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생산부, 전자제품 세금인상 부과법안 도입 추진

- 도입 시 LCD TV, 모니터, DVD, 노트북, 핸드폰 등 수입제품 34% 가격인상 전망 -

- 띠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의 제조품 수혜, 투자 및 고용창출 노려 -

 

 

 

□ 개요

 

 ○ 아르헨티나 수입액 7년만에 최저 기록

  - 아르헨티나 4월 수입액은 27억8900만 달러 기록, 전년동기대비 43% 하락했으며, 수출은 50억8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하락해 무역수지흑자 155% 달성

  -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국제경제 위기영향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억제정책,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때문으로 분석됨.

 

 ○ 4월 7일 Débora Giorgi 생산부장관은 전자제품에 대한 내국세 및 부가세 인상법안 도입을 발표

  - TV 등 가전제품, 노트북 및 핸드폰, GPS 등에 현재 부과되지 않거나 절반만 부과되고 있는 내국세 및 부가가치세(10.5%→21%)를 완전 부과하는 것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티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으로의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 및 국내 생산산업 보호책의 일환으로 이 법안 도입

 

 ○ 특별관세지역 외 국내제조 전자제품, 수입전자제품 등에 34%의 가격인상이 예상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의 이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봄.

 

 ○ 현재 이 법안은 의회 상정 중

  - 법안 통과를 위해 현재 의회에 상정 중이나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별관세지역 외 제조업체들 및 정부, 수입업체 간 논쟁 여지가 많아 6월 28일 총선 이후에나 법안통과 여부 윤곽이 들어날 전망

  - 티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에서 제조되지 않는 핸드폰, 노트북, GPS 등 전자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음.

 

□ 티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

 

 ○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은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위치, 남미공동시장협약에 따라 2013년까지 무관세로 상품 수출·입이 가능한 특별관세지역임.

  - 이 지역은 남미공동시장의 원산지 규정협약에 따라 브라질 마나우스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제3국산으로 간주돼 아르헨티나 내수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기지로서 역할

 

 ○ 특정 전자제품의 경우는 티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에 밀집해 있음.

  - 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량 수출되는 제품이거나 아르헨티나 타지역에서 제조되지 않는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업체명	제조상표	제조상품
Audinac	Daewoo, JVC, Audinac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Newsan	Sanyo, AIWA, Noblex, Philco, Fisher, Pioneer	TV, 에어컨
Radio Victoria	Hitachi, TCL, RCA	TV, 에어컨, 오디오, 비디오, 전자레인지
Electrofueguina(Fravega)	Admiral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Philips	Philips	TV, 스테레오
Motorola/Brighstar	Motorola, Sagem	핸드폰
BGH	LG, BGH, Alpine, Fedders	에어컨, 전자레인지, 스테레오
Ambassador Fueguina	Sharp, Ken Brown	TV, 스테레오
Garbarino	Samsung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오디오, 비디오

자료원 :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자체조사

 

 ○ 티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 부가가치세와 수출세 및 통계세 면제

  - 소득세 및 자산세 감면

  -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 시 관련 세금 환급

 

□ 수입억제 및 투자 진흥책

 

 ○ Cristina Kirchner 대통령은 5월 22일 연설을 통해 현재 아르헨티나의 전자제품 수입액이 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

 

 ○ 기업들의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 생산 투자 확대 및 이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자국산업 보호를 강조

 

□ 세금법안에 대한 국내 논란 가중

 

 ○ 수입전자제품에 대한 세금인상이 아니라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자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특정지역에 대한 혜택이라며, 반론을 제기

 

 ○ 일부 전자제품협회에서는 가전제품 인상이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만 인상시키고 티에라 델 푸에고의 수혜업체에만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시사점

 

 ○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이 가중됨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또 다른 대책

  - 국내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평가절하로 인한 브라질산 수입제품이 증가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최저가격제도, 사전수입승인제도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전자제품 세금 인상법안은 국내생산제품 경쟁력 확대 및 수입제품 억제책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 및 장려를 목적

 

 ○ 티에라 델 푸에고 특별관세지역의 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 노려

  - AFARTE(티에라푸에고 전자제품제조업협회)에 의하면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단기간 내 이 지역의 투자창출 효과가 4000만 달러, 20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

  - 아울러 이 법안이 수입세 인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산업 장려 및 수입대체품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

 

 ○ 이 세금법안 적용 시 대 아르헨티나 수출 기업의 대응책 마련 필요

  -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은 전자제품 전문 조립생산단지로 부품류에 대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조립업체의 투자 진출 가능

 

 

자료원 : 일간지 Clarin, la Nacion, Infobae.com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KBC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