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개인소득 개선이 우선 -

- 자민당보다 중소기업에 관심 -

 

 

 

□ 민주당 승리 기정사실

 

 ○ 1955년 이후 연립정권에게 잠시 정권을 내준 시기를 제외하면 자민당은 경제성장의 주역을 담당하면서 50년 이상 정권을 유지해 옴.

 

 ○ 그러나 근래 들어와 참의원(미국의 상원에 해당)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자민당 정권의 숨겨진 실정이 들어나는 등 자민당 집권력이 흔들림.

 

 ○ 정권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다가 최근 들어 여론이 급변해 각종 언론과 예측기관은 민주당이 현재 112의석에서 300석 이상을 차지, 반면 자민당은 현재의 1/3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함.

     

□ 자민당 몰락 원인

     

 ○ 최근 수상의 연이은 사임, 내각 지지율의 하락으로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지방, 농업부분에서 지지율이 하락함.

 

 ○ 연금납부기록 증발,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으로 노령층 반발, 비정규직 양산으로 젊은 층의 절망 등 여러 가지 사회불안요소가 한꺼번에 드러나 정권 신뢰도가 떨어짐.

     

 ○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반 서민과는 달리 고위관료는 속칭 '다마쓰키'라 불리는(퇴직 후 산하기관에의 낙하산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여러 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 중복 낙하산 인사가 자민당 장기집권 때문이라는 야당의 호소가 통했음.

 

□ 민주당과 자민당의 경제관련 주요 정책 차이

     

	민주당	자민당
경제재정	- 국가전략국을 설치, 정치 주도로 예산 골격을 책정 - 예산낭비 삭감 등으로 정책재원 16조8000만엔 창출 - 고속도로 무료화 2012년 실시 - 최저임금 전국평균 시간급 1000엔 목표	- 2010년 후반 경제성장률 2% 실현 - 향후 3년간 40조〜60조 엔 수요 창출, 1인 당 국민소득 세계 1위 수준으로 인상 - 소비세를 포함 세제 발본개혁을 경제상황 호전 후 실시 -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화
환경	- 일본 온실효과가스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5% 삭감, 2050년까지 60% 삭감 목표 - Cap &Trade방식에 의한 국내 배출량 거래시장을 창설 -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입 검토	- 저탄소사회 만들기 추진기본법 제정 - 세계전체 온실효과가스 배출 2050년 반감 목표 - 일본 온실효과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삭감

자료원 : 닛케이신문사

     

□ 자민당 경제정책과의 차이점

     

 ○ 민주당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낭비 없이 재원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국민에 대해 직접 급부하고 국민생활 향상시킬 것” 이라는 것임.

     

 ○ 직접 급부로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개인소비를 자극해서 일본경제를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해 안정된 경제성장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함.

     

 ○ 반면, 자민당의 경제정책의 큰 원칙은 파이를 키워 국민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임. 자민당 정권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관계가 깊고 기업활동에 대해 친화적인 정책이 실시돼 왔으나 민주당은 노동조합에서 지지되는 관계로 기업 및 경영자 측과 자민당보다 거리가 있음.

     

□ 민주당의 주요 산업정책 방향 전망

     

 ○ 산업정책은 자민당과 대동소이하나 국내농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더 역점을 둠.

 

 ○ 주요 중소기업 지원내용으로는 기술력이 있지만 브랜드력이 모자라 해외진출을 못하는 중소기업에 해외경험 있는 상사나 제조사 등 민간 OB를 활용해 판로 확대, 무역투자 등의 조언, 인맥 소개 등을 하는 제도 구상이 있음.

 

 ○ 민주당은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강화를 도모할 방침임.

  - 지적재산 기본법을 더 구체화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적재산 분쟁 처리능력 강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육성, 지역을 비롯한 산학 연계 강화, 연구개발 예산 재검토, 연구자 의욕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기술이전기관(TLO) 충실, 모방품 대책, 특허권 침해대책 강화를 진행할 것임.

 

□ 그린산업에 주목하는 민주당

 

 ○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미래 일본의 먹거리로 여겨지는 친환경 관련 산업에 민주당은 다양한 정책을 준비함.

     

 ○ 민주당의 주요 환경정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구온난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온난화가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함(2005년 대비 30% 삭감).

  - 실효있는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창설과 지구온난화대책세의 창설함.

  -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 에너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개발, 산업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발전량을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함.

  - 그린계약 : 국가가 솔선해서 최선의 환경성능을 가진 물품을 제공하는 자와 정부계약을 취하는 계약 제도를 검토함.

  - 농어촌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에너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며 분산형 고효율 소규모 플랜트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매스콤비나트를 전국적으로 만들 예정임.

     

□ 민주당 집권시 일본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

     

 ○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탄생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향후 2, 3년 이후 반등이 기대됨(노무라경제연구소).

 

 ○ 노무라(野村) 증권금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민주당 집권시 경제성장률의 제고 효과(기존 경제대책 대비)는 2009년 +1.5%포인트(기존 정책추진 시)에서 +1.1%포인트로 낮아질 것이지만 2010, 2011년에는 각각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질 것이 추정됨(노무라경제연구소 전망 참조).

 

 ○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경기전망의 큰 변화보다는 공공투자 삭감, 개인소비, 설비투자 확대 등 민간 수요의 성장에는 플러스 효과가 전망됨.

     

     

자료원 : 민주당 공약집,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