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시나리오, 저점 찍었지만 갈 길 멀다

- 단계성 회복 전망, 올해 정책성 회복, 2010년 실물회복, 2012년 소비시장 활기 -

- ‘팽창-긴축-팽창-긴축’ 사이클 단축 가능성, 정책 미세조정 예상 -

□ 8% 목표달성에 파란불

 ㅇ 1분기 6.1%에 그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7.9%로 수직상승하며, 연간 8% 목표달성에 파란불이 들어옴.

  - 이로써 경제회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줄게 됨.

 ㅇ 문제는 지표상으로 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데 있음.

□ 재정투자로 만든 상반기 실적

 ㅇ 상반기 실적은 경제의 선순환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과감한 재정투자가 만든 ‘작품’이란 측면이 큼.

  - 고정자산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늘었음.

  - 은행권의 신규 대출은 예년에 한 해 동안 공급할 자금을 올해엔 1분기에 풀어버림.

 ㅇ 재정정책을 총동원해 저점은 벗어났지만 기업차원의 미시환경은 좋지 않음.

  - 상반기 수출·입과 외자유치가 각각 20% 내외로 감소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모두 마이너스 상황

  - 50%를 넘는 저축률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소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가지 시나리오

 ㅇ 첫째, 단계성 회복 시나리오

  - 2009년 3, 4분기 성장률은 2분기 실적을 상회할 전망이나 주로 재정정책의 효과에 의존할 것이며, 실물분야의 뒷심은 여전히 불안할 것임.

  - 연말부터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수출부진이 해소되면서 실물회복단계로 접어들 수 있음.

  -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및 교육제도 개혁조치가 성공한다고 가정할 때 2012년경이 될 전망

  - 현재 중국 소비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보장시스템의 미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기 때문

 ㅇ 둘째, 경기주기의 단축 시나리오

  - 중국은 국영부문의 비중과 재정투자, 해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경제가 ‘팽창-긴축-팽창-긴축’의 순환구조를 보였으나 최근 흐름을 보면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음.

  - 현재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마이너스 상태지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됨.

  - 이렇게 되면 잦은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주기가 단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큰 폭의 전환보다 미세조정(fine tuning)의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