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식량, 공업품 수출관세 7월 1일부 폐지

- 일부 제품의 잠정관세와 특별관세 폐지 -

- 7월 1일부터 시행 -

□ 일부 제품 수출관세 조정 통지

 ㅇ 지난 6월 19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부 제품 수출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대외무역 안정 촉진, 수출 구조 조정을 위해 2009년 7월 1일부로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 통지에 따르면 일부 밀, 콩 등 식량제품의 수출잠정관세와 일부 화학비료의 특별관세를 폐지, 일부 화학비료의 비성수기 수출세율 적용시간 연장, 기타 일부 제품의 수출잠정관세를 인하함.  

자료원 : 신민망(新民网)

□ 주요 조정품목

 ○ 일부 제품 잠정 수출관세와 특별 수출관세 폐지

  - 밀, 입쌀, 콩 및 그것의 가루제품, 유산, 철사 등 31개 제품의 잠정 수출관세 폐지

  - 황린, 인광석, 합성암모니아, 인산, 염화암모늄, 인산칼슘, 이원 합성비료 등 27개 화학비료 및 화학비료 원료의 특별 수출관세를 폐지함.

  - 그러나 황린제품에 대해서는 20%의 수출관세 부과, 기타 인산, 인광석은 10~35%의 잠정 관세 부과, 합성암모니아, 인산, 염화암모늄, 인산칼슘, 이원 합성비료 등 화학비료(공업용 화합비료 포함)에는 10%의 잠정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 화학비료 등 관세율 조정

  - 요소, 인산일암모늄, 인산이암모늄 등 3개 화학비료제품의 비성수기와 성수기 기한을 조정해 요소의 비성수기 수출관세율 적용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인산일암모늄, 인산이암모늄의 비성수기 수출관세율 적용기한은 한 달 반 연장 시행

  - 미세 활석분, 중소형 형강, 불소화학공업품, 중석(钨), 몰리브덴(钼), 인듐 등 유색금속 및 중간품 총 29개 제품의 잠정 수출관세를 인하조정함.

□ 현지 반응 및 분석

 ○ 대외수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임.

  - 2009년 중국의 대외수출은 두자릿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5월 수출액은 887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해 4월의 -22.6% 증감률과 최저치인 2월 -25.7% 대비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현재 금융위기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는 계속 부진상태로 중국 정부의 일부 제품 수출관세율 조정은 기업의 비용을 감소하고 해외시장 점유율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인민대학 교수에 따르면 수출제품 관세를 조정하는 것은 기존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보다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

 ○ 국내 화학비료 생산업체들의 일부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

  -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화학비료시장은 경기침체로 예년보다 비성수기 진입시기가 빨라져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요소 등 제품은 생산 과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관세율로 인해 수출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화학비료시장 수요도 위축되는 상태여서 관세율 조정은 중국 내 화학비료 생산업체의 수출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新华社, 北京商报, 财政部, 广州日报

첨부 : 7월 1일부로 조정된 수출관세 내역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