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초 이산화탄소 배출거래권 경매 실시

- 동부 6개주, 대형 전력 발전소를 타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경매 개시 -

- 오바마·매케인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찬성에, 경매 결과에 귀추 주목 -

보고일자 : 2008.9.25.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미국, 최초 탄소 경매 실시

 ○ 메릴랜드를 비롯한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회원 6개 주는, 현지 시각 9월 25일 1차 온라인 경매 시행

  - RGGI는 메릴랜드, 델라웨어, 메인 주 등 총 10개 주가 회원이 돼 2005년 발족. 전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미국 내 최초 강제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2009~14년까지는 10개 주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억8800만 톤으로 제한. 2015~18년까지는 매년 배출량 상한선을 2.5% 감축함으로써 2018년에는 2009년 상한선의 90%로 배출량 캡을 설정

   · Northeast·Mid-Atlantic 지역 내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 이상이 전력 발전소를 통해 배출하는 바, 이들 발전소를 배출권 거래 대상으로 타깃

   · 10개 참가 주 : 메릴랜드,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델라웨어, 뉴햄프셔, 뉴저지 및 뉴욕

   · 배출권 거래 의무 준수기간은 2009~11년까지 3년으로 우선 설정

  - 의무 준수 대상 발전소(배출거래제도 필수 참가 발전소)는 화석연료를 통해 25㎿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발전소로, 10개 회원 주 내 약 22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9월 25일 온라인 경매에는 6개주가 참여해 각 주에 배당된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의 16.67%인 1259만 톤의 배출권을 판매할 예정으로, 참가 주 중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메릴랜드가 가장 큰 530만 톤의 배출권을 판매 예정

제1차 6개 주별 경매대상 2009년 배당 이산화탄소 배출권 현황

자료원 : RGGI

   · 2009년에 배당된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2008년 12월 17일에 개최 예정인 경매와 2009년 매분기별 개최될 경매에서 각각 16.67%씩 판매 예정

   · 이번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뉴욕 주는 12월 17일로 예정된 경매와 내년 매분기별 개최될 경매에서 2009년 배당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의 각 20%씩, 나머지 3개주(델라웨어, 뉴저지, 뉴햄프셔)는 2009년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경매를 통해 25%씩 배출권을 판매 예정

  - 2010년과 2011년에는 매년 분기별로 경매 개최를 통해 해당연도 배출 허용량의 25%씩 판매 예정

 ○ 구매자는 대형 발전소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차익을 노린 브로커들도 상당수가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경매 규칙상 톤당 배출권 거래가격은 1.86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데, 선물시장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이 이의 2배를 초과하는 4.55달러에 육박한다고 추정

  -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수백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주정부에서는 이를 저소득층 거주민들의 전력비 지원과 에너지 주택 내 에너지 효율성 증가 사업에 사용할 예정

  - 실제 배출량 거래가 발효되는 시점은 2009년 1월 1일로 분기당 1회씩 경매를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9월 25일과 12월 17일에 개최되는 경매 준수 이행의무기간 사전 시행되는 것임. 이번 9월 25일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는 2009년 배출 상한선의 85%가 거래 예정

□ 중서부지역 주정부와 미국과 캐나다 서부지역 주정부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사한 모임 결성

 ○ 미네소타 등 중서부 지역 6개주와 캐나다 마니토바 주는 ‘The Midwestern Reg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를 결성

  - 참가 주 :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시건, 캔자스 마니토바

 ○ 서부지역에서도 ‘Western Climate Initiative’를 2007년 2월 결성해 온실가스 감축위한 활동 전개

  - 참가 주 :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몬태나, 뉴멕시코, 오리곤, 유타, 워싱턴 및 캐나다 4개 주

  - 지난 화요일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전력 발전소, 제조업체 및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거래제도 계획 아웃라인을 공표

□ 시사점

 ○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도입이 번번이 무산됐으나 주정부 차원에서는 위와 같이 이 제도 도입에 활발

  - 지난 6월 미 상원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2008 Climate Change Act가 상정됐으나 부결

 ○ 그러나 올 대선 후보인 오바마·매케인 의원 모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누가 집권에 성공하든 이 제도가 도입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평가

  - RGGI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의무 대상 범위가 전력회사로 한정돼 있어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데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

 ○ 어떤 식으로 거래제 골격이 잡혀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미국 내 제조업체도 거래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거래권 구매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Washington Post, RGGI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