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장에 불 지피는 일본정부

- 보조금제도 부활, 고액 매입제도 도입 등으로 태양광 발전에 활기 불어 넣어 -

□ 일본 태양전지시장 다시 활기

 ○ 주택용 태양전지시장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

  - 쿄세라, 산요전기의 판매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

  - 태양전지분야의 최대 기업인 샤프도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음.

 ○ 2009년 태양전기 설치건수 과거 최대치를 상회할 듯

  - 설치 건수에서 과거 최대였던 7만2000건을 상회할 것은 확실시되며, 상황에 따라서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관동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건 이상의 설치 실적을 가지는 판매 대리점 다이산양행은 “설명회를 찾아 오는 손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과거 설치를 보류한 손님으로부터 재차 견적 의뢰를 받기도 한다”고 함.

 ○ 일본 태양전지 메이커 영업 활기

  - 2006년 태양전지 보조금 제도가 폐지된 후 일본의 태양전지 메이커는 유럽시장 수출에 주력. 그러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급변해 수요를 견인해 온 대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중지되는 사태가 잇따라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몰림.

  - 이 때 정부보조금 제도의 부활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일본 국내시장 및 메이커에 있어서는 더 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

  - 샤프는 새로운 설계 방식을 채용한 태양전지패널을 4월에 발매, 지붕의 모양이나 면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

  - 쿄세라는 국내 판매망을 확충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개하는 전문 특약점을 현재 전국 62점에서 2년에 걸쳐 100개 점포로 늘릴 계획

□ 정부보조금 제도 부활이 태양전지시장에 활기 불어 넣어

 ○ 2009년도 태양전지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데는 정부 보조금제도 부활이 가장 큰 배경

  - 2008년 ‘후쿠다 비전’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제창한 일본정부는 2006년에 폐지했던 주택용 태양전지 보조금 제도를 올해 1월에 부활시킴.

  - 제도의 골자를 보면 일반 가정이 신규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면 최대 출력 1㎾당 7만 엔을 보조하는 것

  - 보조금 심사 창구인 J­PEC(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센터)에 의하면 1월 중순 접수를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신청건수가 2만2000건에 달함. 2007년도 신규 설치건수(4만9000건)의 절반 가까이를 3개월만에 달성한 것

  - 단독주택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평균 설치 용량은 3~3.5㎾로 200만~250만 엔의 비용이 소요됨. 이러한 초기 비용이 태양전지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것

 ○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도입

  - 게다가 4월부터는 도쿄나 사이타마현, 카나가와현 등 지자체가 독자적인 보조금 제도를 개시

  - 그 중 도쿄는 2009년부터 2년간 총액 90억엔의 예산을 편셩했으며, 지급액수도 1㎾당 10만엔으로 국가 보조금보다 많음.

  - 시·읍·면 단위에서도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주택업계의 전략도 태양전지 보급에 한 몫

 ○ 세키스이 하우스는 신축·재건축의 고객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 할인제도를 5월부터 도입해, 올해 태양광발전 시스템 탑재 주택 판매를 전년 대비 3배인 6000호로 늘릴 계획

 ○ 야마토 하우스 공업은 올해 태양광발전 시스템 탑재 주택의 판매 구성비를 30%로 늘렸으며, 파나홈은 50% 전후로 끌어올릴 계획

□ 일본정부, 태양광발전 고액 매입제도도 도입

 ○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잉여분을 고가에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

  -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Feed in Tariff(FIT, 고정가격 매입제도)라고 불리는 지원책. FIT 제도는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에 장기간에 걸쳐 통상 전기요금의 2~3배의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독일은 2004년 FIT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2005년에는 태양전지 설치량에서 일본을 앞질러 세계 제일이 됐으며, 일조가 좋은 스페인도 FIT를 적극 전개해 2007년 신규 태양전지 설치량에서 세계 2위에 오름. 그 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이 제도를 도입

태양광발전 도입량(누계)

주 : メガワット-메가와트(1000㎾),　ドイツ-독일,　アメリカ-미국,　スペイン-스페인

자료원 : IEA

  - 지금도 일본의 전력회사는 잉여 전력을 매입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매입 가격도 가정용 전력 요금과 같음.

  - 일본정부는 FIT를 도입해 단가를 현재의 2배로 올려 고액 매입 의무를 전력회사에 부과할 계획

 ○ 태양광발전을 도입한 가정은 보다 짧은 기간에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일본 국내 태양광발전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조금과 FIT 활용에 따른 태양광발전 설치 비용 및 투자 회수기간

(도쿄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출력 3㎾, 연간 발전량 3000㎾/h)을 설치한 경우)

주 : 1. 태양광에 의한 발전량을 전부 전력회사가 산다고 전제, 2. 초기비용은 업계의 상장 가격, 3. 현행 구입가격 24엔은 도쿄 전력의 구입 단가를 참조, 4. 고액 매입의 대상은 잉여전력에 한정되는 만큼 케이스 3의 투자 회수기간은 10년 보다 길어짐.

자료원 : 동양경제

□ 시사점

 ○ 도쿄의정서를 이행해야 하는 일본정부의 잰걸음

  - 일본은 도쿄의정서상 온난화 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2008~12년 사이에 1990년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의 6% 이상을 감축해야 함.

  - 그러나 2009년 현재 1990년 배출량보다 7%가량 늘어 실질적으로는 13% 이상을 감축해야 함.

  - 이에 일본정부는 그린세제 도입, 보조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올해 재개한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와 내년에 도입하는 고액 매입제도 FIT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

 ○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크게 확대될 것

  - 일본은 과거 실행했던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를 2006년에 폐지해 태양전지분야에서 독일이나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 이름.

  - 올해 재개한 보조금 제도 및 내년에 도입 검토 중인 FIT 제도로 일본의 태양전지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동양경제, IEA,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