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문화산업 육성해 소프트파워 기른다

- 10대 산업정책에 이어 11번째 문화산업 진흥계획안 발표 -

- 진입장벽 낮춰 외국인 투자 확대 예정 -

 

 

 

□ 문화산업진흥계획안 주요 내용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지난 7월 21일 '문화산업진흥계획'이 원칙적으로 통과됐으며, 이 계획에 따라 지역 및 업종 간 통합,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 문화기업을 육성할 방침임.

  - 이 계획안에서는 향후 2~3년 내 중국문화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점 문화기업 육성, 문화산업기지 설립, 문화기업 상장계획 등을 제시

  - 회의에서 확정한 8대 중점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문화 창의, 영상제품 제작, 출판발행, 인쇄복제, 광고, 연예오락, 문화전시회, 디지털콘텐츠 및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발전 가속화

   ② 중요한 시범효과와 산업 견인역할을 하는 중대 프로젝트 발전 추진

   ③ 지역 및 업종 간 통합 혹은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 문화기업 육성

   ④ 산업시범기지 건설을 가속화해 지역 및 민족의 특성을 띤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설

   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비구조, 심미관 변화에 맞게 문화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해 문화소비 확대

   ⑥ 유선 TV, 영화관, 디지털 영화관, 출판물 발행 등 지역 간 통합 추진

   ⑦ 모바일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 방송 영상, 휴대폰 TV 등 신흥 문화형태를 적극 발전시키고 문화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⑧ 문화제품 및 서비스 수출 지원·장려 정책을 시행해 대외 문화무역 확대

 

 ○ 진입장벽 낮춰 사회자본과 해외자본 적극 유치

  - 사회자본과 해외자본의 문화산업 투자를 허용해 국유문화기업의 주식제 구조개편 참여 적극 지원

  - 세수, 금융 등의 정부 정책지원을 강화해 문화산업 인재를 육성하며 시장질서를 규범화함.

 

□ 영향 및 현지 반응

 

 ○ ‘문화산업계획’안은 10大 산업진흥책에 이어 발표된 11번째 산업진흥계획안임.

  - 이는 문화산업을 중시한다는 것이며, 정책 차원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새로운 업태와 모바일 멀티미디어 방송, 휴대폰 TV 등 새로운 전파방식의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전망

  - 창의 문화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영상, 애니메이션,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등) 등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임. 이는 영상·애니메이션·온라인게임 업체의 국내 자본시장 확대를 추진할 것임.

  - ‘모바일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 방송, 휴대폰 방송 TV 등 신흥문화 업태 적극 발전’을 8개 중점사업의 하나로 확정한 것은 향후 중국 내 신흥문화 채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 문화기업 상장 붐을 형성할 것임

  - 중국의 문화기업은 체제와 정책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상장이 아주 어려워 일부 기업만 홍콩이나 해외에 상장하고 있음.

  - 이번 계획안은 문화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시사. 일전에 발표한 ‘2009년 중국문화산업발전보고’에서 현재 중국은 ‘국가 ‘12.5(12차 5개년 계획)’ 문화산업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문화분야의 선두기업이 상장해 융자를 권장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

  - 곧 출범될 차스닥은 문화기업에 좋은 발전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 문화기업이 대규모로 상장하면 국내 자본시장의 융자루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선택 기회를 확대해 미디어산업이 자본시장에서 가진 영향력과 투자 매력이 향상될 것임.

 

 ○ 케이블 네트워크산업에 유리

  - 계획안 8개 중점사업 가운데 ‘유선방송, 영화관, 디지털영화관, 출판물 발행 등 지역 간 통합 발전’ 이 포함됨.

  - 이는 처음으로 케이블 네트워크 지역 간 통합지원을 규범화한 문건임.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광전국(廣電局)은 오는 8월 중순에 전국적인 케이블 네트워크 운영업체 대회를 개최해 네트워크 통합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문화산업, 차세대 중점산업으로 부상할 전망

  - 이 계획안은 대형 문화산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문화산업의 개방 및 민영자본 진입 허용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연 것임.

  - 최근 장쑤(江蘇)성에서 발표한 ‘문화체제개혁’은 2010년에 미디어 간 통합 감독을 실현할 예정으로 장쑤성 시문화행정관리부문의 문화, 방송영상, 출판이 하나로 융합될 것이며, 현급(縣級)지역 문화, 방송영상이 하나로 융합돼 문화시장 종합 입법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향후 문화부, 광전국(廣電局) 및 신문출판총서 3개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 ‘대부처’로 조정할 것이며, 방송영상과 평면미디어 사이의 장벽을 없애고 ‘대 미디어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

 

 ○ 문화산업 집중 육성해 소프트파워 기르려는 정부 의지 표명

  -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발전을 통해 중국 GDP 규모는 세계 TOP 3위로 올랐으나 미디어 영향력은 미미한 편임. 이 계획안은 중국 미디어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해 경제 규모에 걸맞는 소프트파워를 기르려는 중국정부의 의지 표명임.

   · 중국 방송영상산업의 연간 영업수입은 약 1667억 위앤이며, 도서출판 매출수입은 540억 위앤으로 이 둘을 합해도 미국의 미디어업체 타임워너(Time Warner lnc) 연간 영업수입(약 3200억 위앤)에 비해 훨씬 낮음.

 

 ○ 추후 대형 애니메이션 산업기지 설립 전망

  - 최근 중국문화부 오우양지엔 부부장은 ‘계획’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적극적인 진흥정책(대형 국가애니메이션산업기지 설립 계획 포함)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가기지 선택 지역은 베이징, 톈진 등이며 추후 상하이에도 기지를 건립할 예정

 

 ○ 실시세칙 등 세부내역 기다려 봐야

  - 산업진흥계획안에는 진입장벽 낮추고 외국인투자 확대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선언적 내용이 나와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실시세칙 등의 발표 등 후속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 ‘10+N’개 산업진흥계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10대 산업진흥책 발표에 이어 시장에서는 ‘10+N’개 진흥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추측해 왔으며, 이번 문화산업계획은 바로 11번째 중점 지원산업으로 확정됨.

  -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산업 진흥계획안이 논의 중이며, 8월 내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음.

 

 

자료원 : KOTRA 상하이KBC, 新浪網, 搜狐網, 和迅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