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철강산업 육성 추진

- 수입규제와 투자촉진 통해 추진하기로 -

 ○ 러시아 푸틴 총리는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 러시아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국기업의 공개적인 덤핑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러시아 국내 철강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함.

 ○ 푸틴 총리는 현재 러시아 철강업체들이 30여 건의 차별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크고 외국의 차별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기울여야 하는 점을 지적함.

 ○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산업무역부 빅토르 흐리스텐코 장관은 현재 러시아 철강업체들이 11개국에서 2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 특히 중국과 이란이 러시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전함.

 ○ 철관산업(주)의 드미트리 품스키 사장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일부 철관 및 철판 품목의 높은 관세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건의함. 올해 2월부터 11개 철판품목과 40개 철관품목의 수입관세가 5%에서 20%로 인상된 바 있음.

 ○ 푸틴 총리는 철강산업체들의 수입에 대해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필요품 구매 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푸틴 총리는 철강산업체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 즉, 철강산업 장기발전전략을 구축하고 철강산업체들이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를 구매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대외 무역은행이나 대외 경제은행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정부의 국가지급보증금만으로는 불충분하며, 7~10년 장기융자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클레파치 경제발전부 차관은 밝힘.

 ○ 푸틴 총리는 신규설비 투자에 있어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신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러한 주장은 철강산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원가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임.

 ○ 한편 수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는데 푸틴 총리는 항만 터미널, 창고, 도로 및 지하차도 등 수출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함.

 ○ 경제개발부 클레파치 차관은 철강산업이 2008년 생산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요진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에 대해 반독점청 이고르 아르테미에브 청장은 러시아 내 철강수요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러시아 내 자동차 조립생산 외국메이커들이 러시아산 철강제품을 사용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

 ○ 이러한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러시아 철강산업체들은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 MMK의 빅토르 라쉬니코브 사장은 이윤세의 50%를 투자에 활용할 경우 면세해 줄 것을 제안하며, 7년 전에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설명함. 한편 정부가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속히 해 줄 것으로 요청. 2008년 이 회사는 120억 루블의 수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현재까지 환급받은 금액은 90억 루블에 불과하다고 함. 노보리페츠크제철소 블라디미르 리신 사장은 수입 기계류의 재산세 면제를 제안했는데 푸틴 총리는 재산은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

 ○ 푸틴 총리는 자국산업 보호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 즉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호조치를 도입해야 하며, 이러한 사례로 최근 도입된 자동차산업 보호조치를 언급함.

 ○ 회의를 마친 푸틴 총리는 MMK사의 Stana 5000 제철공장의 준공행사에 참석함. 이 공장은 러시아 최초로 두꺼운 철판을 연간 150만 톤 생산하는 시설인데 생산된 철판은 석유가스산업용으로 사용됨. 공장면적은 축구장 20개 면적의 13만㎡에 달하며, 총 투자금이 400억 루블(13억 달러)이고 독일 SMS-DEMAG가 기계를 공급했음.

 ○ 한편 모스크바 주재 EC대표부 마르크 프랑코는 네자비시마야 가제따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위기상황에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보호조치들에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

자료원 : 인터팍스 7월 24일자 등 KOTRA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