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경제정책에 관심 초점

- 구조개혁보다는 경기부양에 지지 몰려 -

보고일자 : 2008.9.15.

김준한 도쿄무역관

kjunhan@kotra.or.kr

□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경제정책에 관심 몰려

 ○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경재정책을 둘러싸고 후보들은 서로 다른 정책을 들고나옴.

  - 주된 논점은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세수 증가를 통한 재정재건, 개혁에 의한 성장전략 추구임.

 ○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자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와 관련된 분야가 총재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으며, 아소 간사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선정됨.

□ 유력 후보별 경제노선

 ○ 아소 간사장

  - 경기부양 중시,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발언

  - 그러나 구체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요사노 경제재정정책 규제개혁담당 국무대신

  - 경기부양책은 불요, 소비세 인상 등 세제개혁이 필요

  - 현재 일본의 불황은 수급의 갭이 발생해서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 실제 GDP와 잠재GDP 차이가 적은 현재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정책은 불필요하다는 견해

  - 재정정책보다는 소비세를 3년 이내에 2~3% 인상하고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릴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중기 세제개혁 프로그램법’을 제정하기를 주장

 ○ 고이케 전 방위성 장관

  - 국제유가와 식량 가격 상승은 국가적 위기로 구조개혁 노선을 발전시켜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총재선거 관련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

 ○ 경제관련 정책에 가장 큰 관심

  - 자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총재선거의 쟁점 중 경제관련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복수답변이 가능한 이 조사의 결과, 경기대책 77.6%, 연금 및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66.7%, 재정재건 54.6%, 소비세 등 세제 개혁 45.8% 등 경제와 관련된 답변이 다수

 ○ 이 조사에서 아소 간사장이 높은 지지율을 획득

  - 아소 간사장에 투표하는 이유를 복수회답으로 물은 결과, 정책에 기대하고 있다는 답변이 62.8%를 기록함.

  - 이는 고이즈미 노선인 구조개혁보다 경기대책을 우선시하는 아소의 경제정책이 지방 당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아소 간사장 당선 가능성 높아

  - 자민당 총재선거(22일 투표)에서 아소타로 간사장이 새로운 총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함.

  - 전국의 자민당원 투표경향을 조사한 결과, 아소 간사장이 60% 정도 지지를 모으고 있어, 후보 중 가장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아소 간사장은 지방 표 141표 중 거의 100표를 획득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원 386명 중 211명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 요미우리의 예측대로라면 아소 간사장은 22일 제1회 투표에서 지방 표와 국회의원 표 통틀어 527표 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300표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아소 타로 간사장이 총재가 될 경우,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해 판단하면 구조개혁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임.

  -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목표 달성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자료원 : 니혼케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