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 및 자원의 이용 및 탐사 계획 실행

- 자원관련 총체적인 개발방안 마련 -

□ 중국 국토자원부, 효과적인 토지이용과 자원탐사를 위한 “입지(入地)”계획 실행

○ 중국 국토자원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말까지 중국 내의 자원의 전문 탐사공정과 지각탐tor 공정의 기술방안과 사업방안에 대하여 을 준비하여 왔으며, 지난 2009년 4월 22일, 지각탐색공정 양성 계획인 “심층 탐색기술과 실증검사”의 국가적인 전문항목 비준을 완료하였음.

○ 중국의 이러한 준비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미래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차 지각 탐색 단계에 들어갔음. 미국은 1차 탐색을 통해 아메리카주 6만km 지각의 반사지진 단면을 작성하였는데 반하여, 중국에선 4,500km의 단면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1/15, 영국의 1/8, 러시아의 1/5 수준임.

○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암석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암석권 두께는 70~100km밖에 되지 않아 전 세계에서 제일 얇은 암석권이지만, 서부의 경우 200km를 넘음. 동부의 지각 두께는 30km밖에 되지 않지만 히말라야산맥 지역의 지각은 70km에 달함.

○ 심층 탐사의 기간은 5년 정도 소요되며, 이번 입지계획의 주요임무는 “지각탐사공정”을 위해 핵심적 기술을 준비하고 일부 시험 및 시범을 진행하여 여러 심층탐사 실험기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축척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모집하여 자원 분야의 인적 기술적 시장적인 통합적인 “지각탐사공정” 설계방안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9년 3월 11일에 <2009년 중국토지사용계획(초안)>을 발표하였음. 본 내용은 중국의 미래에 대하여 경제성장을 확보하고,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사용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 밖에 민간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공급에 노력을 하며, 토지가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 낮은 (低)수준 건설과 생산능력이 과다하게 남을 종목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발표.

○ 동시에 농촌건설 용지(用地)를 토지사용 전년계획통일계획에 넣어, 농촌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함. 각省(구,시)은 시,현에 토지이용 계획을 하달할 때, 농촌건설토지사용계획 목표를 단독으로 열거하여 계획목표 배치량이 국가에서 하달한 신(新)증가건설토지사용계획 총량의 5%보다 적도록 규정하였음.

○ 다음 그림은 중국의 지역별 광산자원 분포와 텅스텐 자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 국토자원부의 중요자원의 채광 총량 규제 현황

○ 중국의 우세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10일 에서 종합적인 연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광업 권리, 시굴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 동향 등 국제 및 국내요인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중요자원인 텅스텐과 안티몬 그리고 희토류 등의 채광 총량규제 실시안을 각 성 및 자치구에 하달하고 2010년 6월 30일 까지 규범화된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

○ 2009년도 중국의 성 및 자치구별 중요자원인 텅스텐, 안티몬 및 희토류의 채광 총량 규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종합이용 : 광산자원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성품 및 생산과 소비중 생기는 재활용 및 회수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한 모든 용량을 의미함

**희토류금속 : 희귀한 금속을 의미하며 중국에서의 자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런 금속은 다른 금속과 달리 반응성이 좋으며 물리적 특성이 다양하여 수요가 많음

□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시사점

○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석유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석유탐사 및 개발을 꾸준히 해 왔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하자원에 대비한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최근에 자원외교를 내세워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정부에서 나서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

○ 중국은 자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자원은 지정학적 잇점을 활용하여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하여 왔으며 최근에서 자국의 자원개발 보호 및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자원의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음. 특히, 국가적으로 아프리카와의 지원 및 협력외교를 통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노선을 오래전부터 구축하여 왔음.

○ 한국에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정밀기술의 강점을 내세워 가능성 있는 기업별로 자원협력 전담반을 구성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보다는 기업이 자원의 선두에 나서서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야 함.

○ 미래지속가능성의 요소는 자원과 에너지이며 이 분야에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원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시장의 경쟁력은 잃게 됨을 알고 준비해야 함.

자료원: 중국국토자원부 홈페이지(www.mlr.gov.cn)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