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녹색에너지산업 발전방안 실시

 

 

 

□ 대만 정부, 본격적으로 녹색에너지산업 발전 추진

 

 ○ 4월 23일, ‘녹색에너지산업 발전 방안(綠色能源?業旭升方案)’ 실시

 

 ○ 대만 정부는 녹색에너지산업 발전 추진 종목으로 총 7개 산업을 선정

  -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 일정한 경쟁력 수준에 도달했으며, 산업 발전 지원의 성과가 비교적 현저할 것으로 평가되는 태양광 에너지산업과 LED 산업을 2대 중점산업으로 선정

  - 그외 풍력 발전과 바오오매스, 연료전지 등 총 5개 산업은 현재 대만의 기술력이 초기 발전단계로서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미숙한 편이나 시장성이 높고 발전 잠재성이 돋보이는 산업으로 평가받아 잠재성장산업으로 선정함.

 

 ○ 5년 이내에 녹색에너지 산업 발전 지원금으로 250억 대만달러의 경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산업별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간 최소 200억 대만달러를 투입할 예정

  - 특히, 태양광 에너지와 LED산업은 중점산업인 만큼, 정부의 예산투입이 가장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달성목표

  - 2008년 기준 대만의 녹색에너지산업 생산액은 전제 제조업의 1.2% 비중을 차지하는 1603억 대만달러로 녹색에너지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2015년 녹색에너지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의 6.6% 비중에 달하는 1조1580억 대만달러를 달성하고 11만 명의 취업기회를 창출할 계획

 

대만 녹색에너지산업 생산액 성장추이 전망

자료원 : 경제부

주 : f는 추정치

 

 

녹색에너지산업 달성목표

        (단위 : 억 대만달러)

분류	산업	목표	생산액
			2008년	2015년
중점산업 (산업기반이 탄탄해 발전역량이 강한 산업)	태양광 에너지	세계 3대 솔라셀 생산국	1,011	4,500
	LED조명	세계 최대 LED광원 및 모듈 공급국	460	5,400
잠재성장산업 (기술개발 초기단계로  발전 잠재성이 돋보이는 산업)	풍력 발전	세계 풍력발전 시스템 공급상의 일원	35	200
	바이오매스	국내 자주적 바이오매스 공급·판매시스템 구비	9.9	245
	연료전지	세계 연료전지 시스템 조립·생산기지	4	130
	에너지자원ICT	국제 에너지자원 ICT 공급자의 일원	80	1,000
	전동차량	아태지역 전동차량 주요 생산기지	2.8	-

자료원 : 경제부, 공업기술연구원

 

□ 대만 녹색에너지 산업의 현주소

 

 ○ 태양광 에너지 산업

  - 업체 분포현황 : 업스트림(실리콘) 7개 사, 미들스트림(솔라셀, 모듈) 45개 사, 다운스트림(시스템 응용) 29개 사

  - 솔라셀 생산량 기준 세계 4대 국가로 그 중 MOTECH사는 세계 8대 기업

  - 솔라셀의 수출 비중은 98%로 주요 수출지역은 유럽

  - 다결정 실리콘 솔라셀 분야에서는 효율이 이미 선진국 글로벌 기업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기술력이 성숙한 편이나 차세대 박막 솔라셀 분야의 경우 2006년에야 투입하기 시작해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실리콘 재료 및 모듈 재료의 자급력이 부족함.

 

 ○ LED산업

  - 업스트림(광원) 50여 개사, 미들스트림(모듈) 40개 사, 다운스트림(등기구 응용) 100여 개사

  - LED 광원생산량·생산액 기준 세계 2대 국가로, 그 중 EPISTAR사는 세계 최대 고휘도 LED칩 제조기업임.

  - 백라이트모듈 생산액 기준 세계 최대 국가.

  - LED조명제품의 72% 비중은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임.

 

 ○ 풍력발전

  - 잠재 풍력발전 설비용량 3000㎿(육상 1000㎿, 해상 2000㎿)

  - 부품의 상품화 부족으로 시스템 업체가 동력이 돼, 산업발전을 주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지 시스템 업체의 부재와 법제 환경의 미비 등으로 투자 유인이 미약함.

 

 ○ 연료전지

  - 특히 휴대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투자함에따라 상품화 및 양산을 촉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부족과 기술 테스트 체제 및 표준화규정 수립 등이 늦은 편임.

 

 ○ 바이오매스

  - 기술력 미숙과 원자재 자급량 부족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커, 현지 업계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관찰,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실질 생산은 없으며, 바이오디젤의 연간 생산가능량은 약 16만ℓ

 

□ 산업 발전방안 관련 수요

 

 ○ 공공건설도 ‘녹색’ 으로 물들인다.

  - 행정원은 향후 500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4개년(2009~12년) 공공건설 경비 중 최저 10%는 녹색자재·상품, 디자인, 공법에 투입하기로 결정해 정부조달시장의 녹색에너지 관련 제품 수요가 적어도 500억 대만달러에 달함.

 

대만 공공건설 시장의 녹색지대

재료 및 장비	품목
시멘트, 콘크리트	고성능 콘크리트(예, 비산회,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흄)
조명	태양광패널, LED조명등
전기제품	에너지절약마크 획득 냉장고, 에어컨 등
녹색건축	에너지절약, 친환경, 폐기물 감소 건축
건축 폐기물 재활용	흙 및 자갈
에너지원	태양광 에너지, 온수기
녹색디자인	자연통풍, 채광
녹지	식목

자료원 : 행정원 공공공정위원회

 

 ○ 대만의 거리 LED로 밝힌다

  - 2011년까지 총 70만 개에 달하는 대만 전역의 교통신호등을 전면 LED조명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

  - 또한 교통신호등에 이어 대만 전역 총 128만 개에 달하는 가로등도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어 개당 가로등이 평균 1만1000~1만2000 대만달러로 가정했을 때 대만의 LED 가로등 수요는 약 150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태양광 학교 구축

  - 대만 교육부와 경제부는 최소 2억3000 대만달러의 경비를 투입해, 대만 내 250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예정

  - 올해 중으로 200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3.6㎾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매 학교당 90만 대만달러가 지원됨(6월 말 경에 발주, 11월 말 전에 설치를 완성할 계획).

  - 나머지 50개 학교의 경우 교실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예산이 5000만 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100만 대만달러 이상의 예산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함.

 

□ 시사점

 

 ○ 대만 정부의 녹색에너지산업 발전 방안에 힘입어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조달수요가 증가하고 시장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대만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와 LED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주력하는 만큼 정부의 예산 편성도 두 산업에 다소 치중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태양광 에너지와 LED 관련 제품은 내수용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내에는 민간 수요보다는 정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LED 관련 현지 내수는 교통신호등 등 공공시설에 편중돼, 있으므로 일반 소비시장에서의 수요는 미미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태양광 에너지와 LED 관련 제품의 경우 대만의 경쟁력 역시 성숙한 수준에 달했으며, 전반적으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좋아 대체로 자국산을 선호하는 편임.

  - 따라서 대만 정부조달에 참여할 경우 직접 참가를 시도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시장 진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유리할 것임.

 

※ 대만 정부입찰정보 검색 시스템(*기본정보는 무료열람 가능하나 회원가입을 요함.)   - http://web.pcc.gov.tw   -  http://ebuying.hinet.net

 

 ○ 녹색에너지산업 발전 방안으로 산업 발전 촉진이 기대되고는 있으나, 중점산업에 무게가 실림에 따라 잠재성장산업에 대한 실효성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종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추진의 기본이자 잣대가 되는 재생에너지발전조례(再生能源發展條例)가 통과된 후에야 중점산업 외 기타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재생에너지발전조례는 이익배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으나, 이번 회기(2~5월)에서는 확정안을 제정하려는 각오를 보인 바 있음.

 

 

자료원 : 經濟部, 經濟日報, 工商時報, 聯合報, 中央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