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학 인터뷰(2)-中 8% 성장 수치보다 그 이면을 꿰뚫어 봐야

- 중국 올 경제 8% 성장 문제없을 것 -

- 문제는 정부 주도형 투자가 얼마나 효율성 갖고 있는가임 -

1. 올해 경기전망 어떻게 보는가

올해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는가는 정부의 정책 시행을 선행 신호로 볼 수 있다. 정책 강도가 심할 수록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작년 초만 해도 경기 과열을 어떻게 잡을가에 고심하던 정부가 지금은 어떻게 경제 성장을 높일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정책방향이 양극단을 오가는 것은 그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작년 말부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금리 인하 등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쏟아낸 것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원 : 第一城市news.0576.com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발전과정 중에 해결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의 과제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위기 속에 수출 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과 투자를 통해 성장을 해왔으며, 내수경제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 2007년까지 소비시장 증가율은 매년 15% 내외에 맴돌고 있어, 그동안은 투자 증가를 통해 생산을 늘리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성장을 이뤄왔다. 2008년도에는 21.6%로 소비시장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뒷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2008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9%였지만, 4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급감했다. 아마 올해 경기도 좋기는 어려울 것이다. 글로벌 경제 악화에 따라 중국경제도 악화될텐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심화될 것인가이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4조 위앤 경기부양책과 지방정부별 부양책의 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이냐에 달려있다.

2. 올해 중국정부의 목표 8% 성장률은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성장속도 8%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 주도형 투자로 인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첫째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 주도형 투자로 인해 시장과 금융이 이중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다보니 민간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민영기업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숫자 8% 성장이 기업에 과연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부양책에 투자되는 자금이 약 20조 위앤을 넘어설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계획 가운데 실제로 옮겨지는 것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8%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기업의 경영난 가중, 통화 팽창이라는 두가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3.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2009년은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4조 위앤의 구체적인 실시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세 내역이 나오면 경기 향방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투자가 중복된다면 결국 8% 성장의 숫자보다 더 힘든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8% 성장 수치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중요한 사실, 즉, 기업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꿰뚫어봐야 한다.

자료원 : 상하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