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카이로 연설, 이집트 반응 및 시사점

- 이집트-미국간 경제협력 강화 전망, 양국간 FTA 및 QIZ 주목 필요 -

- ‘오바마 기대효과’에도 중동 평화협상 난항 예상 -

□ 오바마 카이로 연설 관련 이집트 반응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카이로 대학에서 전 세계 무슬림에 대한 연설을 통해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등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 일각에서는 미국과 아랍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슬람과 테러리즘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 연설을 지지했으나,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연설에 새로운 제안은 없었으며 단지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연설의 의미를 평가 절하함.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무슬림 형제단 관계자는 이 연설이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키려 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우선적인 지지를 강조했다고 비난했으나, 이집트 고위관료는 이 연설이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추가 정착지 건설에 반대하는 등 균형 잡힌 내용이었다고 지지 의사를 피력

 ○ Daily News 등 현지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중동 연설의 장소로 카이로를 선택한 것은 이집트-미국간 공고한 협력관계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 오바마 행정부가 ‘말’로 아랍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인기를 얻고 있으나 ‘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아랍어 일간지인 Al-Shorouq는 미국 정보원을 인용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4대 중동 정책을 보도. 네 가지 기본 정책은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의 추가 정착지 건설 및 기존 정착지 확장 반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반대, 부시 행정부와 샤론 행정부의 기존 합의사항 거부, 이스라엘의 two-state solution 수용 등임.

 ○ 전 세계의 무슬림은 팔레스타인 분쟁을 무슬림 전체에 대한 억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우선적인 해결이 필요.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오바마 기대효과’에도 아랍-이스라엘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중동 평화협상 난항 예상

 ○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진정성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했다는 면에서 부시 행정부 시절보다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며,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랍국가에 대한 제안은 선의의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핵심 이슈에 대한 이스라엘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은 한 아랍국가의 추가 양보는 요원한 것으로 보이며, 중동 평화협상 관련 결정은 아랍리그 전체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집트,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독단적인 대미 협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또,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은 중동 평화협상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미국의 경제 원조를 내심 희망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양보가 선결 조건이라는 어려움이 있음.

 ○ 중동문제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공통적이고 확고한 견해는 아랍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양보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며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가자지구 서안의 이스라엘 거주지(settlement) 해체나 two-state solution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인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스라엘의 양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임. 2002년 베이루트에서 열린 아랍정상회의에서 아랍 22개 국가가 합의한 Arab Peace Initiative, 즉 이스라엘의 1967년 국경선으로의 회귀 및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보장될 경우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full recognition) 하겠다는 아랍국가의 제안에는 아랍 측의 충분한 양보가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수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임.

 ○ 오바마 행정부는 가자지구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지 추가 건설에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기존 정착지내 추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two-state solution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발표에서도 추가 정착지 건설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나 기존 정착지내 자연 증가 인력에 대한 수용을 위해 건물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음. 가자지구 서안의 이스라엘 인구는 1990년대 초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이 개시된 이래 3배 이상 증가해 현재는 약 30만 명에 달하며 건설된 거주지는 약 120개임.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약 40년에 걸쳐 이스라엘 정착지내에 58800호의 주택이 건설됐으며, 46500호 추가 건설이 계획 중임.

□ 이집트-미국 간 경제협력 강화 전망, 양국간 FTA 및 QIZ 주목 필요

 ○ 이집트 통상산업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 이집트 방문과 관련해 향후 4년 내에 미국-이집트간 교역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집트가 1979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중동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였으며 미국의 군사·경제적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는 정체상태라고 설명.

 ○ 부시 행정부가 중동 여러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했으나 이집트의 경우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FTA 협상이 결렬된 바 있음. 통상산업부 장관은 현재 이집트-미국간 FTA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이집트는 QIZ 협약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미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최근 일련의 언론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집트 국내정치 민주화에 대한 개입의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동문제 해결의 교두보로서 이집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며, 이집트-미국 간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통상산업부 장관의 양국간 교역규모 2배 확대 발언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양국간 QIZ 확대 및 FTA 추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집트의 대미국 수출 중 37%가 QIZ 협약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QIZ 수출의 대부분은 섬유 제품임.

QIZs (Qualifying Industrial Zone) 지정 내역

 ○ 미국은 이집트의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2008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74억 달러를 기록. 미국의 대이집트 수출은 중동국가 중 4위에 해당하며 전체 중동 수출의 9%를 차지함. 미국의 대이집트 수입은 중동 전체의 2% 수준. 미국의 대이집트 주요 수출품목은 하기 표와 같으며 이중 중급제품은 한국제품에 경쟁력이 있는 기계류 등의 수출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대이집트 10대 수출 품목

 ○ 미국은 외국인투자 측면에서도 이집트의 최대 협력국가임. 2007/08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대이집트 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36.1%를 차지했으며, 석유분야에서도 최대의 투자국가임. 2008년 9월 기준 미국의 대이집트 누적투자액은 약 90억 달러로 미국의 아프리카 지역 총 투자의 27.1%를 차지함. 미국의 대이집트 주요 투자분야는 아래 표 참조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Daily News, Egyptian Gazette), 주이집트 미국상공회의소, GAF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