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집권에 뜨는 산업 지는 산업

- 민주당, 매니패스트 실현에 강력 드라이브 -

- 산업계, 민주당 정책에 이해득실 갈려 -

 

 

 

□ 순조로운 민주당 정권

 

 ○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한 지 1주일이 되는 23일 현재 현지 국민의 내각지지율은 77%에 달함.

 

 ○ 민주당 신정권은 지지율이 높은 내각출범 초기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 부처 신임장관들이 선거공약사항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임.

 

 ○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마에하라 전 민주당 대표가 맡은 국토교통성상의 행보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획단계인 전국 댐 143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또한 고속도로 무료화를 추진할 것을 재차확인함.

 

 ○ 이러한 국토교통성을 비롯한 각 성청의 정책 전환은 자민당 정권과 보조를 같이해 온 정계에 큰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점쳐짐.

 

 ○ 한편 경제전문 권위지인 닛케이비즈니스는 민주당 정권 취임이 주요 25개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일본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기업을 위해 닛케이의 분석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췌, 소개함.

 

□ 민주당 집권으로 웃는 산업

 

 ○ 관광 : 고속도로 무료화 영향

  -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책으로 도입한 고속도로 자동징수시스템(ETC) 탑재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이용료를 주말에 한해 1000엔으로 한 상한제 덕에 승용차를 이용한 주말 나들이객이 증가함.

  - 이 제도가 ETC 탑재차량에 한해 주말에만 적용하는 2년짜리 한시적 조치인 반면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항구적인 무료화로 핵심공약사항으로 다룰 만큼 관심이 지대함.

  - 일본의 고속도로 톨비는 국내선 비행기에 필적할 정도로 살인적인 수준인 만큼 무료화가 불러올 효과는 전문가도 짐작하지 못할 정도임.

  - 업계가 예상하는 효과는 노령층의 주중 마이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육상운송 : 잠정세율 철폐와 고속도로 무료화가 비용절감으로

  - 위에서 말한 고속도로 무료화정책과 잠정세율 폐지가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 예측됨.

  - 잠정세율은 가솔린세나 경유거래세,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 등에 부과됐는데 이 잠정세율이 폐지되면 운송업계에는 감세효과가 있음.

  - 한편 고속도로 무료화가 정체증가로 이어져 필요인력이 늘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고속도로 이용료와 감세효과보다 인건비 상승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

 

 ○ 자동차 : 잠정세율 철폐가 구입가격 하락으로

  - 잠정세율이 폐지되면 가솔린 1ℓ당 25.1엔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며, 중량세와 취득세 또한 줄어 차량 구매비용이 줄게 됨.

  - 또한 민주당은 친환경차량 구입 조성을 정권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어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보조금정책은 자민당 정권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음.

 

 ○ 환경, 그린에너지 : CO₂삭감계획 영향 클 듯

  - 22일, 하토야마 수상은 유엔기후변동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선거공약대로 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를 1990년 대비 25% 삭감한다는 일본의 중기목표를 표명함.

  - 단, 연설문에서와 같이 이 목표 이행의 전제로 주요국의 참가를 들고 있어, 25% 삭감책이 현실화될 지는 중국과 미국 등의 반응에 달려있음.

  - 어쨌든 민주당 정권은 CO₂삭감 협의에서 과거 유럽에 주도권을 내준 자민당 정권과 달리 공격적인 제안으로 협상을 선도하려는 전략을 취함.

  - 이러한 민주당 정부 정책에 따라 제조업계에서 일고 있는 생산설비를 효율화해 전력소비량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 이와 관련된 환경설비, 공조설비, IT업계, 그린에너지 분야가 유망함.

 

 ○ 육아 완구 : 자녀수당 지급에 기대

  - 중학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을 지급한다는 민주당의 자녀수당이 육아제품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음.

  - 1인당 연간 31만2000엔 시장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육아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임.

 

□ 지는 산업

 

 ○ 건설 : 대규모 공공 공사 중지에 직격탄

  - 얀바댐 공사 중지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건설업계를 갈피를 못잡는 형국

  - 문부과학성 등 타 부처에서도 자민당 정권 시 계획된 대형 관급공사를 취소하는 등 그동안 자민당 정권과의 밀월관계는 끝이 나고 민주당 정권과 긴장관계가 지속될 듯

 

 ○ ETC : 도로 무료화되면 무용지물

  - 고속도로 징수시스템인 ETC가 자민당의 주말 1000엔 정책때문에 폭발적인 특수를 맞이했으나 민주당 집권에 따른 무료화정책에 의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신세로 전락

  - ETC게이트업체인 미쓰비시전기와 NEC, 차량탑재기 제조회사인 미쓰비시전기, 파나소닉, 덴소, 그리고 자동차용품 판매점인 오토박스 등 관련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철도, 항공 : 도로 무료화로 고객이탈 우려

  - ETC 탑재차량 주말한정 할인만으로도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무료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음.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민주당은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함.

  - 일본 대표항공사인 JAL의 경우, 현재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 긴급융자를 받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 국내노선을 폐지하고 있음.

  - 도로무료화가 자칫 JAL의 경영악화로, 경영악화가 국내선 지속폐지로, 국내선 폐지가 지방공항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IT : 전자정부 관련 수요 줄 가능성

  - 2001년 시작된 e-Japan전략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부가 부처별로 연계성이 떨어져 중복투자된 부분이 있음.

  - 중복된 부분을 네트워크를 활용,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신정부에서 추진함.

  - 이러한 조치로 현재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6000억 엔 규모의 비용을 30% 정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전력 : 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이 부담으로 작용

  - 가정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전량을 고정가격으로 매수하는 제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정책이 전력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는 전력회사 일극 중심에서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따른 다극화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회사의 사업구조 변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시사점

 

 ○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산업계에 돈을 투입, 개인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정책을 핀 일본은 정권교체에 따라 개인에 돈을 투입해 소비증대를 꾀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음.

 

 ○ 이러한 개인복지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민주당의 정책은 현지언론조차 효과를 점치지 못할 정도로 기존 패러다임과 대칭을 이룸.

 

 ○ 기존 관성에서 떠나 민주당 정권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대일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커짐.

 

 

자료원 : 닛케이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