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준비

보고일자 : 2008.8.25.

김찬열 이스탄불무역관

foxchan@kotra.or.kr

□ 터키정부, 일자리 창출 위한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준비

 ○ 터키정부는 현재 터키 경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10%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2009년부터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이번 신규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에 인센티브를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터키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인센티브는 크게 고용주세 부담 경감, 교육훈련비 지원, 법인세 감소 등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음.

신규 투자 인센티브 종류

□ 투자 분류를 통한 인센티브 차별화

 ○ 터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크게 지역별·분야별 그리고 대형 투자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짐.

 ○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터키 동남부 지역 및 흑해 지역 등 미개발 지역 투자에 인센티브를 집중시킬 예정임.

  - 이를 위해 터키 전체를 26개로 나눠 관리하는 NUTS2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임.

 ○ 또한, 분야별로 이미 터키가 상당 수준에 올라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할 예정임.

  - 특히, 섬유분야의 경우 생산시설을 동남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자동차, LCD 등 분야의 대형 투자의 경우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짐.

  - 석유화학분야 및 LCD는 YTL 10억(8억5000만 달러), 자동차는 YTL 2억5000만(2억1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대형 투자로 간주할 예정임.

 ○ 이외에 2008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인 에너지 지원의 경우에는 경쟁체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는 폐지할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터키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신규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번 터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정비에 따르면, 과거와는 달리 터키 경제에 득이 되는 투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를 가려, 실제로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만을 장려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 고용창출 및 지역불균형 해소는 터키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이번 투자 인센티브 정비는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로 보임.

 ○ 신규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은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 지원은 분야별·지역별로 달리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섬유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터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향후 터키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 TDN, 터키투자공사, 터키통계청,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