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 휴대전화 언더밸류 방지 법안 마련

□ 저가 휴대전화에 정액세 부과

 ㅇ 터키 정부는 휴대전화 언더밸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 기준액 이하로 수입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정액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ㅇ 터키 정부에 따르면 터키 현지에 등록된 1500만 대 휴대전화의 평균가격이 약 75TL(US$ 5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터키 정부는 현재 터키 내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고려할 때 이는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정부 수입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힘.

 ㅇ 이에 따라 터키 의회에서는 휴대전화 중 특별소비세가 40TL 이하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40TL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됨.

 ㅇ 현재 터키 내 휴대전화에는 2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따라서 200TL 이하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일률적으로 40TL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ㅇ 한편, 이번에 준비 중인 법률초안에는 이 조치의 효과 여부에 따라 각료회의를 통해 특별세를 0원으로 인하하거나 최대 3배까지 인상시킬 수 있도록 함.

 ㅇ 따라서 향후 터키 정부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대터키 휴대전화 수출 추이

    (단위 : US$ 백만, %)

자료원 : kita

자료원 : Dunya, 이스탄불KBC 자체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