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환급 정책 실시

- 변경무역 수출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

□ 훈춘, 수출세 환급 서비스 강화

○ 중국 길림성 훈춘(珲春)시 세무국은 5월 12일, 훈춘 지역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세 환급 서비스

    를 강화하여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기업의 환급금액이 1257만 위앤에 달하였음을 공고함.

<동북아 수출입 통로>

○ 이는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보완하여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간 결과이며, 이로 인해 다수의 훈춘 지역

    내 기업들이 수출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훈춘시 세무국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수출세 환급정책을 홍보

    하였으며, 세금혜택에 대한 정보를 각 기업에게 전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기업들

    이 이러한 혜택에 대한 인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함.

○ 또한, 수출세 환급에 대한 관리 제도를 철저히 수행하여 수출기업들이 수출세 환급 관련 문건을 통

    해 환급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규범화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

    치하였음.

○ 법 기준에 따라 수출세 환급 절차를 간소하게 하였으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빠른 시일 내 세금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훈춘시 수출기업 환급액 규모는 1257만 위앤에 달하며, 2008년 수

    출세 환급 규모는 2966만 위앤에 달하였음.

□ 동북아 국경무역의 중심지, 훈춘

○ 훈춘은 러시아, 북한과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있으며, 동해를 끼고 한국, 일본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동북아 무역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왔음.

○ 1992년 중국 국무부는 훈춘시를 대외개방 변경도시로 지정하고, 훈춘변경합작구(珲春邊境合作

    區)설치를 비준하였음. 이는 중국 최초의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현재 훈춘변경합작구 내에는 중국 훈춘-러시아 공업원, 중국 훈춘-일본 공업원, 중국 훈춘-한국

    공업원, 중국 훈춘-홍콩 공업원등이 건설되어 있음.

○ 2008년 상반기까지의 훈춘변경경제합작구의 생산 총 가치는 8.4억 위앤에 달하며, 수출입 총액은

    1. 8억위앤, 공업 총 자산가치는 18.49억 위앤에 달함.

○ 훈춘은 중국이 동해를 거쳐 수출입 무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변경무

    역도시로서 발전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한국 동해와 러시아 자루비노를 거쳐 훈춘까지 연결되어

    있음.

□ 변경무역, 성장 추세

○ 2007년 이후, 중국 인민폐 가치의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비용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

    중국 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음. 이에 중국에서는 이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각종 혜택

    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변경무역은 이러한 악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훈춘

    변경경제합작구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생산 총가치, 공업총가치, 재정수입증가폭은 각각 39.6%,

    67.3%, 37.8% 증가하였음.

○ 러시아와 인접한 또다른 변경무역지역인 만주리경제합작구(滿洲里經濟合作區)의 경우, 2008년

    생산 총가치는 28억 위앤에 달하여, 동기대비 195.4% 증가하였으며, 구소련 연방국가들과 인접한

    우르무치, 카스 등의 변경무역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현재 중국이 유럽, 미국 등지에서의 무역흑자로 인한 무역마찰이 심화되어지고, 이로 인해 반

    덤핑 소송 등이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반면, 동북아, 동유럽, 동아시아 등지에 인접한 국가

    와의 변경무역은 무역마찰이 그리 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임.

○ 변경무역은 특히, 동북아 노후 공업지역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지는데, 주변에

    인접한 러시아, 한국, 일본 등지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 동북아 지역은 인근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합작투자의 기회를 찾고, 기술교류를 증진하며, 경제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훈춘의 경우, 동해로 통하는 변

    경경제합작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것임.

□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수출기업의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변경무역을 통한 이익

    창출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들 변경무역은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적인 우대정책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좋은 선택적 대안이 되고 있음. 특히,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훈춘 지

    역은 변경무역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최근 두만강 주변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두만강 경제협력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협

    력을 통해서 변경무역 및 산업발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한국은 두만강 주변 국가 중 하

    나로서 두만강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상호간의 장점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두만강 경제협력 중 중요한 변경무역 중심지역이 훈춘이며, 훈춘의 지역적 우세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한국기업 및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할 것임.

○ 또한, 훈춘 지역에서 적극적인 수출세 환급정책을 펼쳐나감에 따라 중국 내 한국기업들이 수출세

    환급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개발구 인터넷(www.cadz.org.cn) 등 중국 현지 언론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