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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유럽화학청, 제2회 REACH 관계자 회의서 SIEF 결성 촉구

통상·규제

핀란드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2009-05-31

출처 : KOTRA

[수입규제] 유럽화학청, REACH 등록을 위한 SIEF 결성 촉구

이 보고서는 5월 27일 ECHA(유럽화학청) 본부 소재지인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2회 ECHA 관계자의 날' 행사 참석 보고서임.

☐ "지금 SIEF(물질정보교환회)에 참가하세요. 시계는 계속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ㅇ 'ECHA 관계자의 날(ECHA's Stakeholders Day)'은 REACH 업무 수행과 관련된 ECHA의 활동상을 알리고 관련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

- ECHA의 주요 담당자, 유럽화학산업협회, 유럽고용주협회, 유럽노동조합, 환경단체, EU 역외국 상공회의소 등 REACH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자들이 사전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가 가능

ㅇ ECHA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한 가지 물질에 대해 하나의 SIEF를 결성하고 각각의 SIEF는 공동등록(Joint Submission)을 해야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고히 했으며, 2010년 11월의 1차 등록 마감 시한 준수를 재차 강조

ㅇ 이날 업계에서는 REACH-IT 시스템의 불안정, 관련 법규정의 모호함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으며, 특히 1930년대 이후 전례없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REACH 등록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

ㅇ EU 역외국의 참가도 눈에 띄었으나 아직 유럽 내 업계의 REACH 준비에도 모호함이 많은 상황이라 역외국들의 경우 서로 눈치만 보며 정보수집을 하는 단계

☐ 발표 주제별 주요 내용

ㅇ 세션1 - 등록 진행 상황

- ECHA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등록은 6만5000여 개의 회사에 의해 275만 건 정도가 이뤄졌으며, 등록된 물질은 14만6000여 건에 이른다고 함.

- 이제까지는 SIEF의 준비단계인 pre-SIEF에서 정보교환을 했으나 2010년의 마감에 맞추기 위해서는 pre-SIEF 내에서 물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SIEF 결성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늦어도 올 여름까지는 SIEF 내에서 선두등록자(Lead Registrant)를 정해야 함을 강조

- 이에 대해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담당자는 현재까지 SIEF 결성 노력 등 등록을 위한 화학회사들의 움직임은 매우 미약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화학회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EACH에 대한 지식이 매우 희박하므로 ECHA와 각 국가에서 REACH 캠페인을 활발히 벌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

- 또한 산업협회에서 이제까지 13개 등록서류를 준비했으나 비즈니스룰 체크 문제, 빠진 정보 등의 문제로 기술완료체크(Technical Completeness Check)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ECHA에서 더 편리한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

- 유럽화학물질배급자협회(FECC)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준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ECHA 등의 감독기관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

ㅇ 세션2 - 등록서류 준비

- ECHA의 관계자들이 서류준비절차와 서류준비를 돕는 IT 툴 등에 대해 소개

- 앞서 CEFIC에서도 지적했듯 서류준비의 어려움은 다시 거론됨. 즉 2008년 6월 이후 제출된 서류 중 40% 이상이 비즈니스룰 체크단계에서 서류를 통과하지 못함. 특히 PPORD나 중간체에 대한 서류를 제외한 물질등록서류의 경우 이제까지 총 100건이 접수됐으며, 48%만이 첫 번째 서류심사에서 통과됐다고 함.

- ECHA에서는 이에 대해 '극히 사소한 문제'로 서류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못함.

ㅇ 세션3 - 공청회

- ECHA 측에서는 ECHA의 감독기능과 REACH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 REACH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설명함. 즉 후보리스트 선정에 있어서 EU 화학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EU 역외국 화학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음을 설명

- 이 밖에 유럽노동조합협회에서는 화학산업 종사자들이 처한 작업장 내의 위험문제 해결을 위해 이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REACH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발표했으며, 건강과 환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의 감시에 대한 NGO의 역할에 대해 발표

- 특히 유럽고용자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에서는 'REACH 시행을 위한 7가지 우선 과제'를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REACH 시행을 위한 7가지 우선 과제

1. 비용 : 현재의 심각한 경제침체상황을 고려해 등록비용이 분할납부돼야 함.

2. 화학 관련 규제의 일관성 유지 : ROHS 등 다른 환경 관련 규제나 EU의 화학 관련 규제, 국내 규제 등이 REACH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해 불필요한 규제를 단순화시켜야 함.

3. 규정 정립 : 각국의 REACH 헬프데스크에서 REACH 규정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하거나 다르게 해석해 업계에 많은 혼란을 주며, 후에 법적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큼. 명확한 규정 해석이 필요

4. EU 멤버 국가 간 균형잡힌 시행 : REACH 시행을 맡은 각 EU회원국에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가 간에 차별적으로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

5. REACH 시행의 투명성 : REACH 관련 기구와 산업계 사이에는 투명한 의견 교환이 보장돼야 함.

6. EU 역외국과의 관계 : REACH 시행이 국제무역에 끼칠 영향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함.

7. REACH IT : 기술적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보다 원활한 서류접수를 보장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날 회의에서 ECHA는 REACH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반면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애매하고 자주 변하는 REACH 규정과 REACH-IT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서류접수의 곤란함 등에 대해 성토

ㅇ 특히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REACH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변을 해왔는데, 경제침체와 더불어 이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짐. 실제로 REACH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ECHA의 예상을 훨씬 넘는 사전등록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ECHA는 14억 유로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돼 비용 삭감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짐.

ㅇ EU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비용분담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보의 불균형 등에 대해 성토하고 있으나 EU 역외국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심각. 특히 미국·일본·스위스 글로벌 화학기업을 보유한 선진국 그룹, 중국, 인도와 같은 대규모 화학수출국 그룹, 그리고 이집트, 터키 등과 같은 비교적 중소규모의 화학수출국 사이에는 보다 심한 정보 불균형 문제가 예상됨.

ㅇ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EACH에 대한 대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유럽의 화학산업협회 등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등록시한이 임박한 대기업에서 등록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을 조언

ㅇ REACH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될 수 없는 우리 기업의 경우 관망자세를 유지하되 SIEF의 진행상황, REACH 규정 개정 등에는 항상 예의주시해 비용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함.

자료원 : ECHA, Chemical Watch, 헬싱키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