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담보 소액대출, 민간소비증대로 이어질까?

- 일반인의 실질적인 수혜 여부는 두고 봐야 -

- 외자은행의 참여는 많지 않을 듯 -

☐ 민간소비진작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실효성은 두고봐야

 ○ 일반인들의 반응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가 민간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소비금융회사 시범운용지역 관리방법’을 2009년 8월 13일 발표함.

  - 북경, 천진, 상해, 성도 등 4개 도시에서 소비금융회사(消費金融公司)를 시범운용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실시키로 함.

  - 그러나,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 일반인들의 반응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제도운영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자은행 및 소비자의 반응

 ○ 은행 : 한국계 은행을 비롯한 외자은행의 참여는 많지 않을듯

  - 현지 외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가 쉽지 않음.

  - 신용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이 부담을 떠안아가면서까지 무담보 소액대출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반응임.

 ○ 소비자 : 그다지 매력적인 제도는 아님

  - 소비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은 수속이 간편하고 빠르며, 대출신청자가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저축을 선호하고 대출을 해가면서까지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는 적은 편임.

  - 소비금융회사의 대출가능한도액이 크지 않고 개인이 일반용도로 대출하기 위해서는 내구재 소비를 위한 대출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는 반응임.

  - 신용등급만 높으면 신용카드로도 5만위앤 이상 대출이 가능하고 수속이 간편하기 때문에 굳이 소비금융회사를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반응이 대부분임.

□ 소비금융회사란?

 ○ 설립배경 : 대출자의 권익 보호 및 민간소비 진작

  - 대출이자율은 법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지며, 상환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 위협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회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설립자격

  - 출자자의 자산규모는 6백억위앤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외 금융기구 또는 은감회의 인증을 받은 기타 출자자로 구성될 수 있음.

  - 소비금융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3억위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유태환통화도 가능함.

  - 시범운용 기간 중, 소비금융회사는 부동산과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은 할 수 없고, 개인용 내구재와 교육, 여행, 인테리어 등에 대한 대출만 할 수 있음.

□ 시사점

 ○ 소비금융회사의 설립문턱 낮아져

  - 은감회가 올해 5월에 의견수렴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출자자의 자산규모 조건을 8백억위앤 이상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조건을 6백억위앤으로 조정하여 진입문턱이 한결 낮아짐.

 ○ 우리 금융업계가 진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듯

  - 은행도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소비금융은 다수의 소규모 대출 위주로 이루어지고 신청자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여건이 중국에서는 아직 완비되지 않아 섣불리 진출할 분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CTV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