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세무 매력도 평가 순위

- 프랑스 전년대비 미세한 상승 -

□  강대국들 세무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한편 프랑스는 전체 순위 66위에서 59위로 뛰어올라 전반적으로 미미하게 향상됨.

ㅇ 세계은행이름으로 컨설팅 그룹인 프라이스워터스쿠퍼스가 185개국의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업원 60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강대국들 순위는 뒤에 위치함.

ㅇ 부분별로 살펴보면, 세무 부담 부문에서 독일은 112위, 미국은 118위, 프랑스는 165위, 일본은 147위, 영국은 67위 차지함

  -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태리와 함께 거의 꼴찌 수준을 보임.

ㅇ 세무 신고 의무 부문에서 독일은 73위, 미국은 69위, 프랑스는 40위, 일본은 144위, 영국은 25위 위치함.

ㅇ 지불 건수 부문에서 독일은 52위, 미국은 30위, 프랑스는 9위, 일본은 41위, 영국은 14위에 차지함

ㅇ 세무부문의 전체 순위는 독일 71위, 미국, 61위, 프랑스 59위, 일본  123위, 영국 16위에 랭크됨.

□  행정적 과중, 세금 부담에 의해 정기적으로 압박받는 프랑스가 1년전 부터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ㅇ 상당한 강제적 징수 수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직업세(지방직접세) 폐지로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정부는 일련의 행정 계획(단일 회계사, 온라인 신고등)에 의해 국가 매력도를 개선할 것임.

□  프랑스는 여러개의 역량 강화조치( 연간 정액 세금과 신규 설비에 대한 직업세의 폐지, 연구 개발의 세금 공제 개발등)에도 불구하고, 세무 부담 부문에서 작년대비 5위나 떨어졌음.

□  법인에 대한 세금의 대폭 인하를 승인한 스페인의 경우가 특별함.

ㅇ 금융위기가 국가들간 세무 경쟁을 강화시켰을 정도로 금년 20개국이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하했고 18개국이 세무 절차를 단순화함.       

□  프라이스워터스쿠퍼스의 조사 방법론은 프랑스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   

ㅇ 예를 들면, 방법론은 연구개발의 세금 공제 효과를 무시함.

□ 세무 전체에서 세계 16위에 위치한 영국은 유럽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부담의 이점을 유지함.

□  프랑스는 널리 인식된 생각과 달리, 행정 절차는 오히려 다른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보다 휠씬 더 단순함.

□  세무 신고부문에서 프랑스는 세금이 회계 수익에 계산되는 사실에 강점을 가지고 세계에서 40위를 차지함.

ㅇ 인터넷으로 신고와 지불의 개발, 대기업의 전담반 신설은 기업의 업무를 단순화시킴. 대기업들은 세금 신고에 연간 130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