금 부과, 그 이후 1% 부과

  - 저소득층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흥업소 대상 특소세 부과는 최대 75%에 달함.

자료원 : Regional Tax Law

□ 지방세법의 영향

 ㅇ (긍정적 영향) 정부는 지방세 규모가 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

  -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는 신규 조세수입을 자체 인프라 건설(대중교통 수단 및 도로 개선)에 투자해야 함.

   · 전체 조세수입의 10%를 인프라 건설에 투입

  - 높아진 자동차 가격은 도로 혼잡을 없앨 수 있는 혼잡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

   · 자동차 내수판매의 50%가 자카르타 광역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시내 교통혼잡을 위해 예산이 투입될 확률이 큼.

  - 중고차에 매겨지는 중과세로 인하 신규차량 수요 증대 기대

  - 2014년부터 적용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10% 소비세 조세수입 중 50%는 국민보건사업에 투자할 예정

 ㅇ (부정적 영향) 많은 수의 유흥업소 이해당사자들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 표명

  - 업계에선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75%의 세율은 이 업종의 가격상승을 유발해 폐업상태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

  -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소득 계층의 집단 실업사태 발생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자동차업계에선 개인별로 차량 1대 이상 소유 시 부과되는 중과세로 자동차 판매가 줄 것이라고 전망

  - 고소득자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다른 가구의 이름을 빌려 차량등록을 할 경우가 발생

□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ㅇ 지방세 수입증가 예상으로 신규 도로, 도로 보수, 대중교통수단 Upgrade 등으로 인해 건설 및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 영향

 ㅇ 중고차동차 세금 증가로 신규자동차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어서 신차 수출 가능성 확대

 ㅇ 보건의료 예산 증가 예상으로 의료기기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가능성 증대

자료원 : Jakarta Global, Jakarta Post,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