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30년 만에 재개될 원전 건설에 정부 대출보증안 발표

- 원전건설 지원 위한 83억 달러 연방대출보증 계획 -

-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법안 통과,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복안 -

□ 오바마, 상업용 원전 건설 지원 위해 83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대출보증 시행 발표

 ○ 현지 시각 16일, 오바마 대통령은 메릴랜드의 국제전기공 노조교육센터 방문길에 30년간 중단됐던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발표

  - 오바마는 원전산업을 통해 고도의 숙련된 일자리 창출 및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

  - 원전 건설 반대론을 의식한 오바마는 더 안전한 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원전 활용이 가능토록 노력할 것임을 밝힘.

  - 정부는 조지아주 동부에 있는 Alvin W. Vogtle 발전소 내 원전 2기 건설(Southern Co. 운영)에 약 80억 달러의 정부 대출보증 지원을 시행할 예정

  - 총 1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지아주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출보증금으로 파이낸싱될 예정이며, 일부는 일본 수출 대출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알려짐.

  -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Southern Co.가 46%의 원전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Oglethorpe Power Corp, 조지아 전력협동조합(The Municipal Electric Authority of Gerogia), Dalton Utilitie가 각각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

  - 조지아주에 신설된 원전을 통해 140만 명, 55만 가구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감축에는 도로에서 약 350만 대의 자동차를 없애는 효과와 맞먹을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조지아주 원전사업은 원전 건설 및 운영 허가권 부여를 결정하고 감독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 전까지는 착수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2011년 말 이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

□ 오바마, 상업용 원전사업 공론화로 경제활성화와 공화당의 기후변화법안 지지확보 노력

 ○ 의회 내 민주당 입지 약화 및 국민 지지도 하락 속에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과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공론화가 본격화

  - 지난 1월 말 연두교서 발표 시, 청정에너지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원동력으로 원전 건설 지원을 밝힌 오바마는 연이어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예산을 3배 대폭 증가한 545억 달러로 편성함.

  - Chu 에너지부 장관은 증가한 이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7~10개의 신규 원전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현재 미국에는 31개 주에서 104개의 상업용 원전이 가동 중이며, 미국 전체 전력 발생량의 20%를 차지함.

미국 내 상업용 원전 분포도

자료원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국 전력발전원 구성 분포도

자료원 : 미에너지부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각계 반응 및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의 원전건설 지원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지지와 환영을 표명

  - 원전 건설에 지지를 보내는 공화당은 기후에너지법안 논의를 위한 의미 있고 중요한 행보로 평가하며, 환영의사를 보냄.

  - 현재 기후변화법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지난해 말 상원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 당시 민주당 Kerry 의원은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 추진을 위해, 원전 건설 및 연안 석유탐사 확대 등의 절충안이 담긴 Kerry(민주당) - Lieberman(무소속) - Graham(공화당) 법안을 마련, 초당적 지지 확보를 추진했음.

  - 민주당은 지난 1월 故 케네디 상원의원석 대체를 위한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에서 패함으로써,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슈퍼 60석이 무너진 상황

  - 또한 잇따른 주요 민주당 의원들의 11월 중간선거 재출마 포기 선언으로 인해 선거 패배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공화당의 찬성표 확보 없이는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함.

 ○ 환경주의자들을 비롯, 원전 반대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 Vermont 로스쿨 교수이자 전 NRC 위원인 Peter Bradford는 원전은 현재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한 파이낸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힘.

  - 원전이 아니더라도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하면서 전력을 공급할 더 경제적인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힘.

 ○ 최근 UAE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효과를 보는 국내 기업에도 사업기회가 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원전사업 지원 발표 당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원전 프로젝트를 인용하며 미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고 신기술과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

  - 이 자리에서 주요 원전 프로젝트 진행 국가로, 6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한국도 직접 언급함.

자료원 : Washingtonpost, WSJ, MSN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