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 노(老)공업기지, 재도약 기회 맞아

- 랴오닝성 연해지역 개발이 중심 -

- 기업 부담 경감 등 친기업적 정책 기대되 -

□ 새로운 동북경제 진흥정책 예상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2009년 3월 ‘국무원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경제의 원만하고 빠른 발전과 전면적 진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토론안)을 작성해 동북 3성 및 내몽골 자치구의 발개위 담당자들과 1차로 토론, 4월 좌담회를 통해 2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바 있음.

 ○ 이후 2009년 5월 분석보고를 통해 적기에 새로운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노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점차 만들어 나감으로써 동북지역을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발표함.

 ○ 동북지역 노공업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진흥정책은 지난 2003년,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일부 지방에 대해 경제발전 우대정책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동북지역 노공업기지 진흥정책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동북 3성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랴오닝성의 ‘5점 1선’이 핵심

 ○ 이번에 발표될 진흥정책의 핵심은 랴오닝성의 ‘5점 1선(五點一線)’ 정책임. 이 정책은 국무원 국무부터 이미 정식회답을 받았으며, 국가급 정책으로 상향 조정돼 발표될 예정임.

 ○ ‘5점 1선’ 정책은 ‘5점’, 즉 다롄 창싱다오 임항공업구(大連長興島臨港工業區), 잉커우 연해산업기지(營口沿海産業基地), 랴오시 진저우만 경제구(遼西錦州灣經濟區), 단둥 산업원구(丹東産業園區), 다롄 화위앤커우 공업원구(大連花園口工業園區)의 5개 중점 발전지역을 개발 및 건설하는 것을 의미함. ‘1선’은 다롄, 단둥, 진저우, 잉커우, 판진(盤錦), 후루다오(葫蘆島)의 6개시 해안선을 잇는 해안도로 건설을 의미함.

자료원 : 동북망

 ○ 랴오닝성의 ‘5점 1선’ 정책은 랴오닝 연해지역의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항구와 산업, 기초시설 등에 대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개방을 확대, 연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임.

□ 공업에서 전 산업으로 진흥정책 확대

 ○ 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동북지역 진흥계획 정책을 더욱 세분화하는 내용일 것임. 기존의 공업발전 촉진정책은 더욱 확대돼 농업에서 공업, 서비스업, 그리고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등에 대한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경제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

 ○ 특히 기존 정책이 인프라 건설 등 정부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부담 경감, 원가 절감 지원,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등 친(親)기업적인 방면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동북지역 재도약 기대되

 ○ 동북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중공업 기반이 시작됐으며, 소련의 원조 등으로 중국 최대의 중공업단지로 부상했으나 60년대 이후 낙후된 설비와 신규투자 미비, 과잉인력 등으로 부실화된 대형국유기업이 주를 이룸. 특히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동북지역 경제의 위상은 날로 저하됨. 이를 일컬어 ‘동북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겨남.

 ○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북경제 진흥을 계획했으며, 동남부지방의 경공업 위주 발달을 보완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공업 발전의 재건을 꾀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최근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아직 대외 개방도가 낮고 경제 발전이 랴오닝성 연안지역에 집중돼 있는 등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동북 3성의 GDP 성장률

자료원 : 국가통계연감, 21세기경제보도

 ○ 이번에 발표될 동북지역 노공업기지 진흥정책은 경기침체로 다시 위기를 맞은 동북지역 중공업산업 및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 동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만연한 관료주의 문화의 타파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기술 및 기업문화 도입 등의 노력이 있어야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비로소 실효를 거둘 것임.

자료원 : 21세기경제보도, 동북망, 남방도시보, 다롄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