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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까지 상하이 글로벌 금융・물류 허브로 키운다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5-21
  • 출처 : KOTRA

 

中, 2020년까지 상하이 글로벌 금융·물류 허브로 키운다

-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국무원’ 의견 발표 -

- 1990년 푸둥 개발에 비견할만한 제2의 상하이 전격 부상 전망 -

 

 

 

□ 국무원 ‘의견’에 이어 상하이도 ‘국무원 의견에 대한 실시의견’ 발표

 

 ㅇ 지난 3월 25일 국무원에서 ‘상하이 국제금융 중심, 국제물류 중심의 의견(이하 '의견'이라 함.)’이 심의 통과하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상하이의 부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2020년까지 상하이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는 정책 승인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 기존 세계 금융과 물류 중심을 두고 중국 내 베이징, 톈진 등 지역 경쟁이 치열했으나 처음으로 국가 문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규획하는 것으로 이는 상하이의 금융 및 물류 중심으로의 부상이 지역적 계획이 아니라 국가 전략임을 확인해 줌.

  - 상하이를 금융 및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주장이 몇 년간 여러 차례 계속돼 왔으나 국가 차원의 문건 제시는 처음으로 그 의미가 특별함.

 

 ㅇ 지난 5월 11일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상하이 현대 서비스업, 제조업 발전과 국제금융 중심과 국제물류 중심 의견에 대한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이라 함.)' 발표

  - 실시의견에는 국가금융관리부처에서 상하이에 금융기업으로 등록하고 종합경영시범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힘.

    

자료원 : 상하이KBC

 

 ㅇ 올 5월 15~16일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주이 포럼에는 700여 명의 중국 정부인사와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상하이를 홍콩, 뉴욕, 런던과 같은 금융 허브로 키울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했음.

  - 포럼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하이가 국제 허브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금융시스템 개선에 대해 지적함.

 

□ 상하이 글로벌 금융, 물류허브의 목표와 과제

 

 ㅇ 국무원 ‘의견’과 상하이시 ‘실시의견’에는 아래와 같은 글로벌 금융 및 물류 허브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ㅇ 금융 허브의 목표와 임무

 

전체 목표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력과 위앤화 국제지위에 부응하는 국제 금융중심 건설

5대 구체 임무

1. 다양한 차원의 금융시장 시스템 마련

 - 국내·외 투자가와 공동참여해 국제화 정도가 높고 교역, 가격결정, 정보 기능을 갖춘 다차원적인 금융시장 시스템 마련

2. 각종 금융기구 시스템 발전

 - 국제경쟁력과 업종 영향력을 구비한 금융기구를 주체로 해 각종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금융기구 시스템 발전

3. 금융 인재 자원 시스템 발전

 - 다양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자유롭게 유동하는 금융 인력 자원 시스템 형성

4. 법률법규 시스템 발전

 - 국제관례의 세수, 신용, 감독 등 법률법규 시스템

5. 금융 발전 환경 마련

 -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 발전 환경 마련

구체 조치

1. 다양한 기능, 다양한 차원의 금융시장 시스템 마련

 - 금융시장 상품과 도구를 다양화하고 회사 채권, 자산지원 채권을 발전시키며, 외화채권 등 기타 다양한 종류의 채권 발전 연구

2. 은행 간 채권시장과 교역소 채권시장 간 상호교류 강화, 상장 상업은행의 교역소 채권시장에 진출하는 시범 시행 추진

3. 여건이 성숙되면 선물지수, 환율, 이율, 주식, 채권, 은행대출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출시

 - 선물시장 발전을 가속화하고 선물 품종을 심화, 전문화시킴. 신에너지와 금속류의 대종상품 선물제품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국내 선물교역소가 해관특수감독구의 선물보세구 내에서 직거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성 모색

4. 해외투자자가 상하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비율과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국제개발기구에서 위앤화 채권 발행 규모를 점차 확대, 해외기업의 중국 내 위앤화 채권 발행 추진,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기업의 위앤화 주식 발행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

5. 상하이와 홍콩의 증권제품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륙과 홍콩의 금융협력과 상호 발전을 추진

6. 재정부, 세무총국, 보험감독회는 상하이시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인구매 양노보험제품 세금공제 시범 시행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

자료원 : 언론 보도를 참조해 KOTRA 상하이KBC 자체 작성

 

 ㅇ 물류 허브의 목표와 임무

 

전체 목표

2020년까지 물류자원을 집중, 물류서비스기능 완비, 물류시장 환경 개선, 현대 물류 서비스를 효율화시켜 글로벌 물류자원 배분능력을 갖춘 국제 해운중심 건설

구체 임무와

조치

1. 양산 심수항 등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항구 물동량 확대

2. 상하이를 경유지로 하는 국제 컨테이너선의 항만 이용비 인하, 대외무역 컨테이너의 상하이 물류 환적 장려

3. 양산보세 항구 내 설립한 해운기업이 국제 해운업무를 통해 취득한 소득 가운데 영업세 면제

 - 양산보세 항구 내에 설립한 창고, 물류 등 서비스기업이 물류, 운송, 창고 등의 업무를 통해 취득한 소득 가운데 영업세 면제

4. 기업의 offshore account 개설을 허용해 해외업무의 자금 결제에 편리 제공

5. 대형 선박제조기업의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허용, 금융 리스회사가 은행 간 시장에 자금 차입,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장려

6. 해외 국제 우정해운회사가 상하이에 경영성 기구를 설립해 비준을 얻은 국제항선 우정 해운서비스 허용

7.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조건에 부합된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감세해 15% 세율 부과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직원 교육경비가 기업 임금 총액의 8% 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에서 공제함.

 -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 소득에 대해 영업세 면제

자료원 : 언론 보도를 참조해 KOTRA 상하이KBC 자체 작성

 

자료원 : Baidu.com

 

□ 시사점

 

 ㅇ 중국이 상하이의 글로벌 금융 및 물류 허브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승격시킨 것은 ‘포스트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를 한단계 국제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보임.

  - 중국은 금융위기를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축인 금융과 물류 허브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것임.

  - 뉴욕, 런던 등 기존 국제경제 중심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세계적인 판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금융중심 지위를 얻기 위해 새로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모스크바, 뭄바이, 두바이 등도 국제 금융 중심의 목표를 내놓은 바 있음. 그 배후에는 이러한 각국의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음.

 

 ㅇ 상하이가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범 역할 중요성 부여

  - 이 의견에서는 상하이를 금융 및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명확히하고 국가가 상하이 발전에 새로운 정체성 부여

  - 의견에서 상하이는 국가전략에 의거한 발전 목표로 구조와 발전방식의 전환, 서비스경제의 산업 구조 실현을 강조했으며, 이번 내용은 90년대 초 국가차원에서 확립한 ‘개혁개방 푸동’의 전략에 비견할 만한 내용으로 분석됨.

 

 ㅇ 상하이와 홍콩의 상호협력 의의 강조

  - 홍콩의 선진 금융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작업이 준비 중이며, 상하이 금융허브 계획에는 홍콩과 상하이가 공동으로 증권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

   · 상하이에 외국기업의 IPO(기업 공개)를 비롯, 환율, 금리, 주식, 채권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 파생상품을 허용한 뒤 홍콩의 노하우를 접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상하이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국무원 홈페이지, 각종 현지 언론보도, KOTRA 상하이KBC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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