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소비 살리기 위해 소비금융회사 설립 추진

- 가전제품·결혼·여행·교육 비용 무담보 대출 제공 -

- 최고 대출한도 소비자 월수입의 5배 -

□ ‘소비금융회사 관리방법(시범시행)’ 의견 청취 실시

 ○ 빠르면 6월 중순경 발표 시행 예정

  - 5월 12일, 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소비금융회사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시작했고 6월 중순부터 최초로 베이징, 상하이, 청두, 톈진에서 소비금융회사 시범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소비금융회사는 주로 여행, 교육 등 소비대출을 제공할 예정으로 중국정부의 내수 진작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조치로 분석됨.

자료원 : 中国经济网

□ ‘소비금융회사 관리방법(시범시행)’ 주요 내용

 ○ 주로 소액 개인대출 업무 실시

  - 소비금융회사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중국 내에 설치된 비은행 금융기구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적금 업무를 하지 않고 주로 중국 내 개인소비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임.

  - 소비금융회사는 개인 내구재 소비와 여행, 교육 등 일반 개인소비 대출업무를 주로 담당할 것이며, 시범 운행 시 부동산, 자동차 등 리스크가 높은 대출업무는 하지 않을 예정임.

 ○ 무담보 대출 제공, 최고 대출 한도는 소비자 월수입의 5배

  - 이 관리방법은 소비금융회사에서 소비자들의 가전제품 구입, 여행, 결혼, 교육, 인테리어 등의 소비를 위해 무담보로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함. 아울러 금융회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지나친 대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최고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 월수입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 대출 이자는 대출신청자에 근거해 책정하지만 이자 상승률은 법규에 규정된 동기 기준 이자율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 소비금융회사 설치 최저 등록금은 3억 위앤(또는 동가의 자유교환통화)

  - 이 관리방법에 의하면 소비금융회사 주요 출자인은 국내·외 금융기구나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타 출자인으로 5년 이상 소비금융분야 종사경력을 구비해야 함.

  - 그 외에도 최근 1년 연말 총 자산액은 800억 위앤(또는 동가의 자유교환통화)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이어야 함.

  - 해외금융기구가 소비금융회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중국 내에 2년 이상 대표부를 설치한 해외금융기구만 가능함.

□ 시사점

 ○ 내수 촉진을 위한 민간소비 장려 조치

  -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금융회사 설립은 국내 소비를 자극해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 관련 기업과 산업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전망

  - 은행관리감독국의 관리자에 따르면 소비금융회사 등 신금융기구 설립은 중국경제가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것임. 향후 점차적으로 수출과 고정자산투자의 GDP 내 비중을 낮추고 소비 비중을 높일 것이라 밝힘.

  - 향후 개인 소비자들이 보증이나 담보가 없이도 대출을 받아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제고와 기업의 자금회전에도 유리할 것임.

  - 중국은 전통적으로 저축성향이 높아 ‘돈을 빌려 소비 하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임.

 ○ 중국 금융기구 발전에 유리할 것

  - 소비금융회사 설립은 소매금융(개인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 업무)과 신용카드 업무를 주로 하는 은행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으나 민간 소비수요를 촉진하고 중국 금융기구 발전에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될 것임.

  - 중국에는 시중은행과 자동차금융회사에서 소비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대출은 총 대출금액의 12%에도 못 미침.

   · 시중은행과 자동차금융회사는 주로 주택 및 자동차 구매 대출과 신용카드 업무를 담당

  - 아직까지 중국에는 소비자들의 여행, 인테리어, 가전구매 등 일반 소비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도 낮으므로 이번 조치는 소비금융의 새로운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자료원 :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新华网, 京华时报, 安心证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