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닐봉지 유료화로 새로운 상업기회 발생

- 비닐봉지 판매 의무화에 비닐봉지업계와 가방업계 회색 -

보고일자: 2007.5.30.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링법의 시행

 ○ 2006년 6월 결정된 개정 용기포장 리사이클링법이 2007년 4월부터 시행됐음.

  - 개정의 취지는 쓰레기의 발생억제에 있음.

 ○ 개정에 의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 일본 국민 1인당 연간 305매를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품용 비닐봉지의 유료화에 대한 것임.

  - 원래부터 일본 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사항은 법제화 돼 의무화돼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었음.

  - 이는 일부의 가게에서만 유료화에 나설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가게로의 고객유출에 의한 형평성의 문제 때문이었음.

 ○ 용기 포장의 사용량에 따라 연간 50톤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삭감의 실적을 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화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업체는 용기포장시 비닐봉지를 유료화해 판매하게 될 것임. 또한 이후 위반시에는 제재도 있음.

 ○ 한편 업계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이온’사 에서는 올해 4월 16일부로 환경성과 자주협정을 맺는 한편, 2010년까지 비닐봉지 사용량을 반감할 것을 결정했으며, 몇몇 점포에서 시험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시 유료화를 실시했음.

  - 기타 ‘로손’사, ‘모스푸드서비스’ 등이 환경성과 협의를 마친 상황

  - 결론적으로 현재 비닐봉지 사용량에 비해 장바구니의 사용량을 50% 이상으로 늘인다는 것으로서 8억4000만장을 줄인다는 계산임.

 ○ ‘이온’사가 사용해 온 비닐봉지는 2006년 현재 22억4000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약 및 제재 등에 의해 추산시 리사이클 비용으로 13억9000만 엔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이 회사는 해당 봉지에 대한 리사이클 비용을 고객의 환원포인트제도의 포인트에서 삭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장바구니의 신시장이 등장하고 있음.

  - 이온의 점포사업소 ‘자스코’의 경우, 플라스틱 장바구니(일반적인 쇼핑바구니)를 315엔에 사용가능한 ‘들고 돌아가는 바구니’로 활용해, 호평을 받고 있음.(추후 다시 가져와서 사용 등)

  - 기타 베네통사 등의 장바구니 ‘마이백’ 등의 상품 등은 10가지 색상 등으로 구비,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음.

 ○ 반대급부로 비닐봉지 사업자들은 타격을 받게 됐음.

  - 일본의 경우, 제품 비닐은 쓰레기 봉지로 재활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함.

  - 비닐봉지의 환경친화적(분해 등)의 연구도 진전중에 있으나 실제적인 수요의 감소는 관련 업계에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의 비닐봉지는 수입산 역시 상당수에 이르러, 이번 조치에 의한 타격은 수입 비닐봉지 등에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2000년도 255톤, 2003년도 383톤, 2006년도 479톤 등의 비닐봉지가 수입됐음.

 ○ 한국의 비닐봉지 유료화 및 쓰레기봉지 유료화 등에 비해 일본도 현재 실시단계에 있으나, 장바구니 부문에 있어서의 대응 등의 방법은 단순한 ‘현금가산’이 아닌, 포인트사용, 장바구니의 판매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한 시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자료원 : 주간 다이아몬드 2007년 5월 19일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