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촉진계획 발표

- 태양에너지 구역 설정, 태양에너지 개발 승인기관 설립이 골자 -

- 태양에너지 구역 중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위치 -

□ 美, 태양에너지 발전 가속화될 듯

 ○ 태양에너지 개발 배경, ‘그린 이니셔티브’

  -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 1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확보하고 2012년까지 현재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2배로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세움.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연방정부 부지에서 태양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려 함.

 ○ 내무부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촉진계획 발표

  - 연방정부 부지를 임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토지임대신청이 현재 수백 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건도 미 내무부 산하 연방 토지관리청에 통과되지 않았음.

  - 이는 관련 프로젝트가 대규모 연방정부 부지임대를 필요로 하며,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기간이 길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캔 살라저 내무부 장관은 6월 29일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서부지역에서의 태양에너지 개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는 서부지역의 연방정부 부지에 태양에너지 구역(Solar Energy Zone)을 설정하는 것과 태양에너지 개발 승인기관 설립 및 신속한 토지임대신청 검토절차를 골자로 함.

 ○ 태양에너지 개발 승인기관 설립 계획

  - 내무부는 연방정부 부지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자의 신청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승인기관(Interior renewable energy coordination office)을 네바다 주에 설립할 것을 발표

  -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와이오밍 주에도 이러한 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계류 중인 158개 태양에너지 개발 신청건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美 서부지역은 태양에너지 발전의 메카

 ○ 미국 서부지역에 태양에너지 구역 설정

  - 태양에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프로젝트 승인과 환경영향 평가기간을 앞당길 수 있어 토지임대신청 승인이 용이해지는 등 태양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

  - 미 연방 토지관리청이 관리하는 67만6000에이커의 부지에 대규모 태양에너지 개발이 적합한 지에 관한 선행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될 예정임.

  -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유타의 6개주에서 24개 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지역이 모두 개발될 경우 총 10만㎿ 전력을 태양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무부는 전망함.

  - 또한 살라저 장관은 2010년 말까지 13개 대규모 태양에너지 개발프로젝트를 연방정부 부지에서 시행할 것을 공약함.

 ○ 태양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중심은 캘리포니아

  - 태양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될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선행조사를 위해 지정된 67만6000에이커의 대지 중 절반이 넘는 35만1000에이커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정된 캘리포니아 내 지역들은 완전히 개발된 후 연간 3만9000~7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수백만 가구가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임.

  - 이와는 별도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인 3개의 대규모 태양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음.

캘리포니아 내 태양에너지 개발 조사지역

자료원 : 미 내무부

□ 시사점

 ○ 태양에너지 개발프로젝트 승인 빨라질 듯

  - 연방정부 부지의 태양에너지 구역 지정과 재생에너지 승인기관 설립 등으로 현재 계류 중인 태양에너지 개발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접수될 태양에너지 개발프로젝트의 승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이는 태양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용이하게 해 미국 내 태양에너지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임.

 ○ 태양에너지 발전의 메카, 캘리포니아

  - 캘리포니아는 2012년까지 소비전력의 20%, 2020년까지 3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며 모하비 사막 태양단지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임.

  - LA시도 향후 5년간 1200㎿에 달하는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Solar LA' 계획을 발표해 태양에너지 개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연중 햇빛이 많고 구름이 적은 캘리포니아는 태양에너지 발전의 천혜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됨.

자료원 : LA Times, WSJ, NY Times 등 현지 언론속보, 美 내무부 홈페이지,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 보유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