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이탈리아의 대응

- 심각한 수준의 청년실업률 기록 -

- 정부, 민간 양측의 다각적 노력 필요 -

□ 이탈리아의 청년실업 및 고용 상황

 ○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로 꼽힘. Eurostat(유럽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이탈리아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0.2%임. 이탈리아보다 상황이 심각한 25개 EU국가는 그리스, 루마니아, 폴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함.

 ○ 하지만 이 수치는 비정규직을 포함하지 않아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함. 약 88%의 젊은이가 비정규 노동경험이 있으며, 전체 대졸자의 약 20%가 실업자임.

 ○ 17~24세 사이 젊은이의 약 90%가 1000유로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이 중 60% 이상은 800유로 이하의 월급을 받음. Gidp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인턴의 평균 월급은 621유로이고, 그 중 최저 수준의 경우는 200유로 이하, 최고 수준은 900유로 이상임.

 ○ 이와 같은 현상은 1997년 트레우 패키지와 2003년 비아지법의 영향으로 추정됨. 해당 법조항의 통과로 인해 고용시장이 유연해져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가속화를 부추기는 것임. 최근 해당 법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임.

 ○ 이런 열악한 고용사정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젊은층이 크게 늘어남. 이탈리아정부도 ‘브레인 드레인’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

청년실업증가에 대한 항의시위

□ 현 상황 타개를 위한 이탈리아의 노력

 ○ 불황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이탈리아정부의 대책은 2008년 말에 채택된 경기불황 타개 정책에 포함돼 있음.

 ○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 있는 인재유출문제(브레인 드레인)에 대한 대책과 취업지원책이 상기 정책의 대략적인 골자임. 전자의 경우 해외에서의 취업 대신 이탈리아에서 구직하면 세금 공제를 확대하기로 함.

 ○ 후자의 경우는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알선 및 교육지원에 보조금지원을 해주는 것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감세, 청년창업 시 자금지원 및 제한기준 완화를 적용

 ○ 이 외 기간산업 패키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교각·도로 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추진 중.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될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는 14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인턴제 고용이 확산된 이탈리아 노동현실에서 인턴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탄생한 포털사이트 ‘인턴 공화국(La Repubblica degli stagisti)’에서는 ‘OK 인턴’이라는 쿠폰제를 도입함. 이는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도록 하며, 쿠폰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기업은 규모에 따라 연간 250~1000유로의 회비를 지급함. 쿠폰에 명시된 조항은 9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턴은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 젊은이여야 하고 기업이 선발하는 인턴 중 30%는 학생이어야 함.

  - 사내 인턴의 수가 사원 인원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인턴계약 종료와 더불어 정규직 취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임.

  - 병가나 휴가를 낸 직원의 자리를 인턴으로 대체해서는 안됨.

  - 인턴의 업무는 젊은이를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함.

  - 연간 선발되는 인턴의 약 30%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선발된 인턴은 각자의 연령, 학력 및 경력에 준하는 봉급을 보장받아야 함.

  - 인턴계약의 지속기간은 젊은이가 업무를 익히는데 충분할 정도의 기간이어야 함.

  - 인턴기간의 연장은 금지

  - 인턴을 직업훈련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OK 인턴 쿠폰

 ○ 이상 각각의 항목은 주로 학생 및 미취업자의 노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적정 수준의 봉급 역시 책정돼 있음. 고졸자는 최저 250유로, 대졸자는 최저 500유로를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 해당 사이트에는 이 항목을 지키는 9개 기업의 리스트가 열거돼 있음.

 ○ 로마 L.U.I.S.S.대학의 귀도 카를리 교수는 이를 ‘사적인 복지’라고 칭하며 ‘복지 문제는 국가가 주관해야 할 일이지만 상기 쿠폰제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복지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 시사점

 ○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현재 큰 문제로 부각되는 청년실업문제는 경기불황과 더불어 장기화될 전망임.

 ○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일찍부터 비정규직 및 실업문제가 심각했으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정부와 민간 양측의 교류는 아직 미진하나 각자의 분야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마련 중임.

 ○ 이탈리아의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청년실업문제 및 비정규직문제는 산업경제가 발전된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임. 하지만 전체 사회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사이에 다각적인 접근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자료원 : Il sole 24 ore, 관련 자료 종합