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정부, 신투자 인센티브 법률 발표

보고일자 : 2009. 7. 22

김찬열 이스탄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foxchan@kotra.or.kr

□ 터키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법률 공포

 ㅇ 터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지난달 기발표한 바와 같이 새로운 인센티브 법안을 발표함.

  - 금번 신투자인센티브 법안은 지난달 발표한 신투자인센티브(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세부 사항만을 새롭게 규정하여 정식으로 관보를 통해 공포됨.

 ㅇ 금번 새로운 인센티브 법률은 첫째,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둘째, 지역균형 발전, 셋째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촉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법안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최저 투자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고,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에 인센티브가 집중되었음.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법안 주요 내용

자료원 : 터키관보

□ 지역별, 산업별 차등 인센티브 지급

 ㅇ 금번 투자인센티브 법안은 당초 터키 총리의 발표대로 지역 균형 발전 및 투자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10년내 개발이 미비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음.

지역별 차등 인센티브

자료원 : 터키 관보

 ㅇ 이외 주요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함.

대규모 투자 인정 산업

(단위 : 백만 TL)

주 : USD 1 = TL 1.50(2009.7.21기준)

□ 시사점

 ㅇ 지난 달 터키 에르도안 총리가 공언한 바와 같이 금번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법률은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금번 투자 인센티브 법안을 통해 향후 얼마나 많은 투자가 유치될지 또 미개발 지역의 투자가 얼마나 활발해 질지 귀추가 주목됨.

첨부 : 도시별 투자지역 및 산업표    

자료원 : 터키관보, Dunya, 센터 자료 종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