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비닐봉투와 종이백에 추가요금 부과 예정

- 6월 말 2차 투표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비닐봉투와 종이백에 5센트씩 추가요금 부과 -

- 일회용품 사용억제효과와 아나코시아강 환경개선효과 기대 -

□ Anacostia River Clean Up and Protection Act of 2009 발효

 ○ 일반 슈퍼나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 종이백에 대해 개당 5센트씩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워싱턴 DC 시의회에서는 이번주 초 해당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6월 말 2차 투표 실시 이후 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

  - 단,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비닐, 음식을 포장한 비닐랩 등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음.

 ○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목적의 조치로서 발의

  - 해당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발의한 토미 웰스 DC 시의원은 비닐백에 부과되는 5센트는 ‘세금’이 아니라 추가적인 ‘요금’이라고 밝힘. 즉 세금이라면 주민들 모두 의무적으로 내야하지만 자발적으로 쇼핑백이나 쇼핑카트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추가로 낼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요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

  -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워싱턴 DC 인근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Anacostia강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서 비닐봉투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 Anacostia강은 한 해 약 2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몸살을 겪으며, 그 중 비닐백이 약 절반을 차지함.

  - 현재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환경오염상태를 보이는 아나코시아강의 심각한 오염수준으로 인해 DC시는 美 환경청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지경에 이름.

 ○ 워싱턴 DC, 일회용 비닐봉투·종이백 사용에 추가요금제 실시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로 기록 전망

  - 2007년 미국도시 중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애틀, 뉴욕 등 다른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추진 중임. 2010년 7월부터 LA시에서는 슈퍼나 상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일체 금지됨.

□ 전망 및 시사점

 ○ 연간 약 2억7000만 개로 추산되는 DC 내의 상점, 약국, 슈퍼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백과 종이백은 추가요금 부과제로 인해 법집행이 되는 첫 해에는 절반 수준,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약 80% 수준의 사용억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시 관계자는 내다봄.

 ○ 추가요금 부과 시행으로 약 350만 달러 예산이 아나코시아강 청정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찬성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됨.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달 필라델피아 시의회가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개당 20센트씩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 실시한 투표에서 경기침체의 이유를 들어 부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워싱턴 DC시측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음.

 ○ 일회용 비닐봉투과 종이백 사용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며, 대체방안으로 재활용 쇼핑백이나 접이식 소형 쇼핑카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 FOX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